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총리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추진했는지 국정조사 해야할 것" | 컬럼

기사입력 2012-07-02 10: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밀실 처리로 논란을 빚었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연기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일본의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제19대 국회 개원이 이번 달 2일로 합의됐으니까 국회와 협의한 뒤에 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렇게 된 배경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과 관련해 총리실을 방문해 책상을 크게 치면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던 분입니다. 민주통합당 추미애 최고위원 연결해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 민주통합당 추미애 최고위원 (이하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안녕하세요. 뉴스로 기염의 모습을 봤습니다.

추미애 : 하하.

앵커 :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나가겠는데요.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정과 더불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 : 군사 정보협정이라는 게 한·일 양국 간에 비밀로 분류된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하고요. 나중에 이를 동의 없이 다른 제 3국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것인데요. 비밀로 분류된 군사 정보를 한·일 양국이 교환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기되지 않았더라면 이다음에 꺼내들 칼이 상호군수지원협정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서로 군수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예를 들어 북한과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인 그런 사태가 생기는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도 괜찮게 되는 그런 것을 허용해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부가 밀실로 추진하면서 나간다는 데 대해서 경악스러운 그런 정도죠.

앵커 : 총리실 방문했던 게 지난 29일이죠. 이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들었던 답변도 있을 텐데요.

추미애 : 이 일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국회 모르게 국민 모르게 할 수 있느냐, 국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특히 야당이 격앙돼 있는데 이를 전하기 위해서 미리 총리실 방문을 예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뒤에 총리가 출타를 하셨어요. 그날 당일 4시 경에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서 협정 사인을 하게 돼있는데 그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안이하게 평소 일정을 그냥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사인을 해 버리면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 버리게 되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아는지 묻게 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너무 뻔한 일상사 중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을 해서 정말 큰일이다, 이런 정부에 나라를 맡길 수 있나 하는 그런 위기감이 확 들더라고요.

앵커 : 지금 야당의원으로서 뭐가 문제점인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군수지원협정이 이어질 것이다,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것이다 등인데, 주권 문제라는 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추미애 :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탈한 적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과거의 문제만 걸림돌이 된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 연대를 짜서 중국을 제어해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과거사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의 편안한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둘렀던 것이 가만히 추리를 해보면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워싱턴에서 한미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모여서 하는 정내적인 회담이 있었어요. 그것을 2+2 회담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한·미·일 삼각연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한국형 MD 발표입니다. 우리가 부시 대통령 때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TMD(Theater Missile Defence) 에 가입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겠다고 하면서 유보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돼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형 MD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고스란히 미국과 일본에 체결된 미사일 방어체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과거사 문제에 발묶여있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상호협력 체제를 미국이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2+2 워싱턴 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자세히 보시면 한·미·일 3자 협력범위의 확대와 3국간에 안보토의 등의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는 글귀가 눈에 띌 겁니다. 바로 그것에 따라서 서두른 거지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즉시 안건으로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앵커 :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미사일 방어체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지 문제는 한·중 문제도 있고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추미애 : 이게 그 문제와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앵커 : 이건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은 벌어졌고 책임 문제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바로 바로 기자회견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와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청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거나 한발 잘못 나가면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어온 역사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의 통일외교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 되는 거죠. 국가의 근본, 국기를 흔들어버리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한 중차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그것을 보좌하고 있는 총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국민 몰래, 국회도 피해가면서 해야 될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이런 일을 결정하고 끝까지 비밀로 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명명백백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 국정조사를 생각하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이 자체가 통일외교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사안이죠. 국회 동의를 회피해 가면서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치밀하게 전개가 돼 온 것이고요. 2+2 워싱턴 회담이라는 것은 정내 회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뻔한 의제에 대한 대응 준비가 면밀하게 주도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민주당 쪽에 쏠린 관심,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 단장이시니 경선에 대해 여쭙겠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확정할 예정이신지요? 일단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추미애 : 국민을 위한 대통령 후보를 국민이 알고 싶고 또 제대로 검증해서 국민 손으로 뽑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제도권 기성정치의 방식이나 틀에 대해서 국민들이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민주당은 정당의 기득권을 없애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누구든지 민주당 무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민주당 주자에게 기득권을 주지 않는 방식, 또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완전국민경선제입니다. 그것을 역사상 최초로 한번 민주당이 실현을 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앵커 :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추미애 : 7월 25일까지 룰이 확정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는 룰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나 희망 주자들 간에 룰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간간히 있을 겁니다. 룰이 확정되고 나면 민주당은 9월 30일 이전까지 대통령 후보를 국민께 선보일 것입니다.

앵커 : 7월 25일이면 시간이 많지 않군요. 상당히 바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통합진보당 사태에서도 봤듯이 모바일로 선거를 한다는 게 이만저만 예고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하셔야 겠네요.

추미애 : 네.

앵커 : 오늘 제가 큰 덩어리에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기회를 가져서 또 소상한 내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추미애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