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국회의장 회의 ,세계 평화와 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 전략
기사입력 2011-05-19 17: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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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안기한 기자]G20국회의장 회의 제1세션이 마친후 제2세션(10:30 - 11:45) 세계 평화와 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 전략회의가 진했됐다.브라질 마이아 국회의장은"마약 밀매 문제 등은 G-20을 통해 의회간의 공조가 필요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는 정치·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경과 기후변화는 심각성이 높다"며"기후변화 등은 식수, 식량, 자연 등을 위협하고 빈곤국에는 심각한 실정이므로 의회에서는 모두 창의성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융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으나, 친환경 산업은 고용창출 등에도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페인의 르호 가르시아 스페인 상원의장은"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관계의 기틀 하에서 G20 내에서의 국제 평화 및 테러 근절을 목표로 하는 의회 간 공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분쟁 방지, 중재, 법치 및 평화 유지 및 강화 등을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야 하며 의회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무력 충돌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제 해결 기틀을 모색할 수 있는 포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토르쉰 상원제1부의장은"국제테러는 부패, 마약밀매, 해적행위 등 유사 범죄에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국민정서의 급진화, 테러리즘, 극단주의 및 분리주의 확산 방지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국제공조는 유엔의 주도적인 조정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양자간 혹은 지역별 국제기구 차원의 반테러 공조 또한 필요하며, 시민사회, 종교단체, 학계, 언론 및 재계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반테러 분야의 법률적 경험 교류 등 의회간 공조를 통하여 국제법적 규범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PU존슨 사무총장은 "경제 위기가 닥친 이후로 금융 부분에서의 정부 규제 강화 및 견제 장치 제도화와 감독 체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세계의 빈곤, 불평등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며 최빈곤층을 위한 안전망 확대 등 사회 보장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코멘트 및 질의응답이다.
1. 적도기니
- 국제테러조직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국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함.
- 반테러 대처방안은 정의에 부합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일본
- 동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외국인 납치 문제 및 국민 인권 침해 등은 세계적으로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음.
- UN 및 다자간 대화를 통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문제의 당사국에게 이러한 위험요소가 세계가 우려하는 국제적 문제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3. 한국 박진의원
- G-20에서 경제·금융분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핵확산위협, 사이버 테러리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6자회담, 남북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4. 브라질 의장
- 빈곤 및 기아퇴치를 위한 노력은 반테러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임.
- 가르시아 스페인 의장의 발표와 관련하여, 인간 존엄성을 근간으로 하여 반테러 정책에 힘써야 함.
- 입법기관으로서 구체적인 논의사항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무기밀매 문제는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5. 한국 정옥임의원
- 테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
- 따라서 테러를 지원하거나 조장하는 국가 및 반테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통한 대처가 필요함.
- 테러문제와 같은 이슈에 대하여 정기적인 논의가 필요함.
- 반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의회는 구체적인 입법을, 국제사회는 책임있는 활동을 해야 할 것임.
6. 멕시코
- 테러리즘은 매우 잔혹한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할 대상임.
- 특정종교가 테러를 양산한다고 여기지 말 것.
- 테러리즘은 무기거래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공공기관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게 함.
- 테러리스트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함.
- 테러리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마약거래 금지, 국내 정치 안정 및 국제공조 강화 노력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