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문민화 주장, 국민 정서에 안 맞아 | 컬럼

기사입력 2011-06-09 21: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편집국]곽동수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될 정치권과 청와대, 검찰이 중수부 폐지를 놓고 논쟁으로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해결책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채 정치권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비화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인 박준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하 박준선):안녕하세요?

앵커: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축은행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반대하면서 중수부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관련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박준선:제가 그저께 의총 소집 요구를 했어요 한나라당 국회의원 49명 저를 포함 50명 서명 받아서 요구했는데 중수부 폐지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입니다.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논의되는 결과를 지켜봤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오늘 10시 30분에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앵커:잠시 후에 제대로 이야기가 나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보기에 따라서 청와대가 지난 6일 뒤늦게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렇게 주문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민주당의 경우 중수부 존치는 청와대와 검찰의 야합이라는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선:청와대가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것은 저는 그만큼 현재 국회 사개특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안하기에 검토를 요구했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현재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통합하고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청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의 직계나 이런 문제에서 중수부 폐지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의견 표명을 한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청와대와 검찰의 야합이라는 것은 천박한 표현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앵커:6월 임시국회 태풍의 눈으로 지금 중수부 존폐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이런 사안까지 챙기는 건 적절치 않다, 정부에 맡기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부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박준선: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삼권분립을 놓고 본다면 검찰청에 어떤 부를 두느냐,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대검에서 하느냐 지방에서 하느냐, 이런것은 사실상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법부에서 관여해서 공안부 폐지해라, 특수부는 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중수부만 해도 사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과거 전직 현직 대통령 아들, 권력형 비리, 재벌들 다 수사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중수부의 기능이 존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그 대안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도 그런 말씀을 하신겁니다.

앵커:대안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검찰 특수청이나 지방검찰청의 역량을 강화해서 충분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해외 사례 일본의 사례도 그렇다고 주장하거든요?

박준선: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깨끗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일을 해도 현재 우리 대검 중수부만큼 일 잘 못합니다 .일본의 정치부패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그런 검찰의 중수부를 폐지하고 지검 특수부를 만든다든가, 특수검찰청 설치 한다던가 하는것은 결국 그 기능을 유지하게끔, 거악을 척결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에 검찰도 반발하고 국민들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앵커:국회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좋겠는데, 이미 두 번이나 연장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 중수부 폐지 논의를 위해서 6개월 더 연장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했습니다, 3번째 연장안 가능성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선:실제로 국회에서 더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조직의 가장 중요한 사법부,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은 조속히 논의 종결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검사든 판사든 돌아가서 일을 하죠 조직이 흔들리면 일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앵커:사실 사개특위에서 다루는 게 중수부 폐지 뿐 아니라 검찰청법 개정안도 논의되는데, 검사나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겠다, 쉽게 말하면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면서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시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준선:그건 문제를 잘못본겁니다. 사실은

앵커:누가 잘못본거죠?

박준선:검사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외교통상부, 각 부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기관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코스를 거친 법률전문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법부부에 둘 수 있고 여러 부처에서 활용하는게 국가에 이롭죠. 검사를 마치 군인과 비슷하게 문민화하겠단 법무부를 하겠단 발상이 과거에 열린우리당 정부 때 참여정부 때 그런 발상이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 수사한다고 해서 무식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검사들 중에서도 정말 외국가서 공부하고 국제경쟁력있는 검사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이면서 행정 전문가인 인재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안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정서에 안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검사들이 법무부에 근무하나 검찰청에 근무하나 서로 같은 동료의식이기에 법무부로서 검찰청을 통제하거나 이런 기능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사교류를 절대 못하게 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방향일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금융당국,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정치권의 공방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심의 걱정이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선:그래서 대검 중수부도 그렇고 금감원이나 금융위나 제도정비는 빨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축은행 관련 구조조정이 계속 터지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해야해요 수사를 받고 조직이 너덜너덜해져서 일을 잘 못하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하되 빨리 종결해서 금융당국이 정상을 찾아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관련 사태가 더 키지지 않게끔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정부가 공직자 윤리법을 마련해서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정부 방침이 저축은행 비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박준선:어느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분야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의 풍토, 사람들의 청렴성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계속 재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좀 더 많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