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이 아닌 야5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외부 경선해야 | 컬럼

기사입력 2011-09-03 14: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편집국]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사실상 요구해온 민주당 내부에서 사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곽 교육감을 비호다며 즉각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내심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복잡합니다. 앞에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 연결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 연결해서 곽 교육감 사퇴문제,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의 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하 전병헌):안녕하세요?

앵커:서울시장 출마하신다고요?

전병헌:아직 출마를 확실히 결정한건 아니고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은 민주당만의 전과물이 아니기에 야5당과 200여 시민사회 연대가 이뤄내는 공동의 성과로서 다른 야당과의 통합적인 연대 협상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합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우선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사퇴하라고 요구하고요. 그런 여론도 꽤 있고요 민주당 자신도 선긋기를 하는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이틀 지나면서 사퇴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전병헌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사퇴하면 안된다는 이유가 뭔가요?

전병헌:시퇴하면 안된다는 것보다는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고, 물러나야한다는 점에서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제 기본적인 문제제기가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와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법치국가로서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대형사건이나 정치적 수사할 때는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를 씌워서 몰아가는 잘못된 풍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최소한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이라면 법으로 보장된 항변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일방적으로 매도해 가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로서 자연스러운 일인가라는 당연한 일인가라는 법치주의의 원칙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자 한겁니다.

앵커:법률가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전병헌:법률가, 그런 측면보다도 이게 단지 곽노현 교육감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한명숙 전 총리, 많은 문제를 보아왔지만 사실상 파렴치범으로 매도됐던 부분도 사실은 법정에 가서 무죄나 가벼운 사실로만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단지 곽노현 교육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적인 문제로서 법치국가로서의 국민의 기본권, 자신의 변론, 항변의 권리를 최소한 보장하는 풍토의 수사가 이뤄져야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되는게 우리사회를 보다 선진화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피의사실을 미리 공표도 안되고 거기에 의해서 유죄확정되기도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게 좋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본인이 2억원 받은 사실을 시인을 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과연 교육감으로서 계속 일하는게 상식에 맞느냐,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전병헌:그것을 곽 교육감은 선의에 지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선거와는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기에 이것이 과연 후보사퇴의 대가로서 주어진것인지 대가성여부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지금 양측의 주장이 매우 엇갈리는게 핵심적인 법리적 문제기에 검찰의 수사와 법정의 법리공방을 통해서 가려져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앵커:어제 김상근 목사님을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7억원을 주고받고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합의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옳지 않다고 이해학 목사에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관계없이 3사람, 당시 곽노현, 박명기, 이삼렬, 이 3사람 중에서 2사람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곽노현 씨를 시민사회 단체에서 지명했다는 거예요. 2사람은 단일화에 실질적으로 합의한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전병헌: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제가 개입하지도않고 사실상 저희는 서울시장 후보에 집중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심둘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박 교수가 중도 후보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 가지 거론되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요 따라서 양측의 후보단일화 문제가 적어도 돈떄문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는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밝혀지는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봐요.

앵커:공소시효 문제 제기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병헌:선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선거후에 6개월까지가 선거와 관련되어서 발생한 그런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곽 교육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설사 박명기 교수에게 약점이 잡혔더라도 6개월이 지났기에 곽노현 교수가 거기에 얽매여서 협박에 시달리고 조건에 이끌려서 잘못되고 불법적인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6개월이 지난 후기에.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가 대가성이나 선거의 과정속에서 어떤 합의된 약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은 적어도 아니지않은가, 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앵커:그 이야기를 하시는거군요 계속 협박을 받았을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전병헌:아니오. 협박을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나 교육감 입장에서는 어떤 박명기 교수의 주장이나 요구로부터 약점이 없었기에 6개월 이내에 이와같은 거래가 있을 수가 벌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반증한다는 것이죠.

앵커:곽노현 씨 사퇴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 시장이 사퇴해서 실시해야 하는데요. 당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하겠다고 하나요? 천정배 의원은 이미 출마선언을 했고요.

전병헌:글쎼요 언론에서 여러분 거론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그동안 알맹이 없는 겉치레 행정, 정치적 욕심으로 장기간 혼란과 혼선에 빠진 서울시정을 안정화시키고 정책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에는 진실로 정책선거다운 정책선거를 치루어서 서울시민의 미래와 삶의 질을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앵커:출마의 변을 말씀하셨네요.

전병헌:출마의 변이라기 보다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어떻게 뽑으실 예정인가요? 후보를?

전병헌:개인적인 생각은 재보궐선거는 결과적으로 야5당과 200여 시민사회의 연대와 연합의 결과로서 이게 나타난 것이기에 야5당과 서울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논의의 테이블에서 신중하고 연대적인 성격의 결정을 통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한 마디로 야당의 야당통합의 기폭제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에서는 아마 재야, 시민단체를 포함한 당 외 인사들을 포함한 선출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맞습니까?

전병헌:제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선 절차나 경선 방식에 있어서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 함꼐 의논해서 공동의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를 이끄는 기초적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당내 경선을 먼저 하겠다는 생각을 반대하시는 것으로 읽어도 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당 밖의 인사들과 함께 하는게 옳다는 생각이신가요?

전병헌:그렇게 가는게 훨씬 혼선과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고 야권의 연대와 연합에 통합적인 기운을 만드는데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그런 기구를 언제쯤 구성이 될것 같습니까?

전병헌:지금 일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민주당 차원의 후보 경선을 하자는 입장도 있고 하기에,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선거가 두달도 안남았는데요?

전병헌:두달도 안남았지만 여러 가지 후보를 빨리 결정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 전반적인 진보진영의 힘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런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전병헌 의원님이신가요?

전병헌: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만 그것은 아직 경선절차에 돌입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거론되는데, 추대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절차가 있으면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것 같은데요?

전병헌:저는 한명숙 전 총리께서 지난 서울시장에서 억울한 패배를 당하셨고, 그래서 두차례식이나 별건의 표적수사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시기에 한명숙 총리에 대한 충분한 당차원의 예우, 이런것은 존중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 나타나는 결과로서는 경쟁력이 강한 후보시기에 한 총리께서 경선에 합류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