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서 검찰개혁 못하면 19대국회서 처음부터 다시해야 | 컬럼

기사입력 2011-06-08 12: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편집국]곽동수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를 검찰과 청와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당 소장파와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결해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하 이춘석):안녕하세요?

앵커:청와대가 한나라당에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고 사실상 폐지를 막자고 요청한 것인데요, 검찰개혁안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저는 청와대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검찰 개혁을 포기하고 국회를 또다시 청와대 자판기로 만들자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수부 폐지는 여야의원들이 오랫동안 논의해 내린 결론입니다. 작년 3월 16일 사개특위 시작해서 올해 3월 10일 중수부 폐지 합의할때까지 무려 1년이나 걸린 사안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언반구조차 없었습니다. 사개특위 쪽에서도 청와대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와서 폐지를 반대하고 여당에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달라진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청와대 고위직의 저축은행 연루의혹이 발생됐고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특정 오더를 가지고 중수부를 반대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보도를 보면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에 중수부 폐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석비서관 화의는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모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임기를 걱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는 비리 수사를 걱정하는 순수한 선의보다는 정략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청와대와 검찰의 거래설 내지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 빅딜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청와대의 요청에 여당 내에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다가 신중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중수부 폐지 법안 6월 국회통과 여부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청와대 고위직과 정권실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진석 정무수석이나 권재진 민정수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당이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지만, 6월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 내 움직임을 보더라도 소장파를 중심으로 청와대 개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와대가 검찰 후견인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어제 어떤 여당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의 협조를 받아서 임기말을 쉽게 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당의원들조차 알고 있을 정도의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무턱대고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만약 한나라당이 국민을 외면하고 또다시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한나라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여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장파는 반발하고 지도부가 주춤하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모습도 있어보이지만 확실하게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는 쪽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인데요. 정치권의 해명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춘석: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철저한 수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100% 동의하고요 만일 검찰이 권력실세를 봐주면 안된다는 것도 원칙이기도 합니다. 중수부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저축은행을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중수부는 봐주기식,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제도를 고치자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중수부 사건을 쭉 정리해보니까요. 총5건이 있어요 첫번째가 공기업 수사인데 MB정부 낙하산 인사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 박연차 게이트 수사인데요 명백한 표적수사였고 세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든 수사였어요. 그리고 C&그룹 수사에 이어서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에 다른 뜻은 없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를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여야가 중수부 폐지를 합의한 직후였어요 게다가 이번에 중수부 폐지가 논의되자 수사를 중단하기도 했고요. 이번 수사는 정말 서민을 위한 수사라고 한다면 중수부 폐지와 저축은행 수사를 연결해서는 안됩니다. 오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저축은행 피해자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면 중수부가 만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 수사는 계속 해야하고요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둬서라도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할 수 도 있는것입니다.

앵커:요즘 보면 뉴스를 통해서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됩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이 개입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가하면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점에서 중수부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춘석:저는 국민들이 잘 판단할거라고 봅니다. 한나라당의 그런 주장이야말로 정말로 정략적인 주장이자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을 주장한 것인 3년전부터입니다. 저만해도 이미 2009년에 4번에 걸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무리한 수사를 받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민주당이 중수부 폐지,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이런 사실들이 3년전입니다. 작년 3월에 사개특위 구성되고요 중수부 폐지를 이끌어낸건데, 이런 과거 사실을 다 무시하고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해서 저축은행 비리 연루된 부분을 벗어나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만일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뻔한 물타기 전략일 뿐 아니라 오히려 여당이 검찰을 압박했으면 했지, 야당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저축은행 수사를 압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합니다. 청와대든 한나라당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그거야 원칙적으로 지위고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거겠죠 그런데 일단 말씀하신대로 사개특위가 중수부 해체를 이야기하자, 검찰 쪽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 김준규 검찰총장 말했던대로 상륙작전을 하는데 해병대를 해체하는 격이라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저는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그런 비유를 하는게 적절한지 의문인데요. 저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저도 군대 이야기를 예로 들면 군부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겁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국민 명령도 안듣고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해체 위기에 처하니까 오히려 상륙작전을 감행한 꼴입니다. 그러면서 버티는 건데요. 이런 군대라면 당연히 다른 부대로 대체가능하고 해체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검찰이 6월 국회를 막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18대 국회에서 더 이상 검찰 개혁이 진전될 수 없습니다. 6월 사개특위가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논의사항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고요. 하반기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가 있기에 검찰 개혁을 논의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기국회 끝나게 되면 총선정국입니다. 그러면 18대 종료되고 19대 국회 등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6월 넘어가면 향후 몇 년간 검찰 개혁의 개자도 꺼낼 수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라도 마무리 짓고 가는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국회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소위원회, 결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진행되는게 아니라 사실상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좀 더 엄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춘석:저는 100%동의합니다. 항간에는 수많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나 권력 실세 이름이 떠돌고 있어요 의심이 되는 부분은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모든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이번 수사 중에서 두가지만 분명히 밝히면 사건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축은행 브로커 중에서 거물급 두 명이 도주한 상황입니다. 한 명이 소망교회 장로 출신인 박태규씨고요. 한 명이 삼화저축은행 이철수씨인데요. 박태규씨는 소망교회 인맥을 통해서 거물급에 돈을 댄 것으로 알려지고 이철수씨도 불법 로비의 핵심 고리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련진술을 확보하면 저축은행 비리의 얼개가 다 잡힐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소환조치를 전혀 하지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다면 하루 빨리 찾아내서 어디에 로비하고 무슨 자금으로 돈받고 누구에게 줬는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중수부가 폐지되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게 실제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게 아니라 일반인이면 못하는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춘석:저는 두가지 방법이있어요 우선 각 지검의 특수부 역량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대표적인게 일본의 경우 중수부 같은 중앙조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지검 특수부나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초대형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과연 지검에서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동경지검의 경우는 전직 총리를 구속하기도 했고, 권력층의 저승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검의 특수부 역량을 강화한다면 중수부의 수사 기능이 없어도 얼마든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의 판검사, 친인척을 조사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대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하자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양보하면 있다는 어느 정도 중수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다가, 물건너가자 이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수사기능인 중수부 폐지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중수부 같은 것은 입법권이 하는게 월권 아니냐,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춘석:저는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논거를 보면 중수부가 검찰청 사무규정으로 설치했기에 국회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게 논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은 그 상위의 법률 이 경우는 검찰청법 제 16조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검찰이 처음부터 가진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회가 일정부분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절대 월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왈가왈부하는게 월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대통령령을 만들라는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이 시행령 보다 상위라는 상식만 봐도 검찰의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사개특위 지난해 8월, 올1월, 두 번 연장되었는데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낮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춘석:한나라당이 일정 부분에 선유를 해서 사개특위 자체를 연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사개특위가 6개월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입장이나 검찰이 반발했을때 제대로 될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 논의된 사항이라도 바로 입법해서 6월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