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외신 간담회)
기사입력 2012-03-09 00: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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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초안>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우리 외교부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고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3월 26일과 3월 2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는 53개국의 정상급 인사와 4개 국제기구로부터 모두 58명의 세계지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워싱턴 회의 참가국에 더해서 금년에는 가봉, 덴마크,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 헝가리 루마니아 등 6개 나라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가 추가로 더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약 80% 및 전 세계 GDP의 약 90%를 대표하며, 따라서 핵안보정상회의는 명실상부한 최고위 안보포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회의는 3월 26일 월요일 오후에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해서 업무만찬이 있겠고, 3월 27일 화요일 오전·오후회의와 업무오찬, 이렇게 1박 2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회의의 전 세션을 의장으로서 주재하시고,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회의결과에 대한 의장으로서 기자회견을 하실 예정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과정에서 핵과 방사능 테러를 방지하여 세계 60억 인류 모두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평화 서밋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호의존이 심화된 글로벌시대에서는 핵 테러로 인해 대량인명살상이 발생함은 물론, 세계경제의 금융망이 일순간에 마비되는 등 범세계적인 재앙이 초래될 것입니다.
실제 2001년도 9.11 테러 당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약 12% 폭락하였는데, 만일 핵 테러가 일어난다면 경제적인 여파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핵 테러는 이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사회·환경, 그리고 심리적인 후폭풍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핵 테러는 그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류공통의 문제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 테러 방지가 세계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핵무기가 약 12만 6,5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 1,600톤과 플루토늄 500톤이 존재합니다.
IAEA에 따르면, 매년 도난, 분실되는 200~250건의 핵 및 방사성 물질 중 약 60% 정도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 테러는 일어난 후에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니며,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핵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시설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핵안보정상회의의 목적입니다.
2010년 4월에 개최되었던 워싱턴 정상회의는 핵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크게 높이고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 정상회의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 선언을 실천의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가 정상들은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에 지난 2년간 핵 안보 분야의 진전을 평가하고, 핵 안보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며, 다양한 국제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서울 정상회의는 핵 안보의 3대 기본의제인 핵 테러 대응, 핵물질 및 시설방호, 그리고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충실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에 변화된 국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를 감안하여 원자력의 안정과 핵 안보 간 상호관계와 방사능 테러 대응문제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핵 안보의 규범을 보다 견고하게 짜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 말미에 참가국 정상들은 정상 간의 합의문인 서울 코뮈니케(Communique)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서울 코뮈니케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세 차례의 교섭대표회의를 통해서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핵 안보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과 핵과 방사능 테러의 방지를 위한 우선적이고, 실제적인 구체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무기급 핵물질의 제거 및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무기급의 핵물질이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어의 강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핵과 방사성 물질의 불법 거래 차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UN과 국제원자력기구 등 다자협력체 활동지원을 비롯해서, 다섯 번째, 핵의 감식, 핵과 관련된 민감 정보의 보안, 핵 안보의 문화증진 및 개도국 지원 등 핵 안보 달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 측면의 역량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금년도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4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세계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외교의 첫 번째 실천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 인류와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 서밋으로서 핵 테러 방지를 통해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핵 테러의 원천물질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제거와 사용최소화에 관한 가시적인 진전을 달성하여 범지구적인 핵 테러 위협 감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셋째로, 핵 테러 방지에 대한 각국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각국 대비체계 강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핵 보유국과 핵 비보유국, 또 NPT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 다양한 국가들 간에 실질협력을 도출함으로써 핵 비확산 및 핵군축 등 분야에서의 진전을 위한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유동적인 국제환경 하에서 50여 개국과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환경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핵 문제는 이란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이것은 비확산의 문제로서 핵 테러를 다루는 이번 정상회의의 논의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 사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 북한이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포기해야 하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전 세계 58명의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도자들이 서울에서 핵을 주제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북미 협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동안 한미간 6자회담의 재개여건 조성차원에서 촉구해 온 사전 조치들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자회담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 서울 정상회의 계기에 공식 방한하는 5~6개국을 포함해서 15개국 이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국들과 핵 안보를 비롯한 양자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종 양자 정상회담의 개최국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촌 공동의 과제인 핵 안보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공고히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 내일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서울 정상회의의 슬로건인 ‘Beyond Security Towards Peace’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험과 최첨단 IT 기술 및 원자력 기술을 통해서 핵 안보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정상회의 참가국들이 다양한 자발적 공약들을 발표함으로써 이번 정상회의에서 더욱 안전한 미래를 위한 많은 성과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핵안보정상회의는 비확산을 다루는 회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가 직접적인 의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가 다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관한 핵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간접적으로 두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이란 핵 문제는 이란 핵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채널이 마련되어 있고, 또 북한 핵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대로 6자회담이라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 보고 싶은데, 하나는 서울 코뮈니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논의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중에 주요한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정말 기대할 만한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58명 정상 인사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나라가 그 나라 정상이 오지 않고 대신해서 다른 대표를 보낼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이미 확인된 참가할 정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서울 코뮈니케는 지금까지 셰르파(Sherpa)회의가 3차례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17일에 인도 뉴델리에서 셰르파 회의가 열려서 거의 마무리는 됐고, 지금 특별한 쟁점사항이 있다기보다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남은 내용들을 조금 **를 가다듬고 하는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코뮈니케는 핵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핵 안보를 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원칙들이 담기게 되겠고요. 핵과 방사능 테러의 방지를 위한 우선적이고 실제적·구체적인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겨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2010년 워싱턴 회의에서는 정치적인 선언, 핵 안보를 위해서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사용을 최소화 하자는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후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그 사이에 2년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많이 반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그런 것이 발표될 예정이고, 지금까지 10개 나라 정도가 400㎏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도 플루토늄을 상당 부분 폐기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회의에서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가국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 53개국의 모든 나라에 대통령, 국가정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금 43개국에서는 거의 정상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정상 또는 정상급이 되겠습니다. 총리가 오는 나라들도 있고, 아직 이번 주에 오늘서부터 각 나라에 의전 선발팀이 와서 일정을 협의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지나야 확실하게 몇 나라에서 정상이 오고, 어느 나라는 정상이 못 올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겠고요.
또 일부 선거를 목전에 둔 나라들 중에는 정상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또는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 등은 이미 오시겠다고 확약을 했고, 후진타오 주석도 참석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노다 총리가 최근 참석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혹시 실제로 올 수 있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있던 나라 정상으로서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까?
<답변> 노다 총리께서 참석하고 싶다는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마 지금 이제 아직 3주가 남았기 때문에 최종 통보를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제가 아까 회의가 첫날 저녁에 있고, 이튿날 오전, 오후 세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점심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둘째 날 점심때에는 주로 핵 안전과 연계된 문제들이 논의가 되겠습니다. 핵 테러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들이 핵발전소를 공격했을 때 나타나는 방사성의 유출이나 이런 효과가 핵 사고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핵 테러와 핵 안전을 연계해서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가능성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최고 사령관을 초청하실 의향이나 가능성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답변> 작년에 대통령님께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지킨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3주 밖에 남지 않았고, 미북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행되어서 가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해서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