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느냐에 대한 투표 실시해야~ | 컬럼

기사입력 2011-06-27 13: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편집국]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한나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4 전당대회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당권 도전자들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천 개혁과 40대 기수론을 내건 나경원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하 나경원):안녕하세요?

앵커:선거운동 하시느라 바쁘시겠네요 잘 되어갑니까?

나경원:잘되고 있습니다.

앵커:이번 당대표가 되겠다, 출사표를 던지셨는데요 출마의 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경원: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4.27 재보선에 패배에 전임 지도부가 출마하는게 맞느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나라당이 위기인 이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한나라당 당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나섰습니다.

앵커:전임 지도부로서 활동했는데 책임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27 재보선 책임과 관련해서 전임 지도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희룡 의원의 경우 홍준표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하고요 나경원 의원은 원희룡 의원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죠?

나경원: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고요 책임론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해야 하는 이유를 서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누구 책임이 크네 작네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면?

나경원:저는 지금 한나라당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닦는데, 저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총선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국민 친화적인 당대표가 나섰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앵커:왜 내가 적임자다, 그런 말씀해주셔야 겠는데요 방금 국민 친화적이란 말씀도 하셨고요

나경원: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나라가 복잡하고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정부도 성공해야 하고 한나라당, 여당도 책임있게 성공해야지만 저는 국민과 대한민국에게 우리가 해야될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권 후반기에 당청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받아오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기대를 걸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역할, 즉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한거죠.

앵커:지금 한나라당에서 지킬 것은 뭐고 버릴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경원:결국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변화와 개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복지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분명히 복지정책을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나라당, 보수적인 접근에 의한 보수정당의 방법에 의한 접근이어야지 무조건 따라하기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버릴 것은 기득권이 되겠죠? 앞으로 개혁정책 복지에 대한 개혁정책에 대해서 큰 틀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감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감세 문제는, 저는 소득세는 사실 추가감세를 철회해도 된다고 봅니다. 남은 부분은 고소득자의 추가감세인데요.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추가감세를 오히려 철회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법인세 부분은 감세 정책의 기조 자체를 철회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감세정책의 효과가 좀 확실히 더 있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나오도록 세액 공제제도나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사실상 실효세율이 실제 세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도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중소기업 수준 정도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무상급식은요?

나경원:무상급식 문제는 저는 단계별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결국 재정이 우선순위죠 무상급식 끝나면 반값 등록금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게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이 그냥 목소리 큰 주장으로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복지 이슈를 하나하나 갈등적으로 논의하다보면, 저희가 끝도없는 복지 이슈의 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는 한나라당이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기대효과는 어떻게 재정은 어떻고 좀 따져보고 재정이 가능한, 그리고 우선순위를 모든 복지수요를 펼쳐놓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 정도 까지는 복지정책을 확충해야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는 좀 큰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직한 복지라는 네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만의 문제로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저는 복지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지 이슈를 가지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것을 갈등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에 대한민국이 가야할 복지정책은 어떤 것이냐, 그런 갈등을 국회가 용광로처럼 녹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이 두 가지 한나라당 내에서 먼저 정직한 복지개혁에 큰 프레임을 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복지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갈등을 증폭하는게 아니라 갈등을 녹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복지, 먼저하고 반드시 해야할 정책 먼저하는 그런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이 프로그램에서 당대표 출마하신 유승민, 남경필 의원과 대담을 했는데 그 분들이 모두 다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주민투표 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잘못되었고 타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나경원:실질적으로 무상급식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상급식의 주민투표는 사실상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주민투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민투표는 그대로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앵커: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를 지킬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홍준표 최고가 상당히 야당하고 전투적인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야당과의 전투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란 자리는 전투도 해야하지만 야당을 달래서 화합시킬 책무도 있습니다. 대표라는 자리는 좀 더 단호하게 싸워야할떄는 싸우지만 야당과 화합할 수 있는 대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변인 시절에 잘 싸운다, 그런데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아마 대표를 한다면 역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 또 야당이 잘못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비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는 대표가 된다면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 역할을 할 때 보여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나경원 의원께서는 무슨 계입니까?

나경원:글쎄요 저는 범친이계로 분류하시기도 하고 중립으로도 분류하던데요 저는 이제는 좀 계파 정치가 끝나는 것이 당이 신뢰를 받는데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어느 의원은 어느 계파로 분류하려고 하고, 또 최근에 또 다시 계파 정치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계파정치만큼 정치를 비생산적으로 만들고 왜곡시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이런 것이 종식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나 의원님은 친이계로 분류되는 것은 아실텐데요 그런데 탈계파선언 하셨나요?

나경원:저는 탈계파 후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친이계가 누굴 지원하느니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하는것만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공천개혁의 핵심이 바로 계파정치를 종식시키는 겁니다.

앵커:오픈프라이머리 말씀하시는거죠? 나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한나라당의 계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없애고 싶다는 이야신가요?

나경원:결국은 계파정치가 되는 이유가 바로 공천권이거든요. 지금도 저는 상향식 공천으로 가야한다, 그게 공천개혁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입을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공천에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공천권이 자위적으로 누군가 계파의 수장이나 지도부가 칼을 가지고 휘두를때 결국은 계파정치가 횡횡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천을 정말국민의 손에 의해서 당원의 손에 의해서 하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지도부나 계파의 수장이, 그렇다면 저는 계파정치가 종식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리고요 원희룡 의원의 의원직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나경원:어려운 결단이죠.

앵커:잘했다고 보십니까?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나경원:어려운 결단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원희룡 의원과의 후보단일화니,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긴가요 추측인가요?

나경원:글쎄요 여론조사 1등 후보가 전당대회를 하다가 그만둔다는 것은 전당대회가 코미디 같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여성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해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나경원:제가 여러번 기회가 있을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성 당대표가 여당 당대표가 나오는 것은 여성 대통령 만드는데 걸림돌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오히려 디딤돌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을 지지하시는 거예요?

나경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다, 아니다를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한나라당 당대표가 되면 한나라당의 소중한 자산인 후보들이 정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거고요 지금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대선 레이스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요 내년에 대선 후보를 뽑는 레이스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월부터 대선 후보들의 대선레이스를 시작해서, 총선이 있는 한달은 중단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좀 더 당이 활력이 있고 대선후보들이 활동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선의 후보들과 함께 총선을 치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는게 어떤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앵커:경선을 빨리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선 자체를?

나경원:경선 결과를 빨리 한다기 보단 우리가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후보들과 국민들이 소통하는 계기도 만들고요. 대선 레이스를 작년보다는 빨리, 지난번 대선때보단 빨리 시작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꿈 잘 꾸셨습니까?

나경원:네

앵커:결과를 기대해보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