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정감사,정책국감(한) VS 끝장국감(민) | 컬럼

기사입력 2011-09-20 14: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편집국]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18대 국회 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이런 국정감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 총선 대선의 전초전으로 이어지는 국정감사가 되어서 여야가 신경을 더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국감 종합상황실의 이두아 원내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이두아 대변인(이두아):안녕하세요?

앵커:국감 종합상황실을 만드셨나요? 그리고 원내공보부란 것도 만드시고요?

이두아:원내공보부대표라 그래서 원내공보부는 원래 존재하고 국정감사 상황실을 만들어서 원내부대표단에 원내부대표들이 하루씩 당번을 맡아서 당직이라고 해야하나요 상황실에서 당직을 서는 것을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당직도 서는군요.

이두아:생각보다 많은 일을 합니다.

앵커: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야당에서는 아주 끝장국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정실패 이런 것을 지적한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에서는 정책국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에 대하는 자세랄까요?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두아:야당에서 끝장 국감이란 말씀하시는데요. 끝장 국감이 무엇을 위한 끝장국감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정책국감도 국민들을 위한 국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야당의 마음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에서는 마지막입니다. 18대 국회 국회의원으로서 무엇보다 어느때보다 뜻깊은 국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감이 되어서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는 성과있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어제 국감 첫 날 가장 이견이 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두아:저같은 경우는 법사위 소속이었는데 법사위나 다른 각 상임위에서도 현 정부의 문제점 지적하고 업무 현황 점검하는데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견도 없지않아 있었지만 그런데 대해서 해결방법이나 대안제시, 책임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야 모두 정부에 대해서 강도높게 책임추궁하고 대안제시하면서 국감을 치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더욱 날카로운 질의를 함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우선 민생국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물가가 높습니다. 장난이 아닌데요. 또 가계부채 천조에 가깝고요.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두아:국정감사에 있어서 야당도 현재 정부에 대해서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여당은 반드시 감싸기 식의 자세를 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그런데 대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에 대해서 상임위원들로서 다른 정책에 대한 다른 입장,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추궁하는 방침으로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들 별로 의견차이가 있고 여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상임위에서 각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여기에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확연히 여당은 감싸기식, 야당은 공세적 입장, 이렇게 나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물가나 가계부채 질문 드렸는데요 현정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두아:일정부분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현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는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야당의원들이 고물가나 가계부채, 지금 현상이 현정부에서만 오로지 일어난 일이라고는 책임추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여러 국제상황이 상황이 전부터 정부에서부터 누적된 것이나 구조적이나 여러 가지 있지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이런 사태를 다 불러왔다, 이런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앵커:물가를 잡겠다고 정부에서도 노력했죠. 그런데 국제가격도 높아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잡는다고 한만큼 잡지 못하지 않았어요?

이두아:그건 사실입니다. 일정 부분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나 고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에서도 마련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정부대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찬성하는 위원들도 게시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지식경제부 국감에서는 정전사태가 크게 대두되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최중경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사실상 사퇴할것 같기도 한데,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허위보고를 지적하셨더라고요. 어땠나요?

이두아:어제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는 지난 15일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잘못된 수요예측이나 당국의 안이한 대처나 매뉴얼 관리 소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대통령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최중경 장관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 부처 공동으로 합동점검반 구성해서 후속조치 계획이나 책임있는 자세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모두 이런 부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과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책 마련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어제 제도개선책이나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앵커:외교통상통위에서는 한미 FTA 이야기가 나왔죠 간단히 요약을 해주시죠?

이두아:한미 FTA는 지금 남경필 위원장께서 여야의 모두 지난 추석전에부터 몇 달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어요 미국이 하미 FTA의 태도를 보면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달라고 해서 미국은 상정이 되면 바로 처리되기에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이 어느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보고 위원장이 판단해서 이떄가 적절하다고 하면 상정을 좀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속대책이나 보안대책 마련을 위해서 남경필 위원장이 여야정합의체와 함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교과위에서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 이런게 나왔죠?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셨나요?

이두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은. 지난 8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예산 1조5천억과 대학자구노력을 더해서 2조 2천5백억원 규모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명목 등록금도 평균 5%인하하겠단 대책을 발표한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기준이나 어떤 기준으로 대학구조조정을 하는지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기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이 기준이 정립되고 해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하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두아: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있을 수 없기에 23일이 현재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여당이 계속 야당에게 양보하고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요 21일 본회의를 야당에게 요청해서 본회의에서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요청하자고 한 상황입니다.

앵커: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요?

이두아:조용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이 야당이 한나라당의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인사에 대해서 당론을 정할 수 없고, 개개인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강요할수도 없는 형편이기에 일관되게 그 입장을 밝혀왔어요. 21일 같이 처리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야 이견이 아주 커서요. 그 부분도 여당이 좀 더 야당에게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달라,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내에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요?

이두아:오늘 국정감사도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저축은행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책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압니다.

앵커:서울시장 후보 문제는 잘되어갑니까?

이두아:그건 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중에 공모를 하고 곧 공모를 하고 나서 등록하신 분을 보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도 후보를 내는 것으로 압니다. 후보 선출 방법은 공심위에서 등록한 후보들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압니다.

앵커:그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하던데요?

이두아:아무래도 관심이 많죠 서울시가 큰 도시니까요.

앵커:한나라당에서는 그 후보하나 내는데 왜이렇게 시끌시끌합니까?

이두아:한나라당에서도 이번 서울시장 후보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고 국민들에게 어떤 후보를 내야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알겠습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