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창원시 예산(안), 서민의 마음을 담다 | 컬럼

기사입력 2011-11-21 14:4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창원시는 '행복공감 3대 사업'을 포함한 2012년 예산안을 총 2조 5,062억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금년예산 2조2,621억원 보다 2,440억원(10.79%)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조 8,881억원(9.92% 증가), 특별회계는 6,181억원(13.52% 증가)이다.

전체 예산중 복지예산이 25.5%로 가장 높다. 금년보다 469억원을 증액한 4,818억원 편성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동반자적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행복공감 3대사업」은 서민체감형 복지로서 규모는 작지만 서민의 ‘어려움은 함께 나누고 행복은 더한다’는 차원에서 65억원을 특별 편성했다.


①「무지개 울타리」만들기 시범사업은 2만달러가 넘는 국민소득에도 불구 하고 간단한 샤워시설 하나 없이 여전히 재래식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주거시설 취약가구에게 기본적인 행복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한다.

재래화장실의 수세식화, 간단한 샤워시설 설치, 지하셋방 환풍기 달아주기
연탄사용세대 안전장치 달아주기 등 ― 세대당 2백만원 × 1천세대


②「빈곤틈새가정 두레박」사업은 돈없어 ‘단전‧단수’를 당하거나, 추운 겨울 연탄 한 장 없어 밥을 못해 먹거나 추위에 떨어야 하는 신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 3대 공공재 요금(연탄구입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억을 투자한다.

대상 : 가족해체가정, 단독노인가구, 긴급위기가정 등 법테두리 밖의 가정
25만원 × 5천세대 × 3개월 ※ 연탄 500원기준

③「건강행복지수 올리기」사업은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소외아동, 결손가정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면역력이 약한 만 12세이하의 아동 모두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투자한다.

의료비 지원제외 미등록 희귀난치성 질환 : 585종
국가필수예방접종 : B형 간염, 결핵, 홍역, 수두, 일본뇌염 등 8종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 시민 3대 걱정거리(주거, 보육, 교육) 해소 ② 도시균형발전 및 지역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③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④ 창원소방본부 출범 ⑤ 구청 기능 확대로 시민편의 증진에 투자되어 시민행복 지수를 높이고 소외계층에 희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민 3대 걱정거리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 및 학교 급식비 지원에 482억원 편성(증 85억원, 21.5%)하였고, 북면 감계․무동지구 및 임대아파트 건립 등에 568억원, 영유아보육 1,037억원, 출산양육지원금 50억원 등을 편성

교통분야에 시내버스 전면적 개편 등 2,710억원 편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100억원, 해양쏠라파크 조성에 65억원,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100억 등 전략적 투자,창원소방본부 출범에 487억원을 편성하였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살펴보면 ◇ 소외계층 배려와 생산적 복지를 위해 5,096억원 반영
- 저소득층, 위기가정, 소외계층 자립기반 지원 (1,050억원)
-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3,280억원)
- 복지시설 확충․운영 (190억원)
- 시민건강 증진 및 의료기반 확충 (278억원)

◇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1,129억원 반영
- 취약계층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 확대 (109억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자생력 확보 (90억원)
-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속 추진으로 자생력 강화 (121억원)

◇ 통합기반 확보와 균형발전 촉진에 3,797억원 반영
- 광역도로망 조기 확충 및 농어촌 도로 확충 (1,032억원)
- 환승센터 중심체제 개편 등 대중교통 혁신 (926억원)
- 구 도심지 재생에 집중투자로 도시활력 창출 (53억원)
- 도시경관․녹지 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 (103억원)

◇ 문화․교육․환경 등 삶의 질 향상에 3,535억원 반영
-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기회 확대 (482억원)
- 문화예술 부흥과 관광인프라 확충 (1,358억원)
- 글로벌 환경리더 역할수행을 위한 환경 인프라 확충 (1,695억원)

◇ 광역수준 조직운영과 글로벌 도시마케팅에 704억원 반영
- 소방업무 수행 등 광역수준의 조직 운영 (595억원)
-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및 유치로 창원의 국제적 위상 제고 (52억원)
-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최대한 억제하여 13억원 절감

◇ 대형 현안사업 추진과 산업고도화에 489억원 반영
- 대형 시민 숙원사업 투자 본격 추진 (236억원)
- 신성장동력산업 전략적 육성으로 창원산업의 미래 준비 (95억원)
- 해양문화 창출을 위한 공공인프라 우선 확보 (109억원)

◇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의 강력한 추진에 2,371억원 반영
- 구청 기능강화로 편안하고 안전한 위민행정 구현 (37억원)
- 주택지내 임시주차장 조성 등 생활불편 해소 (223억원)
- 찾아가는 복지로 대민서비스 강화 (22억원)

이종민 기획정책실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확정되는 대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