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필요 | 정치일반

기사입력 2011-09-20 12: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도 ’09년의 5조 8,555억원에서 11년도에 3조 2075억원으로 ‘09년 대비 2조 6,480억원이 감소되는 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지원 약화 우려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회의원(김해 을)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필요'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통계청의 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전국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중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28,572개로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다소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2009년 중소제조업체수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계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수(개)	29,424개 (50.7%)	28,572개 (49.3%)	57,996개 (100.0%)

이와 관련, 중진공은 ‘09년에 지방중소기업 전용지원자금(4,000억원)을 신설하여 지방소재기업의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

< 지방중소기업지원 전용자금 >

사업명	‘09예산	지원대상	융자범위	대출한도	대출기간	집행기관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자금	3,000억원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연간 30억원	9년이내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방기술 사업화자금	1,000억원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연간 20억원	9년이내

그러나, ‘10년도에 지방전용자금 4,000억원이 폐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도 ’09년의 5조 8,555억원에서 11년도에 3조 2075억원으로 ‘09년 대비 2조 6,480억원이 감소되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아래와 같이 지방소재 기업들이 정책자금이 소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정책자금 관련 기사 >
2011.04.12 (강원일보)	중기 경영안정자금 빠르게 소진 정책자금 중 단기 소요자금 급감… 폭설·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2011.07.07 (연합뉴스)	경남 中企 설비투자 활발..정책자금 조기에 '바닥'
2011.08.05 (한라일보)	중기.소상공인 정책자금 '바닥' 제주지역 올해 지원 자금 조기 소진...업계 지원 확대 주문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 국내 가계부채문제 등 대내외적 악재가 산재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의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010.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중소제조업 업황전망추이가 100미만을 나타내는 등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건강도지수)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이상이면 다음 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함 

김태호 국회의원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수도권 경제력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 육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