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국민 더욱 답답하게 하는 ‘4무 담화’다.
기사입력 2015-08-06 13: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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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6일 오전 11시45분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국민 더욱 답답하게 하는 ‘4무 담화’다"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대통령께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4대개혁은 거창해보였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본질은 왜곡한 매우 실망스러운 담화였다.
국정원 해킹 문제는 물론이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마저 결국 없었다. 마땅히 해야 할 사과도 없고, 경제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경제 재도약의 실질적 방안도 없는 4무 담화다.
오직 내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단만 가득한 권위주의 시대 일방통행식 담화의 판박이다.
대통령이 앞세운 노동개혁은 노동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노동개악이다. 노사정대타협을 결렬시킨 ‘쉬운 해고’와 노동자의 동의 없는 제도변경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면서 노동자들에만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고 대화를 종용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했지만, 정작 일자리를 나누고 늘리기 위한 기업의 책무는 쏙 빼놓았다. 노동시간 줄이기나 기업의 막대한 사내보유금을 일자리에 투자하게 하지 않고 일자리 해법은 나올 수 없다.
실업급여 확대로 비정규직, 사내하청, 고용 외주화와 같은 실제로 다수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실업급여를 늘려줄 테니 쉬운 해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려 모욕감마저 느끼게 된다.
정부정책 실패가 야기한 노동시장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청년실업을 세대 간 밥그릇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비겁하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롯데문제, 재벌들의 순환출자 문제와 같은 재벌개혁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던 것도 정말 실망스럽다. 우리 경제의 축인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들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왜 필요한지 입증된 담화이다.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폭염을 견뎌야 하는 우리 국민에게 더욱 답답한 하루가 되게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