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다. | 컬럼

기사입력 2014-03-12 15: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선언으로 오는 6.4 지방 선거에 당장 미칠 파장이 예상되지만 새누리당 텃밭인 경남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8대 대선선거의 러닝메이트로 경남지사에 도전한 홍준표 전 대표는 박근혜 대선후보 승리를 위해 정계은퇴 각오로 도지사 출마를 결심 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취임사에서 "서민 도지사, 깨끗한 도지사, 힘 있는 도지사, 그리고 정의로운 도지사가 되겠다!"라고 밝혔다.이에 시사우리신문,경남우리신문, 위키트리 OPM 소셜세상보기와 함께 6.4지방 선거 경남도지사 재선을 노리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서면 인터뷰를 시작했다.-편집자 주-
 

▲ 지난해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홍준표 후보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 보선 당선 후 도정운영에 대해 스스로를 평가하신다면. 가장 보람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참 정신없이 달려왔고 열심히 일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평가해주실 것이다.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우선 재정건전화에 집중해서 지난 연말 도정 사상 최초로 2,171억 원의 빚을 갚았고 거가대로 MRG 문제도 재협상을 완료해서 향후 37년 간 2조7천억 원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오히려 우리 도가 민간사업자로부터 2천억 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경남의 재정건전화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롤모델이 되었고 지금도 여러 광역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우리 도를 찾고 있다. 또 거가대로 MRG 재협상도 민자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폐업의 필연성이나 정책목표의 본질 보다는 정략적인 접근과 비판이 부각되면서 정쟁화되고 이념투쟁화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통이 안 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불법과 소통하라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법에 굴복하라는 것 아닌가?
 
-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가?
 
지난 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이미 도민들께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1년 6개월의 임기로 도정의 틀을 바로잡고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5년 6개월을 보고 대부분의 공약을 만들었다. 재선 도전은 도민과의 약속이다.

- 작년 한 해 진주의료원 때문에 야권의 비판이 많았다. 특히 어려운 서민을 외면한 폐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의원 시절엔 가장 서민적인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가?
 
의원 시절에 국적법 개정을 주도하고 반값아파트 정책을 법제화하는 걸 보고 당시에 권영길의원이 나보고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서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첫째도 서민, 둘째도 서민으로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됐다. 부자정당, 웰빙정당이라는 야당의 낙인찍기 속에서 최초의 서민 당대표가 된 것이다. 곧바로 서민정책특위를 만들고 직접 위원장 맡아서 현장으로 뛰었다. 그때 이자제한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SSM 규제법, 소위 말하는 좌파정책들을 전부 주도했다. 검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하면서, 또 지금 도지사하는 순간에도 내 가치판단의 기저는 약자와 서민이다. 그건 학습된 가치관이 아니다. 내가 지독하게 가난했기 때문이다.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전기세 나온다고 10시면 무조건 불을 꺼야 되는 월세방에 살았다. 부자는 머리로 서민정책을 생각하지만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가슴으로 서민정책을 고민한다. 그게 차이다. 그런데 도내 야권에서 나보고 반서민 운운하니 참 답답하지만 어쩌겠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도 재정건전화와 공공부문 개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걸 야권과 노조가 정략적으로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변질시킨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적자가 서민의료 수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라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도 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이 감당하는 서민의료는 4%도 안 된다. 직원 250명이 하루에 외래환자 200명도 안 보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자고 십 수 년 간 경영구조 개선을 가로막고 겉으로는 의료공공성이니 서민의료니 하는 가짜 명분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미 90년대 후반 김혁규 전지사 시절부터 폐업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없이 있었다. 도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도 수십 차례나 보냈다. 심지어 김두관 전지사 때는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하면 1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노조가 구조조정과 연결된다며 거부했다. 결국 전임 지사들도 진주의료원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노조의 반대 때문에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나도 도민의 표로 선출된 도지산데 표만 의식했으면 못했을 거다. 나쁜 영향을 준다 해도 내가 감수해야할 몫이겠지만 지금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월등히 높게 나온다. 그게 뭘 말하는 것이겠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친서민 대 반서민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기득권 대 정의와 원칙이 본질이다. 일부에서 보수의 아이콘 그러는데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 야권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지사님을 불통도정이라고 했고 박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소통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추진력 있게 일을 하면 그런 말을 듣게 된다. 하지만 정치적 반대자들이 갖다 붙이는 흠집내기 수식어에는 신경 안 쓴다.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표결을 하지 않고 모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노동계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노동법 개정안도 물리적 충돌 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존중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부정하는 불법과 소통하라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법에 굴복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정책결정권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49대51이 민주주의의 원리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1대99의 1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불통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갈등조정 프로세스도 중요하다. 하지만 조정자의 역할이 지도자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결정에는 반드시 반대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게 두려워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가지고 사실상의 대선 불복운동을 하면서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건 국민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질에 충실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다. 모든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고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몰고 가니까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 박완수 예비후보가 연일 경남 도정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 때 지사가 공약했던 도청 마산이전을 놓고 자기는 반대한 적이 없는데 전혀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했던데?
 
지난 보궐선거 때 도청 마산이전을 공약했던 가장 큰 이유는 통합 창원시의 갈등 해소와 부채상환을 통한 경남도의 재정건전화였다. 그런데 당시에 박완수 후보가 강력히 반대했다. 심지어 도민을 분열시키는 황당한 공약이라는 비판까지 했다. 창원시 통합갈등의 핵심이 통합창원시 청사 입지문제였다. 구 창원시 안에 시청과 도청이 다 있다. 그래서 창원시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구 마산시의 박탈감을 치유하고 통합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청을 마산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 청사 입지 문제가 계속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후속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도청이 시내 중심지역에 있고 부지가 무려 7만 평에 달한다.
그래서 이걸 매각해서 이전재원을 충당하고 매각차익은 도 부채를 상환하는데 써야 한다. 그런데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상 도청부지는 공공업무지역으로 묶여 있고 30m 고도제한에 건폐율과 용적률도 60%와 240%로 제한돼있다. 이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매각도 가능하고 목적대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창원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입안권한과 결정권한이 모두 창원시장에게 있다. 창원시장이 원천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협의도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지금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지만 통합갈등이 그대로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창원지역 국회의원 다섯 분과 창원시, 시의회 그리고 도와 도의회,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갈등의 원인을 개별사안 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갈등해소의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창원과 김해를 잇는 비음산터널도 경남도의 반대로 추진이 못됐다고 했던데,
 
사실과 다르다. 아니 사실과 정반대다. 터널이 개통되면 창원시 인구가 김해로 유출될 것이라는 창원시의 반대로 추진이 못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창원시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에서 창원시의 동의를 계속 요청했는데 지난해 3월 창원시가 시장결재 공문을 통해서 공식적인 사업 반대의견을 보내왔다. 그래서 아직 이 사업이 추진이 못되고 있는 것이다.
 
- 박 후보측에서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데도 별로 대응을 안 하시는 것 같다.
 
당내경선이다. 플러스의 정치를 해야 한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나중에 TV토론회 등에서 밝히겠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나 비음산터널 같이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박 후보 주장은 어떻게 보면 박 후보가 창원시장 재임 시절 도 전체의 발전과 화합보다는 창원시, 그것도 구 창원시의 지역이익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창원~김해 간 도로확충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이익만 주장하면서 비음산터널을 반대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창원시내에 있는 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도 온 창원시내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사실상 관제반대를 했다. 그런데도 정작 통합 창원시의 갈등은 전혀 해결을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더 키워놓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평가가 있지 않겠나?
 
- 지난해 경남도가 박완수 후보 시장 재임 시절의 창원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일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었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는 시·군에 대해서 2년 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창원시에 대해서도 연초 수립된 정기감사 실시계획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정기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창원시의 녹지형 중분대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의 법령위반 이외에 민간부분과 관련된 의혹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감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이 사업은 142억 원을 들여서 창원시내 도로 10.6km 구간에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관련법상 분할발주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4단계로 분할발주를 했다. 또 기발주된 3개 구간에 원도급업체는 다른데 하도급은 한 개 업체가 다 받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 재선이 되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는?
 
취임하면서 성장동력 확충과 건전한 재정, 균형발전을 핵심 도정지표로 세웠다. 모두 경남의 사활이 걸린 것이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도정 핵심목표도 여기에 있다. 성장동력만 하더라도 과거 40년간 우리 경남은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과 거제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으로 먹고 살아 왔지만 지금은 모두 한계상황에 와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서 40년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재편해야 한다. 여기에 경남의 미래가 달려있다. 경남을 6개 권역으로 나눠 18개 시·군별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이 핵심이다. 특히 항공우주산단과 나노융합산단, 해양플랜트산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강조한 창조경제의 연장선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SOC분야에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이 가장 중요하다. 재정건전화는 도정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 작년 한 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거가대로 재구조화와 산하기관 통폐합으로 재정부담을 절감했지만 잠시도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해나갈 생각이다. 균형발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과 같다. 단기간의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기반이나 사회적 간접자본이 우수한 지역에 투자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미래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지역별 균형발전과 계층별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권 개발, 취약층 지원, 일자리 확대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특별한 선거전략이 있는가?
 
다른 후보와의 경쟁 이전에 홍준표 도정에 대한 평가로 생각한다. 도정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도지사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 구부러진 도정을 바로 잡고 성장을 위한 기틀도 충분히 다졌다. 도민들이 평가해 주시리라 믿는다.
 
- 통합신당 창당이 경남지역 선거에도 영향을 주겠는가?

전국적인 영향에 비하면 경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근의 정국변화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본다. 선거를 앞두고 수없이 많은 돌발변수가 있을 수 있고 정치환경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박근혜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과 진주의료원의 공통점은?
 
공공성과 효율성, 재정건전성이라는 분명한 정책목표가 있고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결정에는 반드시 반대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게 두려워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공통점도 있다고 본다. 문제의 원인과 정책의 목적이 같으니까 과정이 비슷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일례로 코레일 파업 건을 보자.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코레일의 부채가 17조 원이 넘는데 이 상태로는 빚을 줄여나갈 방법도 없고 재정여력이 없으니 신규투자나 철도 서비스 개선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독일도 철도지주회사 내에 자회사를 두는 형태로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에 흑자로 전환이 됐다. 그런데 노조와 야권에서 철도민영화라는 걸 들고 나왔다. 정부가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하는데도 공공재인 철도를 볼모로 반정부 투쟁을 하고 이건 옳지 않다.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경쟁체제 도입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진주의료원 노조가 들고 나온 의료공공성이나 철도노조가 들고 나온 철도민영화 반대나 사실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자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예전에는 노조, 특히 공공부문의 노조가 파업을 하고 버티면 정부가 졌다. 대다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커지고 이걸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노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많이 변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수긍했지만 지금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되는 노조가 임금인상을 위해서 파업을 하면 그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나. 원칙이 무너지면 남는 건 혼란뿐이다.
 
- 진주의료원의 향후 활용방안은?

진주시를 포함한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