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사업 관련,2011년 8월 현재까지 통합물류센터는 단 1개도 구축되지 못해
기사입력 2011-09-20 13: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해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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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김해 을)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나들가게 사업 관련'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중소기업청에서 SSM(Super Supermarket)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10년 1월에 마련한 ’2010년도 선진형 스마트샵 육성계획‘에 따라 통합물류센터를 설치한 후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소매업자에게 생활용품을 1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POS 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스마트샵(이하 나들가게) 1만 개를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관리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나들가게 수요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 인하‘라는 답변이 55.9%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도에 통합물류센터 5개를 시범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600억원을「국가재정법」제38조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결과,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통합물류센터 구축이 예타 조사결과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통합물류센터가 구축되지도 않은 ‘10년부터 신청을 받아 ’10년 총2,302개를 나들가게로 지정하였고, 2011년에도 나들가게 4,000개 개점을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통합물류센터는 ‘11년 3월 현재까지 단 1개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기존 2,302개는 물론 ’11년 신규로 지정된 4,000개의 나들가게에도 공동구매를 통해 생활용품을 1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OS 시스템을 통한 주문‧배송 및 재고관리의 정보화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통합물류센터의 구체적인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중기청에서 지정한 결과, 관련 예산이 순차적으로 반영되어 통합물류센터가 나중에 구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장기간(5~6년 이상) 동안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중소소매업자 지원정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들가게 육성정책의 핵심은 통합물류센터를 통해 공동구매를 추진, 중소소매업자들에게 생활용품을 1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우선 통합물류센터를 구축한 후 중소소매업자들을 나들가게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정부지원의 혜택이 실현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된 뒤에 추진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통합물류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통합물류센터 구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역에 나들가게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 비로소 정부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