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요정책
기사입력 2011-05-04 00: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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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려는 정부의 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중등 9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왔습니다.
지난 1997년에는 취학 전 어린이의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된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오랜 바람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과 보육의 내용과 질이 같은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국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기의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만5세의 1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과 사회성의 기초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5세 어린이들에게 적용할 공통과정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5세 공통과정을 금년 7월까지 마련하고,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것입니다.
앞으로 만5세 어린이들이 사실상 의무교육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비 지원은 교육재정에서,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에서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월 17만 7,000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만5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2016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만5세아에게 지원하던 보육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향상하는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 여러분의 처우를 높여 나가고, 어린이집 시설지원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여러분의 교육·보육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각종 정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만5세 어린이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교육·보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날을 맞이하길 바라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듬뿍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2016년에 30만 원이 지원이 되면 만5세 공통과정 교육비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무교육처럼 한 푼도 안 내고, 만5세의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30만원으로 하면?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지금 17만 7,000원 규모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2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올리고, 계속 더 올려가서 소위, 표준유아교육비, 또 표준보육비 수준으로 맞춰간다는 것이 우리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6년 가면 최대한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물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표준유아교육비의 2배 수준 정도까지 높은 유치원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유치원에 대한 부담을 100% 정부가 다 부담하기는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 공립유치원은 앞으로도 현행을 유지하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늘리시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10년 무상교육을 하는 셈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인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이번 대책은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무교육이 10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적 개선을 하자는 것이 상당 부분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다양한 형태를 존중하면서 국가가 다양성을 지원을 통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지금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의무교육을 지금 현행 9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때, 의무라고 하면 어떤 개인이 꼭 이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의무라기보다는, 국가가 그만큼 아이들을 기르는 의무기한을 9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지금 만5세에 대한 표준교육비용을 정부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과연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아마 거의 최소한의 비용으로 표준보육 혹은 표준유아교육비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17만 7,000원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꾸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 명목으로 부담을 안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비용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내년에 20만 원 수준까지 올리고, 쭉 단계적으로 올려서 2016년에는 30만 원까지 맞춰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질문> 9.1%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와 같은 의무교육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지금 이제 44만 명의 5세아가 있는데요. 25만 명 정도가 유아교육을 받고 있고, 15만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4만 정도가 양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아마 거기 나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상 의무교육´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국가가 5세아에 대해서는 보육 육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책임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5세아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100%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체계가 아니라 사설 학원 같은 체계에 5세아가 있는 가정에는 이 비용이 지원이 되나요?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보육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5만, 15만이 다니는 아이들은, 25만은 유아교육,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고, 15만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고, 4만 정도 아이들이 아예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위 공교육, 공보육 체계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 재정이 결국 문제일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70% 이하는 월 17만 원 정도가 올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30만 원 정도로 늘리게 되는 시점이 2016년쯤이고, 그러면 현재 지금 유추한 평균 교육비 정도가 31만 원 정도의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액지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고, 16년이 되면 유치원비가 오를 것이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재정이 문제인 것인데, 지금 교과부랑 복지부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도 교육청에서 어쨌든 집행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다 국세 20% 정도이고, 교육비로 한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국가가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있는 것이죠?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질문> 지금 전액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그 부분은 일단 이번 대책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과거에는 하위 70%만 지원을 하다가, 이제 모든 아동에게 다 지원을 상위 30%까지 합쳐서 내년에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그 점이고, 20만 원이 어떤 어린이집이나 어떤 유치원은 충분히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가격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그렇지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만 원을 올려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계속 올리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지원방식이 소위 바우처 시스템입니다. 학부모에게 동일한 액수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굉장히 고액의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20만 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 부담이 되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3조 원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의 20.27%가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교육세가 다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측해 보면 매년 3조씩 늘어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재원이 소화될 수 있다, 지금 이 정책에 따라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이 8,8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들이 추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공립유치원 현행 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안 풀려서 그런데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만5세에 보통 통상 한 달에 얼마정도 냈습니까?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우리가 5만 9,000원입니다.
<질문> 원래 유치원비가 5만 9,000원인데, 그것을 나라에서 전액 지급을 다 해줬었나요?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그렇죠. 공립은 가격체제가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학부모한테 받는 돈은 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액 정부가, 소득 하위 70% 학부모에게 부담을 해 왔던 것이죠.
<질문>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5만 9,000원 기존처럼 똑같이 내시는 거네요?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나머지 분들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입니까?
<질문> 하위 70% 이외의 분들은 기존...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아닙니다. 이제는 100%, 상위 30%도 다 이제는 5만 9,000원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그렇죠. 5만 9,000원이 일괄 지급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그것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일괄적으로 2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공립은 기존에 5만 9,000원을 과거에는 하위 70%까지만 하다가 이제는 모든 학부모에게 다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질문> 그리고 여기 보면 10%인 4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것은 몇 %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단순히 재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충분 하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단순히 몇 만원은 아니지만 돈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지금까지 많이 질문하신 쪽은 금전적인 부담을 얼마나 해소하느냐 하는 측면인데, 사실상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질 관리 차원입니다. 질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공통과정을 도입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국가가 보건복지부와 교과부가 협력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과정도 우리들이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특히, 어머님들이 학교 가기 전에 1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가는 준비가 아이들이 준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공통과정을 만들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초등교육과 잘 연계가 되도록 설계가 될 것이고, 보육과 교육 간에 좀 틀리던 부분도 공통과정으로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훨씬 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던 걱정이나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44만 중에 4만 명의 아이들은 어떤 이유든 간에 경제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안 보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쪽에다가 다 불만이 있어서 학원을 보내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질이 더 좋아지면 그런 쪽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것이고, 우리가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17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말씀하신대로 17만 7,000원을 지원을 받아도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 때문에 5세아의 보육이나 어린이집, 사립유치원에 못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도 더 늘어날 수 있고 해서, 사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4만 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훨씬 더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구조 하에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주변의 접근성에 따라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는 어린이집 없고 유치원만 있었다, 그래서 가는데 이게 행정체제나 복지부와 교과부로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여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집 가까운 데는 유치원이 없어서 보육시설에 할 수 없이 보내는데 내가 보육시설에 보내기 때문에 유치원 쪽에 아이들이 받는 혜택을 우리 아이가 못 받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특히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보내든 받는 혜택이나 과정의 내용이 동일해 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시설의 질,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국공립 시설을 늘려달라는 굉장히 요구가 많았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육 쪽에 들어가던 그동안의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 주게 되면, 그동안 만5세아 보육재정으로 쓰이던 돈을 이제는 보육시설 전반의 시설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가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도 나아지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우리들로서는 획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공통교육과정이 진행되는데, 이게 만5세로 내려가게 되면 만5세에서 공통으로 배운 과정이 초등학교와 연동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공통과정을 마련할 때 초등 1, 2학년과 연계성을 많이 강조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인지적인 학습만 강조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교육과정 공통과정을 마련할 때는 복지부와 상의하겠습니다만, 아이들이 5세 아의 경우는 특히 양치질하기라든지 좋은 습관을 붙여야 될 나이입니다. 좋은 습관을 강조하고, 또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거나 협력하거나 이런 부분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신체활동이나 예술활동을 많이 강조하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인지적인 학습부담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좋은 습관, 인성, 창의성 부분에 강조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1, 2학년 쪽에서는 그런 쪽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이 아시다시피 2009개년 교육과정이 초·중등 개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차원에서 수미일관되게 5세아 공통교육과정도 개편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계십니다만, 그동안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차이를 잘 맞추는 부분도 많이 강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됨으로 해서 초등과정이 곧 이어서 개편되는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고, 지금 있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어떻게 하면 잘 연계될 수 있을지 그런 기준으로 5세 공통과정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하신 이번 도입안이 교육품질의 상향평준화에 초점을 두신건지, 아니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의무교육의 레인지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에 초점을 두신건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이런 것을 준비해 오신 것인지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신데,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올 하반기부터 교육개발 작업이 추진되더라고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줄여드리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5세아 교육·보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경제적인 부담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대폭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로 가져가면서 학부모님의 부담은 경감시키겠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 플러스 질적인 부담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기억나시겠지만 2009년 연말쯤에 미래기획위원회에서 5세아, 학년을 한 학년 당기는 것에 대한 정책 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우리 교육과학기술부, 복지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굉장히 5세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 개념을 도입해서 하자는 것은 작년 6월쯤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그때부터 준비가 됐으니까 사실은 준비기간이 적었던 것은 아니고, 1년 정도 끌어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굉장히 협의가 잘 되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부처간에도 큰 결단이 필요한 제도 도입이었는데, 양부처가 사실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인 차이가 상당히 지금은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살펴보면 물론 여전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폭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공통과정을 도입했을 때 현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이게 굉장히 서둘러서 졸속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고, 굉장히 수년간 논의를 해왔던 것이 비로소 이제 결실을 보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단히 죄송한데 저는 지금 떠나야 되어서 혹시 추가적으로 복지부 쪽에 보육 쪽에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담당국장이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정부안대로 보면 내년부터 당장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들에게 다 지원한다고...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맞습니다.
<질문> 재벌이나 극빈층이나 다 똑같이 돈이 가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만5세아 가운데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10% 4만 명 모두에게 이런 혜택이 가려면 현재 70% 가는 지원금을 더 늘이는 게 효과가 있고, 상위 30%는 2016년에 3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해도 이게 값비싼 어린이집이나 영어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 텐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 있는지 의심이 가고, 혹시 만5세 공통교육과정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는 정책 같은데 현 정부의 복지기조와 정책기조가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아마 무상급식과 비교를 해 드리면 명확해 질것 같은 데요. 5세아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5세아의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도 극히 일부 국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현행법으로 보더라도 이미 5세아에 대한 국가책임은 1997년에 법제화가 이미 되어서, 물론 시행령에 일부 이양해서 예산범위가 허용하는 대로 정부가 책임지고, 그 범위는 시행령에 정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이제는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것을 진행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현행 법규상으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반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론적인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소위 인적자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조기개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때 사실은 어린 나이에 지원을 많이 해줄수록 그 효과성이 훨씬 크다, 특히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기 때문에 교육격차에 대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교육격차에 대해서는 대학 수준에서 한참 격차가 진행된 후에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훨씬 돈이 많이 들지만 유아교육 단계에서 특히 아이들이 좋은 습관이 형성되고 인성과 창의성의 두뇌발전이 80%가 형성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선진국의 관행이나 현행 법규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5세아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는 단순히 복지논쟁을 떠나서 국가가 당연히 지금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사실상 아이들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건데, 5세부터 공통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꼭 의무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이들 교육이 5세부터 다들 보편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이미 아이들 사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육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5세 이전서부터 아이들이 사교육 열풍이 휩쓸리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그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세아의 공통과정을 수립할 때에는 인지적인 학습부분 보다는 아이들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준다든지, 인성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쪽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를 보내기 전에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을 많이 덜어주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세아를 위한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5세아 공통과정에서 초등교육에 대한 사전준비가 학부모님들의 큰 걱정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