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후보자,비판하면서도 국회 청문회에서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사입력 2014-06-23 15: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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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와 해경해체로 이어 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이 단행됐다.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자로 내정 됐지만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후보가 거론 되면서 부터 국정운영에 파장이 밀려왔다.두 후보 총리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 있어 가장 큰 치명타로 지지율 변화가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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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총리후보자와 3년 전인 지난 2010년 8월 39년 만에 40대 국무총리로 지명됐던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새삼 떠오른다.
당시 2010년 8월 29일 김태호 총리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허위진술, 말바꾸기 등 양파 총리 후보자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 결국 김태호 총리 후보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가서 국민에게 또, 국회의원에게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서는 오늘 제출될 예정이다.
필자는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강행을 권력에 썩은 사과상자로 비유하고 싶다.리더는 사과박스 안에 있는 썩은 사과를 발견하고 제거 해야만 한다.그래야만 사과박스 안에 있는 많은 사과의 싱싱한을 유지 시킬 수 있다.썩은 사과를 제거하지 않으면 사과박스 안의 모든사과는 썩기 때문이다.리더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사과박스 안의 사과들은 정부조직이다.
국회 총리 인사청문위원장에 내정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로) 아베 일본 총리와 악수도 안 하는데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되겠냐”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권한을 승계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리 자격 기준은 엄격해야 된다.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요구는 정권교체시 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로 전락했다.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됐지만 무엇보다 도덕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철저 해야한다.청와대는 이제 기본적인 도덕성과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도덕성과 정책적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사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반복되는 집권초 '인사파동'에 대해 모든 것을 대통령이 책임지는 현 구조에서 개선하는 등 인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을 진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승리하지도 패하지 않았다.하지만 이번 총리 후보 자격 기준만큼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정치인이란 찾을 수 없다.세월호 참사는 전직 대통령들 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권력의 힘에 의해 관례처럼 이어온 현실이지 않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의 출연하여 "개인적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문 후보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만 총리 후보자의 자격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며"그렇지만 지금 또 문 후보자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고, 또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미 4년 중립의 정, 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되어야 절대 권력의 대통령의 권력도 분산할 수 있고, 또 진영 논리의 이 고장난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지금 정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오염돼 있고 고장이 나 있고 낡고 부패해 있는데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이 아니라 이 낡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개혁하는 게 진짜 혁신이죠"라고 말했다.
문창극 후보자를 비판하면서도 국회 청문회에서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의미는 무엇인가?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들의 모습이 애잔하고 슬퍼지는 이유는 왜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