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원전운영개선 종합대책
기사입력 2012-04-13 11: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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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매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보름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지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그런 사태를 계기로 원전을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4가지 중점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가, 더욱더 원전설비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 세 번째로 한수원의 조직문화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 네 번째가 협력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것, 이상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중에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6페이지에 붙임으로 설명 드리는 것이 오히려 눈에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붙임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붙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부분은, 우선 원전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월까지 전면적인 특별점검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로 20년 이상 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통해 문제발생 우려 설비의 선제적인 조기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예방정비 점검 항목도 확대하고, 현재의 50개에서 100개로, 기간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원전의 활용 전력 예비율 문제 때문에 다소 서두른, 기간을 적게 가져간 감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최고가치낙찰제를 신규 건설원전부터 적용하려던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부터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사업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위탁업체의 인적오류, 작업결함 등으로 인한 문제를 발생하기 위해서 핵심설비에 대해서는 한수원에 직접 정비 검사시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핵심설비 리스트는 보호계전기, 비상디젤발전기, 종합 성능시험 등 밑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 제고 및 소통강화입니다.
먼저, 원전에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대폭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구성도 종전에 지자체장과 주민대표 위주를 시민단체와 원전전문가도 참여토록 하고, 단순한 주변지역 환경위주에서 기능도 고장 등 운전운영에 대한 감시까지도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전이상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원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백색경보 발령하는 것을 책임자에 판단에 의존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경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전용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전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추진하고, 원전 주변지역과의 소통강화에 매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내려가서 주민들도 만났습니다만, 이어서 에너지자원실장, 원전산업정책관도 지난주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이 대책에 관해서도 핵심에 관해서는 주민들과도 이미 논의도 하고 소통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원전 주변지역 한수원과 소통강화 방안, 원전 주변지역 한수원간 동방발전추진방안은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동반발전추진방안에 보면, 예를 들면 원전 지역주민의 자긍심제고, 지역출신유학생 편의제공을 위해 재경장학관도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수원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여태까지는 이용률과 효율성 중심의 원전운영목표 내지 지표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원전안전 및 비상상황대처관련 지표를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컨설팅을 통해서 조직문화의 쇄신, 임직원의 의식개혁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순환보직을 확대하고,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조직건전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납품구매제도 개선에 관한 방안은 상세한 내용을 이후 2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력업체의 역량도 최대한 제고하겠습니다.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 유수의 원전운영업체인 미국 엑셀런과 프랑스의 국영 전력공사의 선진 운영관리기법 도입을 적용해서 작업절차준수 및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역량도 제고하겠습니다. 협력업체역량강화 평가, 교육내실화, 신규업체의 진입확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의 대책을 절차적으로는 내일 총리께 보고를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매월 오늘 발표한 대책에 관한 이행여부를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점검할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다시 한 번 총리께 전반적인 이행사항을 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발표 드린 대책이 면피성이 아니라 정말로 실행을 담보하는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해주신 것 중에 20년 이상 원전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서 문제발생 우려 설비에 대한 선제적인 조기교체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원전 폐쇄가 포함이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폐쇄 문제는 언제, 어떻게 논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전 폐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이 다 된 것에 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성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안전성 점검에 미비하면 당연히 폐쇄해야 하는 것이고, 안정성상, 국제기준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 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제기준에 맞춰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논의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전은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명에 임박하면 당연히 원안위가 그 가능여부를 검토 안 하면 그야말로 원안위의 기능을... 원안위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것도 큰 기능 중의 하나지요.
<질문>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고리1호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폐쇄 문제가 논의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고리1호기요? 지금 정지 되어있는 것 말이죠? 그것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리1호기는 아마 IAEA에서 와서 6월말에 한번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IAEA의 자문도 받고, 필요하다면 IAEA에서 그 결과를 아마 주민들에게도 설명하는 절차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방금 전 기자님 설명에 덧붙여서, 고리원전1호기가 당초 2017년까지 연장이 결정된 다음에 2027년까지 재연장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여기 상황 중에 시민단체감시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와는 틀린 것인지, 왜냐하면 기존에 소집을 하셨던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같은 경우에 시민단체 인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것과 두 가지가 틀린 문제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앞부분에 재연장 부분은 재연장으로 결정이 되어서 연장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서 원안위에서 말하자면 가동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가동중단 되었던 것이 다시 가동이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안전성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안위에서 말하자면, 고리1호기를 재가동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IAEA의 점검 등을 통해서 그것은 아주 너무나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이번에 원안위에서 재가동해도 좋다고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당초 예정된 기간까지 가겠지만, 이것은 재가동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 가동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재가동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공명정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다른 기구이죠?
<답변> (관계자) 예,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지역마다 원전마다 해당 원전지역마다 있는 감시기구를 이렇게 격상시켜서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해당지역 군수, 해당지역 주민, 이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전 전문가, 시민단체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투명한 감시기구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고리1호기의 경우에 IAEA가 점검을 한 다음에 안전위에서 최종판단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IAEA가 우리 고리1호기 같은 시설을 점검해서 가동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우리보다 낡거나 덜 낡았거나 간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3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납품업체 관련해서 발전 정지 유발시에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중대한 사고를 삼진아웃제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그리고 저번에는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하겠다고 한수원 사장께서는 사고 난 다음날 브리핑 할 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에너지자원실장) 보충설명 드리면, 말씀하신 IAEA의 점검을 받아서 IAEA가 폐쇄해야 한다고 자문한 예는 없다고 합니다.
<답변> 그러나 그것은 IAEA의 자문을 받은 경우가 그런 것이고, 우리 각 국가에서, 예를 들면 미국도 원자력안전 담당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서 안전성을 점검할 때는 당연히 IAEA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IAEA가 점검을 하기 보다는 IAEA의 기준에 맞춰서 그 국가의 안전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말하자면 투명성 내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린다는 차원에서 IAEA에 특별점검을 우리가 별도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답변> (에너지자원실장) 지난번에 우리가 대책을 발표할 때는 삼진아웃제라고 대책을 발표했고요. 2월 9일에 발표할 때는. 그 이후에 한수원 사장이 아마 사고 이후에 오셔서 브리핑 할 때 한번이라도 사고가 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그냥 끝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한수원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그 기준에 적용했을 때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협력업체가 없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시켜서 퇴출시켜버리면 원전이 정지되는 예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협력업체 사정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수원 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한수원에서 그런 취지로, 굉장히 강화된 취지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길천마을 집단이주대책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논의가 되셨는지 그것과, 그리고 협력업체 납품계약 감시방안 12페이지에서 이렇게 되면 한수원 직원이나 한수원 관계자들은 납품업체와의 출신들은 거래 금지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6월에 확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에너지자원실장) 길천마을 집단이주문제는 지금 한수원과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말씀하신 한수원 관계자 또는 환경감시기구의 관계자들이 협력업체를 설립해서 협력업체가 한수원과 거래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감시자나 직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또는 연관 있는 업체가 한수원과 거래를 하는 게 부정의 소지나 유착의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이고, 또 그게 법률적으로 했을 때 어디까지 금지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는 조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본취지는 그러한 취지로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기구의 어떤 자가 자지가 직접한다든지, 또는 친인척 명의로 한다든지, 또는 제3자를 내세워서 협력업체를 운영해서 한수원과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차원의 판단입니다.
그것을 막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다만 우리들의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6월까지 그 부분은 법률검토를 마쳐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
<답변> (에너지자원실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법률적으로 들어가서 한수원 출신이 하는 협력업체는 거래를 못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케이스바이케이스를 상세하게 봐야 할 것 같아서 6월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에너지자원실장)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점검을 가급적이면 6월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7월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점검속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등 각종 에너지 석유, 가스까지 포함한 모든 게 포함되는 종합안전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까지로 기간을 정한 것은 하계 대책까지도 감안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말하자면 IAEA기준이나 국제기준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매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원칙에 따라서 엄벌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브리핑 하신 내용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 원전 설비교체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최고가낙찰제를 **쪽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2가지 대책을 하게 되면 보수비용이 상당히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도 2005년인가 증기발생기나 핵심설비들을 교체하면서 8,000억 원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가지를 하게 되면 보수비용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가...
<답변> 최고가가 아니고 최고가치.
<질문> 아무튼 간에요. 2가지 질문인데, 최고가치낙찰제를 했을 때 기존에 예상됐던 유지보수비용보다 몇 퍼센트나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 지와, 20년 이상 노후 원전이 우리나라에 7개가 있는데 7개의 유지보수비용, 이것을 얼마정도로 추산하고 계시는지, 아까 노후 원전 설비교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2가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태현 원전산업정책관)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통한 추가비용이나 노후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핵심설비 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체범위나 최고가치낙찰제 적용대상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가 든다든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이것은 이미 최고가치낙찰제는 여기에 보시면 신규 원전 때부터는 그 제도를 적용하기로 원칙을 이미 밝힌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핵심위주로 기존의 유지보수에 관해서도 최고가치낙찰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니까, 핵심 유지보수가 얼마만큼 나올지 자체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비용이 얼마가 들던 간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밝힌 대책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저는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톰케어(Atom CARE)´라고 하는 게 가동하고 있다고 원안이 시민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실시간감시시스템이, 그게 있다면 굳이 실시간으로 알리고 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고, 아톰케어가 과연 제 기능을 했었는지, 정부에서 홍보한 게 잘못된 것인지 일단 해명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수원 직원들이 핵심시설을 직접 정비하거나 또 계획예방정비기간을 확대하거나 품목을 확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의 설비나 운전인력들이 아무래도 많이 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한수원 핵심인력들의 보강문제나 이런 게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최태현 원전산업정책관) 아톰케어를 말씀하셨는데요. 아톰케어는 주로 킨스와 기술적인 데이터에 자동통보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플러스해서 지역주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지자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투명성 차원에서 통보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운전중이나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는 예방정보기간 중에도 통보가 될 수 있게끔 데이터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비교체 또는 개체로 인한 추가핵심인력이 한수원 자체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핵심설비를 교체할 것인지, 어디까지 인력을 확보할 것인지, 그것을 세부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나오면 추가적으로 추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여기 보면 추진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추진 일정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책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일 총리님께 보고 하는 자리에는 지금 말씀하신 주 과제별로 몇 월까지 몇 월에 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산발적으로 있는데, 딱 종합대책 15가지의 일정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면...
<답변> (최태현 원전산업정책관) 대책 맨 뒤에 보면 추진 일정이 한 장으로 되어있는데 보도자료에는 첨부가 안 되어있습니다.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로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세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은 한 6월 내지 7월 이 정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다만, 자동통보시스템 같은 것은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제일 늦게 가는 것이 자동통보시스템이 12월이고, 그 다음에 계획예방정비공정 전면 재검토 및 기간연장을 하는 것이 아마 10월이고, 최고가치낙찰제 확대는 6월, 특별점검 7월,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 및 기능 강화하는 것도 6월, 정보공개 전용홈페이지도 7월, 이런 정도로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6, 7, 8월까지는 많은 부분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지난번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으면서 한수원의 조직문화도 얘기하고, 지위고하를 따져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대통령 말씀도 전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실무책임자들 3명이 고발을 당했고, 나름대로 절차가 진행될 테지만, 책임문제, 이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취나 이런 부분들을 지경부가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지금 3명은 검찰에 고발되어서 조치가 진행 중이고, 다만 한수원 사장의 경우에 그 당시 분명히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입증됐고, 지금 현재 오늘 대책을 보고 드렸다시피 매우 이것이 대부분 한수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대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빨리 대책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더 이상의 인책을 검토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문>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경부 각부 관련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향이라기보다도 오늘 아침에도 간부들과 미팅을 가졌는데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가졌을 미팅이겠지만, 아무튼 회합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지식경제부가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 해나가야 될 정책을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회가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또 그때 기업정책이나 서민정책,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을 좀더 설명도 하고 반영도 할 수 있는 노력을 4월, 5월 동안에 치열하게 가질 생각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얘기했다시피, 미래와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유류세 인하는 누차 얘기 드렸다시피 그것이 효율적인 기능보다는 그렇지 못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지금 우선 여건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두바이유가 하향세로 돌아섰죠. 오늘 116불대를 기록하고, 싱가포르의 휘발유 거래액도 다소 안정기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가격이 우리 소비시장에 미칠 때까지는 기간이 약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상승세에 있지만, 그것이 반영되는 2주를 감안한다면 조만간 국제원유가 시세를 반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지금 우리가 알뜰주유소나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동원하고 있는데, 알뜰주유소도 그렇지만 전자상거래나 혼합거래 같은 것이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가 석유시장, 휘발유 시장에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기업활동에 간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정치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세 가지가 모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두바이유 가격의 인하 같은 것과 맞물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질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우디 장관님이 이번 주 5일 장관이 한국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오후에 대통령님 뵙고 내일 장관님도 뵙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이 있으신 미팅이 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나이미 장관의 방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분이 아람코의 이사회 의장이시고 한국의 에쓰오일이라고 하는 아람코의 투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오십니다. 오시지만, 이번에 오셔서 대통령님도 오늘 뵙는다고 합니다만, 저도 뵙고 석유시장과 관련된 제반의견을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이란 관련해서는 언제쯤 추가적인...
<답변> 이란에 관한 것은 지상에 보도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협조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란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6월 말쯤이나 7월 초에 미국측에서 발표를 하면 그때 뭔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지금 미국과는 원만히 협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미국이 그 이전에도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일본과는 발표가 됐죠. 저는 그 부분은 원만히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원전 대책은 사실 제가 가을에 온 뒤에 이런 대책이 한수원별로 지경부별로 여러 번씩 사실 나왔던 것인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원전 사태가 원전 고장이라든지 사고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지 그것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은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혹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다시 한 번 그런 사고가 나서 이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간의 원전에 관한 대체 사고가 문제가 1년에 몇 번씩 발생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방사능과 관련되는 본질적인 사고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원전 운영상의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기가 됐던 고리1호기는 더더군다나 그것은 정신상태, 또는 경직적인 문화 이런 데에서 발생한 원인이 솔직히 크고요. 그래서 이번은 말하자면 원전의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에 우리가 다소 원전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의 아니게 쉬쉬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공개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투명성이 대폭 확대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이 시민 여러분들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잘 소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실 이번 고리1호기 문제는 원전 안전대책도 나왔지만 안전문제보다는 숨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 사장얘기를 안할 수 없는데, 9.15 작년 대정전 사태 때에도 전임 최중경 장관이 사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훨씬 더 우발적인 게 컸고, 이번 사안은 장관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직문화에 발생한 게 기인한 게 더 크고,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는 사실 사장의 역량여하에 있는 책임 하에 있는 영역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번 사태 때문에 원전신뢰성이 땅에 떨어지다시피 했는데 중대 사고라고 보여 지는데, 벌써 꼬리 자르기 의혹도 나올 테고, 소장 이하 몇 명, 3명만 책임자 그것으로 정리되고, 사장은 그대로 간다는 게 전임 대정전 사태 때 장관이 사임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합당한 수준의 인사조치라고 보십니까?
<답변>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김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빨리 안전권에 진입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러한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한수원의 조직정비, 안전성에 관한 회복, 이런 문제를 하는 때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