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2~2017)확정
기사입력 2012-03-11 01: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문
mms://ebriefvod.korea.kr/ebsvod/2012/0308/B4_12-03-08_11_15_57_EBSH_800K.wmv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관입니다. 유통국장이 되고 나서 처음 브리핑을 하는 것인데요. 오늘 브리핑할 주요 내용은, 전통적으로 인삼산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볼 때 브랜드도 있고 수출 가능성도 있는 산업인데, 그동안 국내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딛고 앞으로 한류나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기회로 해서 2017년까지 전체 수출액을 6억 달러 정도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 쪽의 대표적인 전략 품목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홍삼제품을 중심으로 인삼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당 소비량을 보시면, 1995년도에 0.23kg에서 2010년에는 2배 정도로 늘어났고요. 앞으로도 성장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계적으로도 국산 인삼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인삼을 2017년에 수출액 6억불 정도의 대표적인 전략품목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삼수출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사상최대인 1억 8,900만 불을 기록 달성을 했고, 금년도는 여기에 작년 목표 대비 30% 정도가 증가된 2억 4,500만 불로 설정했습니다. 목표치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같은 경우에 대부분 식품종 육성 쪽이 중요한 꼭지로 들어갑니다. 2015년까지 고품질, 재해에 강한 우량 신품종 7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인삼밭 해가림시설에 이용되는 기존의 목재지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 맞고 이러면 썩을 우려도 있고 주저앉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것을 재해에 강한 철재지주로 바꿔주는 사업들을 금년부터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 자금을 저리 융자로 신규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휴경농지와 한계농지 이런 신규 재배면적을 확보를 해서 면적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체 인삼 재배면적이 3,000ha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것을 계속 매년 500ha 이상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경작신고기관을 지금 현재 전국에 인삼농협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인삼농협에서 시․군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농가편의를 도모하고, 전국에 인삼조합이 12개가 있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농가편의를 도모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재배기술을 지도함으로써 농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진흥청 같은 경우에 유기․GAP같은 친환경 인삼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재배 매뉴얼도 제작․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현대화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만, 2017년까지 3배정도 늘려나가겠습니다. 주산지 인삼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부터 가공까지 조직화하고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류 거래 같은 경우에 흔히 보면 연근(年根)문제도 있습니다만, 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7,000억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수삼이나 이런 품목들이 대해서 도매와 상설직판장을 가락시장 내에 개설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사이버거래소하고 농산물 홈쇼핑을 통해서 직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보면 사실은 사이버거래소 같은 경우에 일반 농산물은 작년도에 6,500억 정도 했다고 하고, 금년도 목표를 1조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인삼은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보니까 실제 보고 사려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강한 품목인데요.
어쨌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면 사이버거래소를 통해서도 거래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삼 같은 경우에 연근을 허위 표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삼에 대해서 연근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이것도 거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이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부터 인삼에 대해서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자율적으로 임의자조금 형태로 해서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가 인삼농가들이 돈을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정부가 매칭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내년부터 의무화를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성 관리하고 검사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산이나 유통과 관련해서 이력관리가 가능한 계열화 사업 물량이 현재 전체 13%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전체 재배면적의 60% 정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쇠고기에 대해서는 RFID를 통해서 이력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삼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내년도에 구축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단계 수삼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계속 확대를 함으로써, 계약재배 인삼에 대해서 농협․인삼공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원산지나 연근, 품종 이런 것들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여기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DNA바코드 시스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단속현장에서 즉시 판별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고요.
검사 예외 인삼류에 대해서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확대함으로써, 부적합한 인삼의 시중유통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D하고 수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쭉 해왔지만 수출국에 맞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 그리고 한류와 연계한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인삼공사에서는 한류스타 배용준 씨를 홍보모델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이 흔히 우리 몸에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으냐는 것들을 해외시장 개척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된다는 판단 아래에서, 인삼의 효능을 임상실험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들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1억 8,900만 불을 수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중국하고 홍콩, 대만, 중화권으로 나가는 것이 1억 2,6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출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까지만 해도 홍콩이 최대의 수출국이었는데, 지금 중국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해서 4․5년근 홍삼이나 백삼․태극삼이 의약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관계자들을 우리가 3월 말, 4월 초에 면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 간 협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에 인삼과 홍삼에 대해서 건강기능성 신소재 등록을 2014년까지 완료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려인삼과 관련된 전통문화에 대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연말에 문화재청에 고려인삼 전통문화 대표목록 지정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신청한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도 3월 정도에 확정될 예정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유네스코에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 고려인삼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인삼제품에 대해서 CODEX에 아시아지역규격을 세계규격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해서 201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을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요.
이런 대책 추진을 위해서 2012년에 총 860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에 2017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인삼산업이 현재보다 훨씬 선진화되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액이 현재 약 3배 정도, 신규 계약재배가 현재의 5배 정도, 그리고 전체 생산액이 인삼이 해걸이가 있어서 전체 생산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매년 한 1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2017년까지, 그러니까 재배면적도 늘리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금 현재 수준의 2배 정도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에 인삼제품이 수출이 많이 되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화기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삼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전체 세계에서 거래되는 물량의 80%정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시장을 사실은 굉장히 잠식을 많이 당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삼의 약효나 효능에 대한 것들은 계속 중국 사람들도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해왔었고, 소득이 높아지고, 경제가 나아지면서 고려인삼이나 한국산 인삼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잠식당한 이유는 화기삼 같은 경우는 싸게 보면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약효가 10분의 1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잠식당했었죠.
<질문> ***
<답변> 생산액 자체는 약 1조 원을 왔다 갔다 하고요. 생산량을 보시면, 약 2만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우리나라도 수입을 하고 그렇게 하죠.
<질문> ***
<답변> 작은 목표라고요? 더 할 수 있다는...
<질문> ***
<답변> 더 할 수 있다면 더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의약품으로 등록을 해서...
<질문> ***
<답변> 지금 그것을 이번 3월에도 원예산업과장이 가서 중국 쪽과 협상을 갈 계획이고, 어쨌든 내년도까지는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 이유는 중국이 인삼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어떤 뜻인지요? 고려인삼에 대해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중국에 보면 고려인삼 위조품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지리적 표시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대응한 전략인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품목도 그렇지만 특히 인삼은 더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 부분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객들을 대상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자조금법이 공포가 되어서 내년 2월쯤 되면 시행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인삼업계하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해서 인삼 쪽의 가공분야, 유통분야까지 다 대표자들이 참석하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자조금으로 가보자는 식으로 합의는 된 사항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답변> 자조금을 굳이 생산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통인들이 걷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조성해도 된다고 봅니다.
<질문> 지금 중국에 인삼, 홍삼제품을 판매하려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것을 보건식품으로 등록해서 판매해야 되는 현실이고, 이것을 등록하려면 아시겠지만 한 3년,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까지 등록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3,000~4,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홍삼가공제품, 홍삼캔디나 홍삼가공제품들은 무조건 함유량 상관없이 보건식품으로 등록시켜야 유통을 시키고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관장’이야 큰 회사니까 상관없겠지만, 중소기업제품들 ‘한삼인’이나 ‘천지양’ 이런 제품들은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중국 쪽과 협상이나 건의를 해서 함유량을 통한 일반식품과 보건식품으로의 분류 또는 보건식품에 대한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답변> (관계자)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사실은 뿌리삼 형태 중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가공으로 해서 한 것, 홍삼엑기스나 파우치, 홍삼차 등은 보건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천지양이 제품을 하나 만들면 그 제품에 예를 들어서 홍삼엑기스라고 하면 그것을 별도로 회사 브랜드로 해서 상표를 등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인삼류 제조업체가 670여개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한-중 FTA나 이런 협상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질문> 이게 어떤 문턱이, 아니면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국이 사실상 국내 인삼 소요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협상을 통해서 계속 주장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중국 측의 처리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너무 막연한 것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세운 수출전략이나 확대해 나가는 수출전략이 자칫 공염불이 될 위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 그 점에 대해서는 사무관님이 말씀하셨지만, FTA나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사실 중국 측이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