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위기 호남고속철 정읍역사․지하차도 공사 재개
기사입력 2012-07-01 14: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문
mms://ebriefvod.korea.kr/ebsvod/2012/0629/F8_12-06-28_13_54_46_EBSH_800K.wmv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박문수 서기관입니다.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3월 19일 정읍 시민 약 7만 3,000여명이 제기한 KTX정읍역사 및 지하차도 신설집단 민원이 우리 위원회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7월 정읍역 지하차도 공사를 5개월 만에 중단하고 예산절감과 사업 우선 현 정읍역사를 증축해 사용하고, 현 정읍역사 서편 도심이 개발되는 정도에 따라 선상역사와 지하차도를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며 정읍역 지하차도 및 선상역사 신설 사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여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읍시는 지하차도 공사와 연계하여 용지보상비 13억원 등 약 70억원의 예산을 이미 투자하였고, 공단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선상역사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불신만 초래한다며 공사 재개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민원은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계기로 낙후된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주민들 및 정읍시의 입장과 이용수요에 맞지 않는 과잉시설로 부채규모 증가를 우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각기 달라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호남고속철도 전체 사업완공 지연과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여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자, 권익위는 국무총리실 및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한편 총 5회의 현장조사와 7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다수 이해관계자의 중지를 모아 중재·조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28일 전북 정읍 소재 호남고속철도 제4-3공구 현장사무소 상황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들과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생기 정읍시장,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마침내 권익위의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권익위가 중재한 내용은 정읍역사는 선로 위에 신축되는 선상 역사로 건설하되 과잉시설이 되지 않도록 이용수요에 적합한 규모로 건설해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가 중단된 지하차도는 이미 정읍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높이 4.5m이상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키로 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내려간 김영란 위원장은 “6개월 이상 중단된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호남고속철도가 당초 예정된 2014년에 제때 완공될 수 있게 되고, 수 만 명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갈등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