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운임협상 타결로 집단운송거부 철회
기사입력 2012-07-01 14: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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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는 6월 29일 오늘 오후 3시 10분에 9.9% 운임인상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6월 25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화물연대가 컨텐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의 운임협상 타결을 계기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화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 화물연대가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생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무리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화물차주의 운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표준운임제는 그동안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에서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도 관련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히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가물류를 볼모로 국민 경제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이번과 같은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그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물류의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화물운송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운송현장에 복귀하시어 우리 경제의 동맥으로서 맡은 소임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물류기능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만들어지면 일단 화물연대에서 정부권고안 같은 장치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까?
<답변> 2008년부터 계속 논의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도 기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혹시 가결 투표율이 찬성률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화물연대 찬반투표 찬성률이요.
<답변> 찬성률이 67%로 나왔습니다.
<질문> 정부하고 화물연대하고는 일단은 타결된 것이라고 완전히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파업과 관련해서는.
<답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질문> ***
<답변> 일부, 우리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후에 우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어차피 금년 2월부터 쭉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 오던 것이고, 다섯 차례 이야기 했고, 이번에 두 차례 더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궁금한 건 제도개선 관련 부분에서 이후에 계속 얘기는 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데요. 별도로 혹시 이면으로 합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이면으로 된 것은 전혀 없고요.
<질문> 전혀 없습니까?
<답변> 어차피 우리들이 2008년도에 이야기 하던 5가지 사항에 대해서 4가지는 다 종결이 되었고, 한 가지 표준운임제는 계속 총리실 구성되어있는 위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2주 전까지도 협의를 해왔고, 금년 2월에 새로 제기된 30여건의 제도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운송거부 사태가 나기 전에 이미 5차례 만나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질문> 화물연대가 대정부 교섭결과를 자료로 냈는데요. 대부분 핵심사항은 수용되지 않았다,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발표 했거든요. 추후에 더 논의해서 검토결과를 받아보고 이야기 하신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관계자)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핵심 제도개선사항 중에서 주로 표준운임제나 위·수탁 차주에 대한 개별운송사업허가 등이 포함되어있고, 그 외에 타 부처 소관입니다만 노동기본권이나 산재보험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화물연대에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표현 했습니다만, 정부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화물연대 입장에서 자기들 성명서에서 국회를 통한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 하나도 수용된 게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사업장 별로 대화나 교섭은 계속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원칙적인 합의만 되었고요. 사업장별로도 추가...
<질문> ***
<답변> 끝난 곳은, 부분적으로 군산 쪽에 하고 몇 군데 이야기는 진전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매듭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