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혁 발 벗고 나선다
9월 2일, 4일. 행정기관·기업체 등 참여한 권역별 난상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4-08-29 18: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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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시책인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위해 환경분야 행정기관·기업체·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권역별 난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남도, 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업체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열린다.
권역별 순회 토론회로 2일에는 밀양시립 박물관에서 김해, 밀양, 창녕 등 5개 시‧군, 4일에는 진주능력개발원에서 진주, 사천, 산청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6월 25일에는 창원권역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회 때 제안된 의견 35건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조치 상충 문제 해소 등 7건은 즉시 반영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폐수배출업소 입지제한 완화 등 19건은 환경부에 제도 개선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도 주관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지자체, 시·군 상공회의소, 동부경남환경기술인협회, 기업체 등이 참석하여 환경분야의 기업체 입지 제한사항과 각종 의무 이행 및 지도·점검 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을 거쳐 제시된 의견은 규제 수용자 입장에서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 전수광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불합리한 환경규제가 개선되어 쾌적한 환경 보전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합리한 환경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도민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e-mail(daeni@korea.kr) 등을 활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