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교육 1시간 정도 받는다면 고소득 경영체의 경우에는 16~18만 원 정도 소득을 높여주는 효과!
기사입력 2011-07-31 23: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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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의 서종석입니다. 오늘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교육이 농업인들의 소득제고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농업교육이 농업인들의 소득제고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농업계 내부나 농업계 외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농업계 외부에서는 농업교육이 농업인들의 소득제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왔었고, 농업계 내부는 농업인들의 교육이 당연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농업교육이 그렇게 소득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 특히, 정규교육은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논문으로 이미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은 정규교육을 제외하고 경영인력과에서 제공하는 비정규교육이 농업인들의 경제적 소득제고에 어떤 효과가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농업인들이 교육을 1시간 정도 받는다면 고소득 경영체의 경우에는 16~18만 원 정도 소득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일반 농가나 저소득, 중·저소득 농가의 경우에는 4~6만 원 정도 소득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득제고 효과는 품목마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가령 과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12만 원에서 시간 당 14만 원 정도의 소득제고가 있는 반면에 일부 축산 부문에서는 소득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은 축산 부문에서 교육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이 자료를 외부전문기관에 부탁해서 조사할 당시에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이 조사에 그다지 흥겹게 응하지 않았었고, 또 일부에서는 반발심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조사내용에 경제적 효과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특별한 효과는, 농업인들이 교육시간마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을 넘겨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시간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그다지 경제적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0~90시간 사이가 경제적 효과가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 40~60시간으로 올라가면서 소득제고가 더 높아지지만, 60~80시간, 90시간 이렇게 넘어가면서 소득률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40~90시간 사이 어딘가에 교육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육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품목별로 효과가 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농업계 내부에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학자들이나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꾸준히 발표하고 그대로 시행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숫자로 뒷받침했다고 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경영인력과 과장님과 박영근 서기관님께서 적절하게 정책적인 고려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대강의 줄거리를 말씀드렸고, 혹시 관심 있을지 모르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10여분 정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계 형태의 농업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체 1,100개의 농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는 24가지 품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내에서 농업 부문에 제공되는,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예산과 교육과정을 알아보니까 214개 교육기관에서 52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010년에는 약 19만 명, 거의 20만 명이 교육의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교육 효과에 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국내 농업교육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교육받는 대상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연구팀에서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고 ‘지식’, ‘기술’, ‘태도’로 그동안에 251개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재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한 조사자료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의 자료를 조사해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4개년의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 실태에 대해서는 첨부되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농업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모형은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 모형은 저렇게 여러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했고, 그리고 조사 농가는 1,100 농가였습니다.
분석 결과, 주요 결과를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소득 농가가 중·저소득 농가에 비해 농업교육효과가 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 농가는 16~18만 원, 일반 농가는 4~5만 원. 평균적으로는 1시간의 교육 당 약 10만 원 정도,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 연소득이 약 4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분석결과는, 농업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또 교육시간이 너무 적거나 또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소득이 크게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중간에 농업교육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가장 효율이 높은 시간이 몇 시간의 교육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분석결과는, 농업교육의 효과가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식량작물과 채소류의 경우에는 1시간 교육이 약 12만 원, 13만 원 소득 상승효과가 있는데, 축산물과 과일에서는 특정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모든 교육과정이 농가소득에 플러스의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부 교육과정을 우리들이 아까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로 분류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11개로 지식, 기술, 태도 세 분야를 다시 구분했는데, 그 교육과정 중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주요 작목 생산지식, 농업정책 동향 과정, 조직문화·공동체문화 과정, 인터넷·컴퓨터 과정, 영농관련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이 소득증대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6개 교육과정들은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기에 보시면 농업정책 동향 과정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농가나 아니면 고소득 농가나 모두 다 농업정책동향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소득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그 교육과정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정책동향 발표나 앞으로의 정책추진방향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분석은, 소득증대에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득 농가의 경우에는 주요 작목 생산지식, 조직문화·공동체문화, 농업정책, 이런 것들 즉, 3개가 가장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반면에, 중·저소득 농가의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영농관련 자격증이나 또는 대인관계의 함양, 리더십, 조직문화공동체, 이런 것들이 농가소득 증대에 효과를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식, 기술, 태도로 분류한다면, 크게 나눈다면 고소득 농가에는 지식, 그리고 일반 중·저소득 농가에게는 기술, 이것이 소득제고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목마다, 그리고 교육시간마다, 그리고 고소득 농가냐, 일반 농가냐에 따라서 교육의 소득제고 효과가 다르다면, 그렇다면 맞춤형 교육이 그동안 농업계 내·외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소득제고가 높은 그런 분야로 교육부분을 재편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소득제고가 고소득 농가의 경우에는 아까 16~18만 원 정도 현재는 소득제고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24만 원까지 약 5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중·저소득 농가의 경우에는 아까 4~6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14만 원까지니까 약 3배 정도 이렇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영인력과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이것이 앞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제고에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이 분석을 처음 끝냈을 때 한번도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농가가 16~18만 원, 평균적으로 10만 원, 중·저소득 농가 4~6만원 숫자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숫자가 타당한 숫자인가, 합리적인 숫자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나온,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그런 숫자도 일부 찾아보기는 했었습니다만, 할 수 없이 우리들이 분석모형을 달리 다른 모형을 하나를 또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이라고 해서 전해의 소득에 비해서 시간당 농업교육이 얼마나 몇 퍼센트 소득률을 제고시키느냐에 대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교육시간, 일일이 원 자료에 대입해서 시간당 교육이 소득률을 제고하고 그것을 다시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와 거의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두 번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첫 번째 모형에 의해서 제시한 숫자가 그렇게 크게 무리한 숫자는 아니다, 우리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숫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몇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과 농업교육 간의 양적 상관관계에 대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교육 즉, 농부교육이나 농업계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육이 농업인들의 소득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교육 이외에 비정규교육이 효과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이번 분석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교육학과 경제학, 이 양 분야에서 학제적으로 이 분야에 접근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교육 분야에서 교육학자들의 목적은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합리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더 노력을 기울인 데에 비해서, 경제학자들은 숫자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양자 간에 접목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농업교육과 정책의 학제 간 연구가 시도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가, 농업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확실하게 투자의 수익률이 확보된다, 그리고 투자수익률이 일반 외부에서 생각하는 투자수익률보다 상당히 높다, 비정규교육에서는.’ 정규교육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최근 3년간의 농업효과를 분석한다면, 농업교육 이전에 비해서 이수 후에 평균소득 증가율은 약 17.5%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우리들이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 교육과정 분석결과, ‘모든 교육과정이 소득제고에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 현재의 농가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 농가의 경우와 일반 중·저소득 농가의 경우에 소득을 높여주는 교육 분야가 다르다’, 이 3가지를 같이 감안한다면 농업계에서도 농업교육에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근거자료를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40시간 교육은 소득이 효과가 없다고 그랬고, 90시간이 넘어가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이 시간을 쪼갤 때는 이렇게 쪼갰습니다. 1~20시간, 20~40시간, 40~60시간, 60~80시간, 그리고 80~90시간, 90시간 이상 이렇게 쪼갰었는데요.
우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60~80시간 정도가 소득제고율이 제일 높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로 몇 시간 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로서는 60~80시간 교육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 증진을 위해서 현재의 교육내용을, 농업인들이 교육을 참여하면서 소득제고 효과는 있지만 교육을 참여하다보면 자기들의 하루를 교육에 투자한다면 자기들이 하루 벌수 있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 사람들의 평균 농가소득이 연간 약 4,00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에 365일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250일 정도 일을 한다고 하고 소득이 4,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으로 조금 넘게 생각한다면, 시간당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면 약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투자한다면, 그래서 평균 시간당 교육에 1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기회비용은 약 5만 원 정도, 4시간 교육에 들어가는데 20만 원을 자기들이 벌 수 없기 때문에, 시간당 5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1시간 받을 때 마다 5만원 정도의 확실한 경제적 수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당국에서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 그룹을 양성·육성했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농업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소위 잘나가는 몇 사람의 교육전문가들이 이쪽 농업교육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교육전문가들은 1년, 1년 반 후까지 예약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의 저변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농업교육이 확실하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파악됐으니까 농업인들의 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홍보활동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 한 두어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소득제고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분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농업교육의 효과를 조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조금 더 강한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교육 1시간을 받을 때?
<질문> ***
<답변> 예, 연간 10만 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10만 원 정도 올려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비수강자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들이 두 가지 교육 효과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소득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가, 그런 것을 우리들은 소득수준 제고 효과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을 1시간 당 받을 경우에 소득이 얼마나 높아가나, 그것을 우리들이 한계 효과로 파악했는데,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자료는 전문조사기관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받아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평균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 교육을 받는 그룹보다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육을 받지 않는 그룹이 소득이 낮았다고 하면 분석하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됐을 텐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제고 효과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소득 1,100명 정도의, 1,010명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숫자가 약 360명 정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가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이었고, 3분의 2 정도가 교육을 받은 그룹이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소득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레벨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분석할 수 없었고, 시간당 교육효과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한계 효과에 보다 더 집중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비수강자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 2008년, 2009년 자료가 해마다 교육을 받았을 때 다음 소득을 얼마나 높였느냐를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3년 동안을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됐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없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거기 나와서 교육을 받는 것 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 그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소득이 월등히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소득이 교육을 받고 있는,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소득보다 높았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을 아까 우리들이 2개의 모형으로 분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모형에서는 소득제고 효과를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두개를 뭉뚱그려서 평균적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17.5% 정도 소득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면 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저기 있는 모형을 한 번 봐 보시면,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정규교육수준, 대학졸업여부, 그 다음에 품목별로 아까 제가 24개 품목을 봤다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농업인의 경영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가격효과도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품목에 대한 가격이... 그러니까 그 가격도 이미 저기에는 고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아까 모형의...
<질문> ***
<답변> 그런데 저기 저 모형에 이미 가격 효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가격에 대한 변수, 계수로 이미 걸러지는 것입니다. 저 모형은 교육 효과만 따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의미가 없었다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육투자에 대해서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는 농업분야를 제외한 일반 정도에서는 보통 6%, 연 7%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번에 고소득 경영체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정규교육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거의 효과가,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규교육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251개 기관에서 하는 비정규교육에 대해서만 자료를 모아서 분석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이랬습니다. 아까 24개 품목을 했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조사자료는 1,010개였지 않습니까? 품목이 많다 보니까 한 품목에 이제 비율에 따라 고려했지만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품목별로 이것을 다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룹별로 묶었습니다. 식량, 축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 ***
<답변> 아까 물가, 가격이 오르는 효과는 다른 부분에서 이미 파악이 되고 있다고 경제 모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모형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질문> ***
<답변> 아니, 지금 모형을 이야기 하지 않고 모형은 현실사회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약간 복잡한 모형을 간단하게 축소시켰다는 그것이 흠이긴 하지만, 그것 이외에 무엇으로 파악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을 효과만 분석하는데?
<질문> ***
<답변> 농업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야 될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이냐면, 이 이야기는 ‘농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효과가 이렇게 시간당 어느 정도 효과가 올라가더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아까 데이터의 문제가 농업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보다 높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작업으로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죠. 그 밑에서 중·저소득의 농가에도 4~5만 원의 교육효과가 있다고 했죠.
<질문> ***
<답변> 저는 현실을 파지티브한 것을 보여드리고, 그것은 교육에 관한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어느 분야에 핵심을 둘 것인가를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이 신경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두들 농업교육에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된 변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교육 효과가 왜 없느냐, 우리가 그 숫자를 끄집어내지 못했을 따름이지, 그동안 안했을 따름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자, 그것은 다음 작업이고요. 지금은 우선은.
<질문> ***
<답변> 잠깐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 농업분야 관련해서 1년 예산이 245억입니다. 그런데 계속 ‘농업분야 영농교육이 효과도 없는데 왜 245억이나 쓰느냐’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나오는 핵심지적이거든요.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니까. 다른 분야에서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왔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최초로 의미 있는 시도였고, 이것이 모두 다가 아니고 그 다음 작업으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들도 차근차근 진행되면 조금 더 폭넓게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이 얼른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교육이 소득제고의 효과, 소득만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지금 다 같이 교육을 안 받았는데, 교육효과가 있는가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주사나 예방접종은 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이것은 주사를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구분이 가능하지요.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로 무엇만 끝났느냐 하면 교육하고 경제적 소득제고만 봤고, 나머지 우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뽑아낼 수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여기는 품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여기 가격도 들어있지만 가격도 우리들은 뺐지요. 분석에는 가격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발표 자료에는 빠진 것이지요.
<질문> ***
<답변> 제가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특수한 경우는 아까 품목 24개를 했지만, 다시 품목 그룹으로 묶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는 평균을 내다보면 특수한 효과는 전부 상쇄되어서 없어지거든요.
<질문> ***
<답변> 아니요. 연구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필요한 분야의 변수들을 선택적으로 뽑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지 않은 변수들은 맨 나중에 기타의 효과로 뭉뚱그려져서 거기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량경제모형에서는.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분석 자료가 있냐고요? 300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질문> ***
<답변> 있습니다. 소득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은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시간 당, 아까 우리들이 레벨 업 효과는 별로 우리들이 고려하지 않고...
<질문> ***
<답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분석을 안 하면 모르는 것이죠. 안 해 봤으니까.
<질문> ***
<답변>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교육이 먼저냐, 소득이 먼저냐. 왜 그러냐면 소득이 올라가면 또 교육을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내생성 트러블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예컨대 2007년 교육을 받은 것은 2008년 소득의 효과를 미치지, 2007년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변했나, 두 가지 모형에서. 소득이 시간 당 얼마나 변했나, 그리고 시간 당 소득제고율이 몇 퍼센트였나, 이 두 모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아, 지금 보고자료예요?
<질문> ***
<답변> 예, 그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한 해 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까 제가 축산물에 대해서는 아까 기자님께서는 가격이 안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 ***
<답변> 우리들은 축산의 경우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구제역이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하는 와중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농림부 쫓아가서 때려 엎겠다는,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데 이런 조사를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질문> ***
<답변> 아니, 그래도 조사를 마쳤으니까. 나온 조사.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질문> ***
<답변> 아, 작물별로 왜 차이가 나타나는가는 제가 작물에 관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다 뽑아낼 수 없었을 수도 있었으니까.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