눈 가리고 아웅’하는 박근혜 정부 세법개정안, 법인세 정상화로 재정파탄 막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5-08-07 12: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권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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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11시 25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박근혜 정부 세법개정안, 법인세 정상화로 재정파탄 막아야 한다 "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어제 세법개정안을 통해 1조9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에게는 덜 걷겠다고 밝혔으나 이것은 허점투성이로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없애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고소득층에게 2조원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민에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수효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의 무책임한 세제개편안을 저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실질임금의 상승>, <법인세의 정상화>, <세수예측 정확도와 독립성 제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각종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