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의 성폭력범죄의혹 경찰의 권력눈치보기,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기사입력 2015-08-04 14: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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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이 어제 오후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을 도둑고양이 담 넘어 가듯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혐의가 없는 야당의원은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를 일삼던 수사당국이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던 성폭력사건의 피의자는 여당의원이라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감싸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심학봉의원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단 한차례의 조사 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경찰의 1차조사에서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심학봉 의원을 만나고 난 뒤 2차, 3차 조사에서는 말을 바꿨다고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다 철저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하고, 오히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를 회유했는지, 협박했는지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한 것은 경찰의 명백한 권력눈치보기, 봐주기 수사이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이다. 꼬리짜르기에 급급해 전광석화처럼 심학봉 의원의 탈당계를 처리했다. 탈당계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와 그에 걸 맞는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여기에는 불참하고 지역구도 아닌 곳에서 이틀에 걸쳐 여성을 압박해 백주대낮에 호텔에 불러들인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상실이다.
새누리당이 솔선수범해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회에서 제명까지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이 파렴치한 성폭력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는데도 먼 산 불구경하듯 단지 공직자가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말로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다.
탈당했으니 나는 모르는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이 아니다.
심학봉 의원 역시 도덕적으로는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국민앞에 사죄하고 철저하게 경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앞에 제대로 된 사과없이 새누리당에게만 사과하고 탈당하는 것은 권력을 그대로 준채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와 다름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은 오늘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163조에 따라 제명도 가능하다.
정의화 국회의장께도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요청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는 경찰의 권력봐주기, 새누리당의 꼬리짜르기, 심학봉 의원의 물타기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심학봉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 8. 4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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