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쟁점 NLL, 노크귀순한 북한군으로 드러난 군 문제점 | 컬럼

기사입력 2012-10-20 16: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편집국]앵커: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맡았던 김장수 새누리당 전 의원 연결해서 당시 이 NLL문제에 대한 상황에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병사가 최근 귀순한 사건, 이른바 ‘노크 귀순’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수 새누리당 전 의원(이하 김장수):예. 안녕하세요, 김장수입니다.

앵커:전직 장관이시기도 하고 전직 의원이시기도 한데요. 먼저 뭐라고 불리시는 게 좋으신가요? 장관인가요, 의원인가요?

김장수:개인적으로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불러주는 게 제일 좋죠, 군인출신이니까.

앵커:네. 오늘 인터뷰에서는 제가 장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장수:네.

앵커:먼저 꼿꼿 장수라는 별명도 갖고 계신데요. 현재 박근혜 후보 측의 국방 자문을 맡고 계신 거죠?

김장수:자문이라기보다는 박근혜 후보의 국방안보 분야 공약사항을 자문을 하고 있는데, 공식직함은 국방안보추진단장입니다.

앵커:국방안보추진단장, 몇일 전 새누리당에서 열린 대북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석하셨죠?

김장수:예, 한번 참석했어요.

앵커: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김장수:일반 국민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정문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 시 발언한 내용, 또 문재인 후보가 저에 대해서 경직된 자세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로 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상조사특위가 진상조사에 접근할 것인가를 토의를 햇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관련자들 증언을 많이 청취해야겠다, 그게 경결정은 아니지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앵커:네. 지금 장관님께서 지적하신 문재인 후보가 장관님께서 꼿꼿하게 해서 결국 문제가 틀어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문재인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수:경직된 자세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회담 자체는 그 어느 때의 회담보다도 풍성한 합의를 봤어요. 7개조의 21개 항의 합의를 봤는데 그 중에서 개성공단 3통 문제, 또 한강하고 골재채취 공동추진 문제, 백두산 관광문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문제, 또 유해발굴 협조 문제 등 많이 합의를 봤는데 다만 하나, 공동어로구역 설치문제만 합의를 못 봤거든요? 그 이유는 북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인 후보가 경직된 자세 때문에 결렬됐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 저보고 NLL을 양보해가면서 공동어로 구역을 합의를 하라는 뜻이었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앵커:문재인 후보가 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작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김장수:이제 그 핵심이 공동어로구역이었는데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그거였는데 그게 합의를 못 보니까 결렬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결렬된 이유가 내가 너무 NLL에 대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직된 자세라고, 저는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앵커:네. 자,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하고 있는 대북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관련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관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장수:혹자는 진상조사 특위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그때 그와 관련된 임무를 줘서 회의를 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다는 말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수차 한 근거도 있고, 또 문재인 후보 역시 정상회담추진위원장으로서 NLL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국방장관 회담 시에 제가 평양에 갔지 않습니까? 그 때에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의 발언을 두고, 그 등등을 연계시켜서 포기발언 근거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직은 확실한 근거, 서류 문건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진실여부는 진상조사나 국정조사, 또는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관련된 대화록이 존재하느냐, 안 하냐, 뭐 이런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수:상식적으로 봐서는 말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이 맞죠. 다만 비밀회담이나 아니면 단독회담이니 그런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록 자체도 비밀로 지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보관 문건을 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또 합법적인 절차적 접근이 있어야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장관님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맡으셨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생각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실 것으로 주변에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장수:국방부 장관으로 있었던 저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NLL은 이렇다, 저렇다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거는 미군이 당시 UN군 사령관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고, 국제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또 헌법적으로 볼 적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한반도고 이쪽도 한반도고, 그 부속도서도 저것도 부속도서고 이것도 부속도서기 때문에 영토에다가 영토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이 불법아니냐, 무슨 경계선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앵커: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 NLL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까? 바로 이 부분 가지고는요?

김장수: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는데 국방부 장관 회담 가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 국방부장관 회담 전략보고를 드려요, 제가 직접 회담전략보고를 드릴 적에 NLL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 있을 적에 분명히 그것 밝힐 적에 모든 문제는 논의할 수가 있다, 그런 태도를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회담 가기 4,5 일 전에 모든 NLL에 관련된 모든 사안은 저한테 전권을 일임을 해주십시오. 전권을 위임해주십시오.

앵커: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김장수: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파안대소하시면서 국방부 장고나이 마음껏 하고 와라, 소신대로 하고 와라..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가서도 김일철 인민 무력부장이 저한테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해봐라, 왜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등등의 논박을 줄 적에도 나는 전권을 위임받고 왔기 때문에 대통령께 전화할 필요도 없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면 그걸로써 합의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식의 사고방식과 내 개념대로 이번 회담을 진행하겠다. 그런 의지표명을 했어요. 그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NLL에 대한 사고방식을,..그렇게 얘기했죠.

앵커:NLL을 통해서 국방안보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일정 부분은 자문을 하고 계신데, 박근혜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이 3자간의 국방안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나 정책적인 차이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김장수: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그 3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앵커:참여정부 당시의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 후보, 그리고 박근혜 후보..

김장수: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는, 우선 문재인 후보는 제가 볼 적에 참여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인수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영토·주권 수행 의지, 영토에 대한 수호의지는 대단하시거든요? 남북 간의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거창한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자, 그리고 기존의 합의내용, 많죠, 7·4 공동성명서부터 남북기본합의서, 또 6·15선언, 10·4 선언 등등이 많은데 기존의 합의 내용에 담긴 정신, 그러니까 평화를 지향하고 상호 인정하는 그 정신은 우리가 계속 계승해서 발전을 시켜야겠다, 인정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을 봐서, 또 우리한테 너무 과한 부담이 있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자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앵커:전직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속해서 NLL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NLL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장수:NLL을 빼놓고 서북도서를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서북도서의 주민들의 어업활동 보장뿐만이 아니고 서북도서 자체는 군사적으로 볼 적에 전투기지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LL이 없으면 서북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군사활동도 보장이 되지 않고, 또 NLL이 없으면 우리 바로 수도권 서측방의 해역은 수도권방어에 절대 필요한 곳인데 거기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될 수가 있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아주 최단거리 접근로가 될 수 있죠. 수도권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서측방 방어를 위해서는 NLL은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군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최근에 보면 이런 NLL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또 그 북한군 병사가 ‘노크 귀순’이라고 해서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여정부 당시라든지 그 전부터 우리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좀 대북경계심을 느슨하게 하며서 바로 이런 ‘노크 귀순’과 같은 사건이 터졌다고 지적하시는 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김장수:그러한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지금 병사들이 참여정부때부터 있던 군사들도 아니고, 또 지금 초급간부 대부분의 간부들은 참여정부 이후에 다 임관된 간부들이고, 고급관부들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 안일하다, 왜냐면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때도 우리 군은 양국,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그건 군 본인의 임무에 충실해야겠다고 역대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우리 군으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입이 열 개라도..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지금 현재 국방장고나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합참의장의 사과, 그리고 관계자 처벌로 마무리하면서 정작 장관 자신은 어떤 사퇴진위여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장관이시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김장수:우선 장관과 의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판단하고 의장은 지침을 제공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한 임무와 균형이 있는 건데, 이번에 흔히 하는 말로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직접 담당하는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보직해위 시키고 또 군단장 문책을 주고, 군사령관 경고를 하고, 그런 것을 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전술제대에서 잘못한 것은 전술제대 지휘관이 책임을 졌고, 이번에요. 합참의장과 장관은 현 시점에서는 교체 운운하는 것 보다는 가장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장관과 의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조취를 확실히 해야겠다. 후속조치 안하고 그냥 물러나는 것도 무책임하다. 그래서 장관 의장에 대한 사퇴, 또는 사직은 너무 확대해석 한 것 아닌가, 물론 군이 잘못했지만 너무 확대해석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차제에 경계근무제도랄지, 상황보고 체제랄지, 상황근무 체제랄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원점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서치해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앵커: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장수:예. 고맙습니다.

앵커:예. 지금까지 김장수 국방부 전 장관이었습니다.

출처:YTN <뉴스 정면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