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규제 도민과 함께 푼다!
현장ㆍ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
기사입력 2013-04-11 12: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해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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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개선 공모전’을 실시한다.이번 공모전은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며 도민, 도내 공무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대상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주거 및 보육, 각종 인ㆍ허가사항 등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행정규제가 포함된다.
참가방법은 경남도 홈페이지(www.gsnd.net)에서 규제개선 제안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인터넷,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도 및 시군 실무부서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안전행정부와 연계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해 중앙부처 협의하여 채택 및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결과발표 및 시상은 오는 12월경 실시하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도지사 상장과 함께 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3명 각 30만 원, 장려 5명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진말연 도 법무담당관은 “행정규제개선 공모전이 도민들의 삶의 현장 속 아이디어들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