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값등록금에 진정성 없어 | 컬럼

기사입력 2011-07-27 13: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편집국]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회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8월 임시 국회를 촉구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갖고 대학 등록금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노영민):안녕하세요?

앵커:8월 임시국회 열립니까?

노영민:그건 두고 봐야압니다.

앵커: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8월 임시국회 무용론을 주장하셨어요.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영민:원래가 7월 8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가 곧바로 시작되죠 그리고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고요 따라서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의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양당간 합의하면 임시국회를 할 수 있죠 8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양당 원내수석간의 합의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안 처리가 7월 중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이 되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한다고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물론 결산하고 다른 민생 현안도 있죠. 그런데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논의를 지금까지 사실상 거부하고 있거든요 교과위 차원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생현안을 위한 추경 역시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따라서 합의했던 기본 전제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무슨 한미FTA 비준안이니 영리병원법이니 북한인권법이니 아무런 민생과 관계도 없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이런것을 처리한다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8월 임시국회를 열 이유가 없죠

앵커:당초에 합의사항을 근거로 해서,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 교과윈데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등록금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해결되면, 그러면 8월 임시국회 연다는 건데요 지금 교과위에서의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안되고 있나요?

노영민:안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요 한나라당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거든요.

앵커:교과위에서 해결되면 8월 임시국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과위에서는 왜 반값등록금 문제가 아직 다뤄지지 않나요?

노영민:한나라당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정책에서 반값까지는 아니고 15%정도 인하, 2014년까지 30%인하로 후퇴했다가 지난 21일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등록금 인하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정책으로 전환한거죠. 이것은 뭐랄까요? 장학금 지원 확대 수준이죠. 그래서 한나라당과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된겁니다.

앵커:어쨌든간에 교과위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데요 여기서 논의가 있거나 어쩌거나 해야한다는 건데 아직 전혀 없었습니까?

노영민: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안민석 간사가한나라당 간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고 반값등록금 관련 법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요구했는데, 한나라당이 계속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앵커:더 나아가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나 북한인권법이라든가 앞에 말씀하신, 그런것을 한나라당에서 이번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킨다는건데..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하시는군요?

노영민:그렇죠 반값등록금 뿐 아니라 물가, 일자리, 전월세 대란 등 서민경제와 직접 닿은 부분이 많은데, 한나라당은 8월 국회를 열어서 이런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도 없고, 청와대에서 휘슬 부니까 그 쪽으로 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앵커:민생현안 같은 것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계신건가요?

노영민:그렇습니다.

앵커:민생현안 문제로서는 어떤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반값등록금 문제는 물론이고요.

노영민:물가, 일자리 문제가 있고요. 구제역 피해대책 때문에 지방비 예비비를 다 소진했거든요 이것을 다시 채워넣어줘야 합니다. 수해복구문제가 발생해서 빨리 민생 추경이 시급합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시급한데, 도대체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앵커:그러면 대게 이런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관해서 원내수석대표들끼리 대화를 하시나요? 통상적으로?

노영민: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 번 볼 생각입니다.

앵커:오늘 양당 원내수석들께서 만나실 예정이시군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노영민:일단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 회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해야합니다. 7월 30일날이면 또 3차 희망버스가 또 가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큰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정국 현안, 국민적 갈등 상황을 국회 내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하는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새로운 안건을 제시하시는거네요?

노영민:아닙니다. 이건 원래 한진중공업과 관련한 청문회는 지난번 환경노동위에서 했었어요 그때 조회장이 출석을 안했죠 이번에는 출석을 반드시 시켜서 물어볼게 많아요 국민적 의혹도 많아서 청문회를 다시 한 번 열자는 겁니다.

앵커:8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요.

노영민:8월 임시국회 관련해서는 아마 그냥 서로 입장 정도를 밝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는 야당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노영민: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권재진 장관이나 한상대 총장의 경우,권력형 비리라든지 친인척 비리에 대한 정권말기에서의 터져나오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용 측근인사 기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러한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용 인사에 대한 정권의 속내를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한 이명박 정권의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기피, 이런것이 있는데 한상대 총장 후보자는 4가지 필수과목을 다 이수했더라고요. 그리고 스폰서 의혹과 논문표절 의혹이 추가되고요. 권재진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스폰서 의혹에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 모를일이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워낙 흔하게 있었던 일이기에 이젠 아예 그러려니할 수 있지만, 저희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앵커:반대 입장을 미리 정해놓거나 하신 건 아니신가요?

노영민: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결국은 이 분들이 장관과 청관으로서 적임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검증할 생각입니다.

앵커:4대 필수과목이라고 하셨는데 이런것을 다 점검하신다는 거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시죠? 노영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