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한 경남우리신문 대표, 옛 마산시 경제부흥을 준비해야할 방향성 제언
기사입력 2013-06-05 16: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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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 출범전 지난 2009년 3월 마창진함 통합, 마산시 준비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행정구역통합추진 마산시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민간 단체의 여러 대표들이 황철곤 전 마산시장을 위해 자신들이 오른팔과 왼팔이라며 통합을 외쳤던 기억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당시,행정구역개편은 현재 여야 모두가 통합의 근본 목적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방법론적으로 서로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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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많은 의견과 주장들은 경남지역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서 들어왔다. 이러한 의견과 주장들 모두가 나름대로 당위성과 함목적성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율통합1호인 창원시는 2013년 4월23일 속개된 창원시의회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합창원시는 결국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통합창원시는 2년 10개월만에 창원시가 마산을 재분리를 선언했다.
결국 마산은 재분리하게 됐고 통합청사는 현 임시청사인 창원시청으로 결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황일두 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채택,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52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4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이 건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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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이번 임시회에서는 통합창원시가 탄생되면서 정치적 핵심 화두로 변질된 통합된 창원시가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 채택과 통합창원시 명칭,청사소재지 결정에 대해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3년을 기다린 청사소재지를 3분안에 날치기 통과를 강행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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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보다 창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합의서 내용을 보면 당일 본회의에서 1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여 가결되면 마산지역의원들은 통합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 않는다.당일 본회의 에서 1안을 의원 발의로 성정하여 부결되면 2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한다.당일 본회의에서 2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여 부결되면 창원지역 의원들은 통합창원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 않는다.라고 합의서에 특위 9인 명의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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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27차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보여준 행위는 무엇으로 받아드려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가?
정치적 논리로 푼다면 시의원들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 작용이 크다.각 정당에서 아무리 무공천을 한다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멀고도 먼 힘든 상태에 있다.
이는,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이미 많은 출마자들은 다각적인 정치적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창원지역에서는 경남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박완수 창원시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결국 통합청사 위치결정과 옛 마산시 분리안은 정치적인 쇼의 연출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통합 창원시의 행정구역개편은 이전 참여정부 때에도 추진을 시도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MB 정부의 중요한 국가적 역점사업의 하나로서 추진되는 중요국정과제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행정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5+2 초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하여 중대선거구제도로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남아 있어 첨예한 난상토론등이 일어날 소지의 수위가 높았던것도 사실이다.
MB 정부의 주장을 옮긴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으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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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산시 분리안이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된 시점에서 당당한 경남시대의 포문을 연 독고다이 홍준표지사의 마산도청이전은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
마산, 사실상 옛 마산시로 되돌아 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길이다.
이제 마산은 어떻게 되는 것 일까?마산 100년 역사는 이미 통합과 함께 땅속으로 묻혔다.결국 마산은 창원시에 마산이 가려진 두개의 지역 구를 가진 구 수준으로 전락 하게됐다.
시명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통합을 논의 하기란 명분이 없다.
하지만,홍준표 지사의 도청 마산이전 공약과 함께라면 마산은 다시 인근 지역의 시와 군이 함께 공동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합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산의 경제적 부흥을 위해 통합은 버릴수 없는일이다.
마산은 처음부터 인근 창원과 진해, 함안을 아우르는 통합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러한 통합방안은 이곳 주민들의 역사적 동질성과 동일 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가장 바람직한 통합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합은 정치적 형태로 밑그림 그려져 통합이 주민의 자율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비춘다면 MB정부의 행정구역개편방향은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에 큰 그림을 담고 있었지만 실패했다고 말할수 있다.하지만 건국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도 임기내에 공사를 완료 했다는 것은 실로 MB정부의 추진력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통합이전의 상황을 되돌려 본다.
통합은 즉, 어느 한 지역들의 발전을 생각하는 행정구역통합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된다면 이 지역은 그 규모만으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전, 광주, 울산과 같은 광역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럼 진작에 왜 마창진함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경상남도는 울산이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경남의 도세가 엄청나게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게 됐었다.
비록 이번 통합이 경상남도 도세의 위축이라는 문제와는 별개라 할 수 있어도 문제는 인근 시, 군들의 공동발전에는 분명히 저해된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시 말해서 MB정부 지역균형발전의 기본취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 지 숙고해보아야 하며 또 다른 문제점의 하나는 통합의 주체인 창원, 진해시는 아직 통합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창원시는 당시‘대도시 특례 관련법’이 내달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자율적인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하며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을 이양받아 행정개편의 이슈에서 느긋한 입장이었다.
통합에서 가장 우려했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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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행정통합의 적정 인구를 60만에서 80만 사이 즉, 70만 전후로 예측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창진에서 마산만 빠지면 이 인구와 같다는 점이다.
만일 기업중심목적으로 시, 군 통합을 추진한다면 기업도시 창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단들이 늘어나는 함안과 새로운 산업 항으로 탈바꿈되어가는 진해의 신항을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될 것이며 마산은 자칫하면 여기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마산은 열심히 준비하여 마창진 행정구역통합의 첫 단추는 끼우지만 나중에 마산만 홀로 통합에서 제외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로 됐다.
그래서 당시 마창진함 통합마산준비위원회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나온 것이고 결국은 명칭을 기존의 지명을 뺀‘행정구역통합추진마산시준비위원회’로 공식출범한 것이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논의에 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도 어렵겠지만, 올해 중 통합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려 내년에 있을 6.2지방선거 이전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 선거기간 이전에 이러한 행정통합을 이룬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만큼 이명박정부의 임기 내에는 분명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듯 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행정구역개편에 마산이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이긴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느 특정지역을 먼저 정해놓고 추진해 나가는 방향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행정통합에도 어떠한 공통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도 그 기준의 하나일 것이고 지역의 공통적 특성과 적정 인구 역시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통적 특성은 동일지역권이냐 역사성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방향에 입각한 동일한 정체성의 방향성으로 행정통합의 가닥을 잡을 것이라 가늠할 수 있다.
옛마산시의 경제적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로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본다.
마산은 이제 재분리에 대비하여 해양관광조선도시로서의 시, 군 행정통합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산을 중심으로 인근 고성과 통영, 그리고 거제까지 아우르는 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 2008년2월 이순신 대교라 명명된 거마대교가 들어서면서 마산과 거제시간의 교통시간(40분 단축)이 크게 단축될 것이며 연간670억원의 물류비용 효과를 기대한다. 당초 교량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지만 해저터널을 포함한 연결도로 전 구간을 재정사업,즉 세금으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환된 상태며 사업전체 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인구 역시 약 80만 전후의 적정성을 가지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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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역행정도시의 규모에 맞는 행정타운 설치도 필수적인데 이는 현재 논란이 되는 부영의 한국철강 터를 활용하여 마산의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노릴 수도 있다고 본다.
배후지역인 월영동지역은 인구 3만이 넘는 지역으로 행정중심지구가 되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곳을 중심으로 거제, 고성, 통영 간의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여 인근 시, 군간의 교통환경조건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제안은 행정구역 통합의 하나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의 방안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즉, 재차 강조한다면 몇몇의 일부만의 공허한 행정통합의 방향성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해당 각 시와 군이 공동번영을 위한 공통적 분모를 찾아내는 실제적인 활동과 함께 해당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기본 바탕이 된 뒤에야만 행정통합 이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며 도시의 번영을 이루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통합창원시의회가 옛 마산시를 재분리 하게 된 배경은 통합시 분열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