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의 자료 정보 다가져가 영장 범위 벗어난 것 | 컬럼

기사입력 2012-07-22 08: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문제가 그분의 정치적 비중도 있고 해서 상당히 커다란 파장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박원내대표의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의 이종걸 최고위원과 인터뷰 하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이하 이종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조금 전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의 핵심처럼 들리는 얘기는, 여당은 가장 강력한 실세들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야당은 무슨 근거로 수사하겠다는데 응하지 않느냐, 법 앞에서의 평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종걸 : 여당이 39명이 구속됐으니 다 얘기드릴 필요 없고, 최근에 기억이 나는 분들부터 얘기하면 이상득 전 의원, 벌써 5개월 전에 수집한 증거로 이제 합니다, 시기를 조절하고 있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축소수사라는 게 분명해졌죠. 그 외에도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앵커 : 사안 별로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종걸 : 지금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이나, 최시중 위원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죄인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무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안인 거죠.

앵커 : 그런데 박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요, 무죄 사실은 피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걸 : 검찰이 무죄인 사실을 책임 없이 불러놓고 검찰은 지금 무슨 책임을 졌죠? 포토라인에 세워놓고 지금 야당의 정치일정 다 팽개치게 만들고 사람 망신시키고...

앵커 : 한명숙 총리건이 많이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죠?

이종걸 : 이해찬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 일단 망신주기다 이런 입장....

이종걸 : 망신주는 것뿐만 아니고 정치검찰의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에 야당이 순순히 내주고, 야당이 정치공작에 넘어가면, 야당을 보고 있는 정치검찰을 질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앵커 :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0년 중반에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의 진술내용도 있고 말이죠.

이종걸 : 오문철 수원지검 수사를 막아달라고 했다는데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면 더 구속할 걸요, 수사를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아마 수사를 더하겠죠. 그거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과 싸우고 검찰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는 데, 그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항상 야당의 법사위원으로 검찰과 항상 각을 세우고 검찰의 수사를 질타하고 있는 사람에게 검찰의 청탁이 들어갈까요? 그건 아무래도 상식에 어긋나죠. 그리고 오문철 전 대표와 같이 동행했다는 자리에, 지역위원장 자리에 같이 동행했다고 한 김석수라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 소환조사를 참고인으로 했어요. 이분은 보해저축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요. 오문철 씨가 동행할 때 가방 들었느냐, 양복을 입었느냐, 전혀 김석수라는 분의 얘기로는 돈을 주고 받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직전에 그런 참고인을 부르면 그것은 거의 증거를 가지고 대질하는 정도의 확인수사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거의 농담 따먹기 정도의 겁주기 수사, 그것 가지고는 아마, 검찰은 아마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오문철 씨 협박해서 진술 좀 받아내지 않았나, 통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너 이거 봐줄 테니까 이거 불어, 이런 얘깁니까, 이건 통상적으로 이해찬 대표도 그랬고요. 다른 경우도, 어떤 사람이 1억 짜리에 혐의가 있었다면 9천만 원 잘라줄 테니까 1천만 원만 하고 바로 쉽게 할 거니까 대신 정치인 한 사람 불어, 이러는 수사 기법, 그게 기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의 불법 수사, 불법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는 유죄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 아니겠습니까?

앵커 : 제가 가정법으로 얘기하겠는데요. 만약 검찰의 수사 방식이 그런 식이라면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이종걸 : 일반인들도 그런 거 많이 겪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던데요?

앵커 :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비중 있는 정치인을 소환할 정도면 검찰도 카드가 있지 않겠느냐, 제 1 야당의 원내대표 수사가 쉬운 일은 아닐텐데요?

이종걸 : 소환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열흘 또는 한 달 뒤에 부르는 것과 지금 부르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난번 동아일보에 나와서 제가 대검찰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물론 공작수사 전반에 대해 항의하러 갔습니다만, 그때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대검차장께서는 현재로서는 수사 계획이 없고, 소환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검찰에서 발설된 내용이고 그게 언론에 전달된 거라면 중대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했는데, 그걸 부인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있는 사실 알리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거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사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불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범죄행위로 규정이 돼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검찰은 분명히 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의를 하러 갈 텐데요. 그래서 다음, 다음날 소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환하더라도 회기 중의 국횝니다. 일반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저도 소환당한 적이 있는데요. 와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회기가 아니면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례적인 과정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 한시 한시를 원내 운영으로 골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일방적인 소환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인데, 이석현 의원이 보좌관이 자택 수색을 받았어요. 이 문제도 어떤 문제인지 얘기해 주시죠.

이종걸 :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장에 외환관리법이었다고 하네요.

앵커 : 호주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거에요?

이종걸 : 그런데 왜 이석현 의원님 집에 와서 서울 숙소에 와서 이석현 의원님의 모든 자료들, 후원회 자료,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가져 갑니까? 영장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아마 이석현 의원에 대한 보복수사인 점이 너무 짙습니다. 밝혀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저희들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검찰의 무기에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검찰은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복수사를 하려면 이석현 의원에게 영장 청구를 하지, 왜 보좌관의 영장을 받아서 이석현 의원의 자료를 가져 가냐는 말이죠. 그건 겁주기 수사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특위를 열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내용도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언론에서의 드러내기입니다만, 통보 내용에 썬앤문 김성래 씨한테 2억 받았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썬앤문 김성래 회장과는 일면도 없답니다. 이것도 피의 사실 공표에요, 허위 사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시기를 달리 해가면서 시기를 바꿔가면서 해왔던 수많은 내용들, 보해 저축, 저축은행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 지금 얘기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안이 많은데, 지금 입장 밝히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자면 어쨌든 정치검찰의 흠집내기다, 이런 각도로 이해가 되고요.

이종걸 : 좀 전에 정우택 의원이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해찬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수사를 보고받은 검찰총장이 분명히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직을 걸고 얘기하면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내용도 밝히겠다고 하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대표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해서 수사 받는 분께 협박 공갈을 해서 2억 받았다고 말하라고, 3천만 원, 4천만 원, 맨 마지막에는 500만원 후원금이라도 냈다고 얘기해라 그것은 뭐겠습니까, 사실 깎아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이종걸 : 그렇습니다. 검찰 총장이 직을 걸고, 그 수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직을 걸고 한다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앵커 :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8월 임시국회는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고 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민주통합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8월 임시국회 개원 하시겠습니까?

이종걸 : 원내전략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8월 국회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열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안 열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 열라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분명히 방탄 국회라고 할, 그런 방 탄국회는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 도의상 여당 의원이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난 얘깁니다,

앵커 : 시간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