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만나다! | 컬럼

기사입력 2015-05-09 14: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 조우성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만나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조우성 경남도의회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10대 초선 도의원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의원이 걸어야 하는 정도를 가르키는 의원이며 기업 경영자로 지역 경제성장 발전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약자를 위해 대변하며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부의장은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전에서도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하지만 복지정책에 있어 이견 차이가 심해 물꼬를 트기란 예상 이외로 힘들게 전개됐다.하지만 조 부의장은 상호 상생발전을 위해 끈을 놓지 않고 교육감에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다고 제안했으며 무상급식비에 해당한 재정지원 전체금액 643억 원(시,군포함) 그 금액을 서민 자녀들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확보에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하는 정책을  교육청 정책과 서로 충돌과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려면 도청, 시,군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좀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사우리신문은 을미년 신년 특집호에 조우성 부의장을 만나 통합창원시 출범이전부터 진행된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 국책사업이 이뤄진 배경과 복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전반기 경남도의회 부의장으로 6개월간의 활동은 ?
 
▶부의장 이란 직책은 의장을 보좌하는 것을  최우선을 두고 의원들과 상호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10대 의원 대다수가 초선의원님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 했던 것 같습니다. 부 의장의 직무로 집행부와 지사와 부지사 교육감과 부감을 만나서 도정 전반의 듣고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은 미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부의장 직책도 있고 도의원 역활에서 교육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도교육청 전반적인 교육 현황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전반기 6개월 도 의정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통과 시켰으며 조례안에 전부를 다 담을 수 없었지만 상징적이라도 경남도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교육에 관한 인성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고 2015년 1월초에 심의가 들어 갈 예정이며 2건을 대표 발의를 한 것 입니다.
 
정치적 화두가 복지 포뮬리즘인데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의원의 입장으로 본다면?
 
▶복지 분야는 한번 손을 데게 되면 후퇴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복지예산이 늘어가는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복지의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 입니다. 경남도는 2015년도 전체 예산중 35%가 복지예산이며 역대 최고 입니다. 홍준표 지사 정책에서 복지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후반기 쟁점으로 부각됐던 교육청 무상급식의 대한 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접근 했냐면 18개 시.군 교육제원처가 있습니다. 군 단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일선교육지원청 전체예산대비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10% 남짓하지 않겠느냐 라고 추측을 했지만 확인 결과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창원시 교육 지원처 전체 예산대비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25.6%입니다. 사실 25%가 경남도 지원처의 평균 수치 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보전이 높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교육 기자재나 교육 환경개선이 소홀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산배분의 문제가 있었지 않겠나. 이것이 과연 교육현장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었는 것인지 문제의 화두를 던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과하다고 계속 지적했으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 복지를 접근한다면 명백하게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한 유럽의 경우를 들며 이미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위해 제원을 마련한 상태이고 자녀세대가 복지혜택를 누리는 것은 결국 부모세대가 다 부담한 것 입니다. 유럽의 경우 평균 담세율이 45%~55%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담세율이 20%채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식 복지제도가 맞는 것인가? 지난 2013년도 말경 스페인,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조 부의장은 “스페인의 복지를 보면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모든 구조를 봤다”면서 "스페인 장애인들은 '적어도 장애가 부끄럽지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다'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모든 시스템이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국가가 어려워지면서 국가부도 위기까지 온 것입니다. 복지재원 충당을 국가가 부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지만 완급의 조절이 필요하고 복지혜택은 꼭 누려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위계층에서도 누리고 있습니다. 복지란 스텝 바이 스텝이 되어야 합니다.경남도 무상급식도 너무 빠른확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2007년도 부터 시작하여 무상 정책이 9대에 들어와서 김두관 전 지사와 교육청과 MOU체결을 시작으로 확대정책이 펼쳐졌으며 경남도 60%가 넘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45% 이웃일본 2%정도이고 유럽도 일부를 제외하면  무상급식을 100% 펼치는 곳이 없습니다. 이를 볼 때 무상급식 정책이 팽창이 됐습니다. 부의장 겸 교육의원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중재 역할을 노력 했지만 홍준표 지사는 “처음에는 감사 문제를 제기 했지만 교육청의 감사거부로 인해 나아가서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하려 했던 부분은 학교 급식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 보다 조금 이라도 줄여서 해보려고 요구하려 했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했습니다.
 
조 부의장은 교육감을 만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제안했다.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지원 전체금액 643억 원(시,군포함) 그 금액을 서민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이 정책이 교육청 정책과 서로 충돌 되지 않도록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치려면 도청과 도교육청, 시군과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좀 더 나은 혜택을 주어야 하고 이중적인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을 부탁했으며 교육청도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를 부탁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현 마산로봇조성랜드 중단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서 어느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로봇랜드 의원입니다. 사실 로봇 랜드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기 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안홍준 의원과 이주영 의원이 중요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선정 된 것입니다.
 
제가 9대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로봇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많은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 가지고 그 당시  창원시장도 도청의 지사를 둘러 싼 참모진들 마져 모두다 로봇랜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시작도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다. 이것은 말이 않 된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책사업을 어떻게 유치하겠는가? 사실 제가 9대의해 들어와서 7월부터 10월초까지 집중적인 공부를 했으며 그 당시 로롯랜드 전문가들, 학자들 로봇 랜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에 모여 3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김두관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로봇랜드가 이만 저만 어렵다고 다들 하는데 이사업이 어려운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우리와 맞지 않는 사업인지.활동을 해보자”며“로봇랜드특별위원회설치를 건의 했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김 지사로 부터 연락을 받고 로봇특위가 시작됐습니다. 국내. 외 로봇 랜드 전문가들 해외 있는 싱가포르 교수를 모셔 특별자문위원 30명을 구성하여 총 간사를 맡아 활동하기 시작 했습니다. 한 달간 활동하려 했으나 보름 연장한 45일간 특위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3개 분과를 나눠 열띤 토론을 펼친 결과 로봇 랜드는 가능한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당시 울트라 건설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했으나 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울트라건설을 선정 착공이 진행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 랜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로봇 랜드 하면 벌떡 일어난다."
 
울트라에 대해서는 변호 변호가 아니라 로봇 랜드 사업은 도청과 시행자 간의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이러한 관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공사비 7,000억중에서 2,660억 원이 관의 사업비고 4,340억이 민자사업 입니다. 민자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울트라 건설이 갑과 을이 아닌 상태에서 동등한 파트너 관계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당시, 울트라 건설이 포기했으면 로봇랜드 사업이 전면 포기되고 국책사업비가 반납되는 상황이 연출 했을 것입니다. 3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주일 남겨두고 땅을 파게 됐으며 기공식은 1년 전에 했습니다.
 
제 역할은 로봇랜드진흥재단과 경남도와 창원시와의 관계 매개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도의원으로서 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이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울트라 건설이 중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차이점은 비슷 합니다.
 
마산의료원 역시 90년도 말경 폐업하는 등 난리가 아니었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뒤로 몸살을 앓고 난 후 노조가 진주의료원에 비해 강성이 아니었고 경영진과 노조가 파트너십으로 일어서게 된 것이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당시  마산의료원과 설비 차이가 3배 정도가 난 것 같습니다.
 
마산의료원은 건물 노후와 환자들의 편의 현대화 시설 보급을 위해 600억을 가지고 기공식을 시작됐습니다. 울트라건설로 인해 사업이 중단 됐지만 마산로봇랜드조성공사 보다는 오히려 마산의료원 공사는 지연되고 있지만 체계가 좋은 상황입니다.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마산랜드조성공사도 재개 될 듯하며 마산의료원은 명실상공 공공 의료원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2014 자랑스러운 한국인 의정부문 대상수상소감?
 
▶글로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받는 것이 송구 스럽습니다. 지난해 시. 도 의장단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타이틀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통합 이후의 갈등은 늘 안타까웠습니다. 통합시 시명이 창원시가 됐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사위치 이것 보다도……. 왜 마산시명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금도 시청사 며 야구장 다 돌려주고 다시 마산이 오면 크게 박수를 칠 것 같습니다.
통합의 기본 정신은 지역 균형발전과 화합의 기조 아래에서 마산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 해야합니다. 창원은 창원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창원시 정책이 하나의 창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앞선 지역구 정치인들이 지역성을 나타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 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리더들이 하나의 창원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창원을 만들자. 국가 간의 경쟁이고 도시간의 경쟁입니다. 상대적으로 마산만을 보아도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대거 합포구에 집중됐습니다. 마산 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양신도시 사업과 워터프런트 사업.그리고 경남도 홍준표 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야시장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지형적으로 형성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회원구 구민들은 소외감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창원시에서 평성일반단지를 조성하고 교도소 이전,그리고 생태하천 삼호천과 산호천이 완공되어 휴양시설이 제공됩니다. 마산 야구장 역시 신축 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화합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