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찰 의혹 덮으려 기밀누설하는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자격이 없다.
기사입력 2015-07-30 11: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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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11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해킹사찰 의혹 덮으려 기밀누설하는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자격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해킹사찰 의혹을 덮으려고 기밀누설까지 하는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공・대테러 목적으로 200여 차례의 해킹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과 마약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포착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끝내 거부한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은 기밀누설죄나 다름없다.
지난 2013년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한바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기밀들을 스스럼없이 공개하는 국정원이 과연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원이 계속해서 국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도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진실규명이 어려워지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또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통해 강도 높은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