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앞으로 '당론' 거의 없을것 | 컬럼

기사입력 2011-06-21 11: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편집국]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6월 내로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재원에 대한 방안과 대학 구조조정 문제 등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알아보고요, 또 감세 철회 정책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이하 황우여):안녕하세요?

앵커:당 대표 권한 대행도 하고 계시죠? 눈코 뜰새없이 바쁘시겠어요.

황우여:그렇습니다. 겹쳐서요.

앵커: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문제 관련해서 6월 안으로 안을 확정하겠다,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황우여:이제 국민의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또 예컨대 언론에서도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한 부분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으로서는 이쯤에서는 당의 의견을 모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TF팀에서 안이 완성이 되면 정부와 협의가 중요해요. 정부의 의지, 재정 배분 이런것 때문에 지금 그것만 하면, 야당은 오히려 편하게요 여당보다 확대안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야당과는 적절하게 협의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앵커:6월 안에 당내 의견 확정하고 그 후에,

황우여:교과부가 기본적인 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는 때거든요 우리도 같이 그때까지는 여당이 정부 여당의 한 목소리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문제는 등록금 인하를 할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인데요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세금으로 메운다는 이야긴데요. 그런 계획이신가요?

황우여:네. 세금으로 추가 증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교육예산, 고등교육 예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계부담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재원 배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등교육 재정 자체도 약할 뿐 아니라 특별히 가계부담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중산층에 대한 취약화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어쨌든간에 어떤 재원이 되든지 간에 세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워준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당사자들은 가계부담이 줄지 모르지만, 세금 가지고 할 일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황우여:세금으로 되는 예산 중에 가계부담에 얼마나 부담시키고 하는게 공부담을 얼마나 하느냐가 OECD나 국가간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GDP의 고등교육 재정이 보통 1.2%정도 되는데, 0.6%거든요 거기다가 고등교육 자체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국민이 2.4%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0.6%만 공적으로 부담하고 1.8%를 국민들에게 가계부담으로 넘기는데, 이렇게 이것이 잘못된거죠 외국에서는 1.2%를 공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2.4%는 높은 지수예요 그렇더가도 나머지 부분만 가계부담으로 해서, 또 대학지원을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게 전무하다시피 하기에, 이런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거죠. 학생들이 그냥 못살겠다 이런게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 배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취약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앵커:어차피 대학에 돈이 좀 가야한다는 이야기시군요.

황우여:대학에 돈이 갈 뿐 아니라 그게 학생들에게 써야 한다는 거죠.

앵커:그런데 요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보다 중요한것은 구조조정이다, 대학이 무능 사립대, 비리 사립대학도 있다, 거기다 학생있다고 해서 펑펑 돈을 쏟아부을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조정해야한다는 건데 이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은 것 같아요?

황우여:같습니다. 구조조정이라기 보다도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 질 제고죠. 그전에는 30,40% 대학가다가 나머지는 고등학교에서 취업으로 들어가다가 최근에는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폴리텍이라는 전문대학이나 기술대학에 많이 가요 거기도 역시 국가가 지원하거든요 내 아들은 대학보내고 니 아들은 보내지 말라, 이게 어렵거든요 교육을 충분히 하고 직업과 연계가 되고 그리고 왠만하면 과잉 교육은 안되게 하는 구조조정은 필요하되, 완급과 강도, 정도는 잘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민주당은 다음 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렵단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하 정책을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황우여:등록금 인화 완화 정책은 이번 2학기부터는 이미 예산이 짜져있어서 불가능하다,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추경을 짜기 어려운데, 추경 요건을 엄격히 해놨어요 그래서 교육재정 투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어렵게 되어있기에. 올해 6월에 안을 확정하면 내년도 등록금부터는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는거죠 내년 예산을 짜고 있거든요.

앵커: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다고 봐야되는지 주목하는 부분이 추가감세 철회 부분입니다. 지난 목요일 정책 의원총회가 있었죠? 그 때 결의된 내용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황우여:그동안 3%정도 감세를 했잖아요 다시 2%의 추가감세를 해야하느냐의 문제인데, 국민의 대다수가 너무 과격하고 급격한 추가감세의 행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 재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속도조절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추가감세 철회는 좀 유보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총에서 의견을 나눠본것이죠.

앵커:그런데 추가감세는 안하겠다고 방침을 정한거죠?

황우여:방침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기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여야가 논의해야하지만, 일반 의원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것이죠 헌법이 상임위 중심인데요.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면 전문성은 좋은데 일반 국민의 민심이나 여론 반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일반 여론의 정확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 의총에서 난상토론을 하다보면, 국민의 흐름을 알 수 있기에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 외에, 의총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접하도록 하는데 많은 다수들이 추가 감세 철회에 동의했죠.

앵커:그래서 당론이다, 이런 용어를 쓰지않고..

황우여:당론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론이라는 것은 옛날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 비슷해서요. 독립된 헌법기관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되 아주 중요할때만 당론을 정하고 당론을 바꾸려면 전체 재적 인원의 2/3 찬성 없이는 당론을 바꿀 수 없어요 당론은 아니고 각자의 의견을 하는데.

앵커:앞으로도 한나라당에서는 당론 이라는 용어를 잘 안쓰실 예정이신가요?

황우여:거의 안쓸겁니다. 새 원내대표의 한 방침입니다.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강력한 의지입니다.

앵커:각론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는 투표하라 그러면 위헌이죠?

황우여:네. 하하

앵커:당대표 뽑는 대회가 언제죠? 7월 4일이죠? 누가 당대표가 되나요?

황우여:많은 당원들과 국민이 지지하는 분이 되겠죠.

앵커:누가 몇 분이나 출마선언했나요?

황우여:현재 7명 정도 예상되는데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많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황우여:그럴 것 같습니다.

앵커: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황우여:다음 총선 대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권에 그동안 한나라당은 영남정권, 민주당은 호남정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것을 불식하고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선거의 결과가 좌우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는것이 양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영남에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앵커:황우여 원내대표께서는 한나라당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분이 당선되기를 원하시나요?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성향의 의원이 당선되길 원하시나요?

황우여:당의 흐름으로 봤을때는 과감한 화합과 변화의 주자가 되셔야 할 거예요 국민의 마음을 한편에서라도 시원케 해드리고 나라의 발전을 돋우는 그런, 화합시키고 강력한 변화를 추구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나라당이 위기에 있다고 보시나요?

황우여:그럼요 한나라다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우리나라는 약진하는 중이기에 정치권이 뒤쳐져서는 안되죠.

앵커: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