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 패배의 책임 덮기 위해 투표결과 인정안해.. 국민으로부터 더 큰 회초리 맞아야” | 컬럼

기사입력 2011-08-27 01: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편집국]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정치권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에 입장 정리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르면 오늘쯤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모두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서 이번 주민투표 이후 민주당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노영민):안녕하세요?

앵커: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이 25.7%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영민:일단 정말 말많고 탈 많던 주민투표가 25.7%의 주민 투표율로 사실상 서울시민들께서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그것을 애써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덮기 위한 것 같고, 오 시장의 철없는 행동에 한나라당이 놀아나고 피같은 국민혈세가 부어지고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더 큰 회초리를 맞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25.7%는 과거 선거에서 말이죠. 한나라당이 얻은 투표율과 거의 비슷해서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당쪽에서는 생각하던데요?

노영민:25.7%가 다 한나라당 지지표는 아니죠 이 가운데는 군이나 공무원이나 어쩔 수 없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동원된 분도 있고요. 소위 주변에 눈치 때문에 가서 투표하신 분도 있고 본인의 소신대로 가서 찍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찍은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25.7%가 한나라당 지지표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투표거부 운동을 해서 투표를 방해했기에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노영민:투표방해란 용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투표방해는 불법입니다. 민주당은 단 한번의 불법은 저지른 적이 없고요. 투표 거부는 법이 보장한 정당한 주민투표 운동 방법입니다.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개 항복이 전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에서 단계적, 전면적으로 할거냐, 이렇게 물은겁니다. 꼼수죠.

앵커:시기와 범위가 다르죠.

노영민:결과는 정치적 의미가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확인시켜주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차이점이 뭡니까?

노영민:보편적 복지는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의 수혜대상으로 하는거죠 그런데 선택적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복지 정책을 피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별해서 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의무교육의 대상을 선택하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학교 급식은 학교교육의 일환이라고 학교급식법에 되어있어요 그렇기에 재벌의 자식도 의무교육은 다 무상인겁니다. 우리 헌법은 복지에 있어서 선별적, 선택적, 차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앵커:이번에 제 1안이죠 소득 50%이하에게만 무상급식을 하게 하는건 선택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보편적이라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아마 오늘 거취 표명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세요?

노영민: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대선불출마 선언, 시장직 연계선언을 했으니까 이제와서 구차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당리당락만 생각한다면 사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적 이득을 커지겠죠.

앵커:민주당이죠?

노영민:그렇겠죠 제가 어제 농담으로 그랬습니다만, 이틀 있다가 사퇴하면 이틀이 즐겁고, 한달 있다가 사퇴하면 한달이 즐겁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야 사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적 커지는거죠 그렇지만 서울시정이 표류하게 되는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본인이 잘 슬기롭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앵커:사퇴시기는 즉각사퇴하라는 건가요?

노영민:본인이 선택할겁니다.

앵커:민주당 입장이 나온 것 같던데요?

노영민:민주당은 즉각 사퇴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본인이 그동안 처신한 게 있기에 본인이 적절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주민투표 의미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요.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무상 시리즈에 대해서 지지를 받은것이다란 의견도있고, 반드시 그런건 아니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는 29일날 뭘 또 발표하시죠? 뭡니까?

노영민: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겁니다. 저희들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3+1 이거든요. 3무1반이라고 합니다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정책입니다.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무상보육은 한나라당 조차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언을 했었죠 무상의료는 보험급여율이 65%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서 85%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보는거고요.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공약으로 걸었던건데요. 그런데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다른 복지정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실현할까, 지난 8개월 동안 전문가들과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할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가 세금, 추가 세목을 신설한 세금을 걷지 않고, 현재의 예산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탈루 세금에 대한 확실한 과세를 통해서 민주당이 3+1 정책이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임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29일 발표의 핵심이 될겁니다.

앵커:이제 서울시장 자리가 비게 되면요.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뽑아야 하죠 민주당에서도 벌써부터 움직임이 분주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나온다고 전망이 되나요?

노영민: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일단 천정배 최고위원,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 전병헌 전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천정배씨는 어제 출마선언을 했다면서요?

노영민:왜냐하면 주민등록 이전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10월 26일 하려면 저희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주소가 이전이 되어있어야 한답니다.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주소를 이전을 해야하는데, 이전한 것을 몰래할 수는 없는데요 정치인이. 그러다보니까 주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사유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그래서 사유를 밝혔죠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영민:네

앵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뽑습니까?

노영민:일단 아직 오세훈 시장이 사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당과 협의를 통해서 아마 선정방식을 결정할 것 같고요. 야권단일후보방안을 비롯해서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앵커:경선절차나 이런게 정해진 게 없습니까?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노영민:물론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를 혼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권단일후보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앵커:어떻게 보세요? 10월 26일, 만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다면 민주당에서 자신있으신가요?

노영민:글쎄요 자신있다고 하면 너무 오만한 것일거고요 그렇다고 자신없다고 하면 엄살 내지는 패배주의라고 할 것이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지만 모든 선거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선거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 이번에 주민투표에서 보여준 서울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겸손, 낮은 자세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