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방종근 의원
구. 창원시 원주민의 희생
기사입력 2011-11-25 13: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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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의창구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1973년 산업기지 촉진법으로 태어났습니다.산업기지 촉진법은 개인의 재산 보호는 뒷전이고 오직 국가의 장래만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 앞에는 작은 인격도 작은 욕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논밭은 평당 500원을 시작으로 1985년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평당 10,000원 받았으며, 이 법은 1991년까지 지속 되었으나, 노태우 대통령 시절 민주화 바람과 함께 현실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 당시 창원시 재정의 부족으로 땅의 크기에 관계없이 시가 필요한 만큼 매수를 하다 보니 찔끔찔끔 받은 보상은 어느 듯 자식 공부와 생활비로 물 새듯이 사라지고,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은 막막한 현실에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한 평에 500원 보상을 받으면 인근 북면이나 동읍에 가면 2평을 살 수 있었지만 찔끔찔끔 보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고, 논·밭을 구입하여도 교통이 불편하여 경작이 어려웠습니다.
생활터전을 잃은 가정의 큰아들은 서울 외가집, 작은아들은 광주의 이모 집에 뿔뿔이 헤어져야 했으며 노부부는 고향을 지키다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1991년부터 일반법을 적용하여 현실보상이라 하지만 온통 그린벨트로 묶어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담장하나 재대로 고치지 못했으며 그린벨트로 묶인 땅은 시가 필요할 때 매수하여 그 많았던 원주민들은 창원시의 강압정책으로 정든 고향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원주민이 창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산지역에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로 묶는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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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 마산시는 수십만 평의 새로운 공단을 위해 인근 진주, 고성, 통영의 논․밭 경지를 2평정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보상한다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 창원시는 강제 매수한 땅에 공업지역과 배후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공업지역에는 싼 가격과 저금리 장기 융자로 기업체를 유치하여 오늘날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시가 원주민들을 상대로 땅장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시는 싼값에 사들인 땅을 업무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배후도시를 만들어 비싼 값에 분양하여 시 재정확충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구 창원시는 1990년경 생활권이 같은 구 마산시에 통합을 요구하였지만, 구 마산시는 각종 기관, 자유수출, 한일합성, 한국철강 등으로 한창 부를 누리고 있었기에 계획만 무성하고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통합을 거부하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구 창원시에 이주하여 창원발전에 함께하여 준 구 창원시민들에게 원주민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구 마산시가 통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때 구 창원시는 큰 경쟁력을 갖춘 통합시가 될 것임을 믿어 3개시의 통합에 합의하였습니다.
통합한 지 1년 반도 지나지 않았으며, 창원시는 인구 110만의 거대 도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기초를 생각하면 기둥 하나 서까래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마다 기득권 고수에만 집착하는 현실이 심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예산에 관한 특례에는 통폐합전 세출(경상적 경비포함)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많은 예산이 구 마산지역으로 집행되고 있지만 창원지역 의원은 누구도 지적하지 않음은 화합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구 창원시민들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평생을 함께 해온 삶의 터전과 이웃, 친척, 고향 모두를 포기하여 인내하고 양보했습니다.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림 속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차근차근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음에도 무엇이 급해서 의회가 전국적으로 이토록 우스운 꼴이 되어야 하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슨 이유인지 진정, 창원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창원발전을 위해 희생한 원주민의 가치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전국에서 우스운 꼴이 되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두번 다시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 마산․진해가 변하고, 지금이라도 청사위치 선정 특위를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용역 결과를 참고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백년대계를 위한 위치선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