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신공항 백지화의 보상은 LH의 통합 진주 이전 | 컬럼

기사입력 2011-04-21 11: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이전을 둘러싼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간의 신경전이 뜨거습니다. 앞서 전주시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 연결해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진주시를 지역구로 하죠. 김재경 의원을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하 김재경):안녕하세요?
 
앵커: LH 공사의 진주 이전을 주장하시죠? 통합해서 모두 다 한꺼번에 가야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재경:원래 공기업 두 개를 통합할 때 통합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두 회사의 업무가 굉장히 중복되어 있다, 주택공사에도 토지개발 기능을 보유하고 토지공사에도 서민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었기에, 굳이 두 회사를 유지해갈 필요성이 적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회사로 나누다보니까 회사가 인원이나 부채나 이런게 너무 규모가 커져서, 두 회사를 합쳐서 구조조정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어서 통합을 했던거거든요. 분리를 하게되면 결국은 토지, 주택 공사가 두 회사의 옛날 모양대로 나누어 갈 가능성이 높게 되는거죠. 그래서 처음에 통합할 때 경제논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결국은 다시 부활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는거죠.
 
앵커:분활이요? 분할.
 
김재경:옛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런 형태로 나중에 한 회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애당초 통합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앵커:그런데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주와 전주에 분산배치하는 게 종전에 토공하고 주공을 분산배치하는 게 아니고, 본사 부분은 전주에 25%정도 된다 그러고요 사업 부분은 진주에 배치하자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할 될 가능성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김재경:그러니까 그렇게 나누겠다는 것은 아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원래 자기들 하던 사업 분야가 있거든요 주택 공사는 결국은 주택 짓는 쪽으로, 토지공사는 토지개발 쪽으로 되어 있기에 효율적으로 본사하려면, 만약에 본사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건데는 그렇게 가야지 본사만 떼어다 어디다 놓고 사업하는 부분은 떼어서 어디다 놓고, 그렇게 운영했을 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그런데 대기업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본사가 사업 현장하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있으라는 법은 없는데, 그래서 전주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논리가 있을실 것 같은데요?
 
김재경:애당초 통합을 할 때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하는거고, 그리고 기능별로 결국은 분산배치 될거다, 그렇게 될 경우 통합했다가 채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다시 회사를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런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부채가 하루 이자가 100억 가까이 나간다는 건데요. 세계에 이런 현상이 거의 없다고요 통합을 해서 철저한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성 있는 운영쪽으로 가야지, 다시 나누어서, 나누어놓으면 결국은 두 지역, 경쟁이 붙어서 통합 직전처럼 인원 늘리고 예산 늘리고 사업 늘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이 됩니다.
 
앵커:이렇게 여쭤볼까요? 그렇게 빚덩어리인 회사, 뭐 때문에 유치하려고 하세요?
 
김재경: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일단 착수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정상화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부채 자본 전환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정상화될 것이고, 정상화되면 우리나라의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에도 기여되고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양쪽이 주장하고 있는거죠.
 
앵커:LH공사가 참 어렵게 통합되었는데요 통합될 때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양쪽에 혁신도시하고 관련해서 각각 이전하기로 되어있는 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거 분산배치하면 된다, 요즘 화상회의도 있고 일일생활권인데 어렵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김재경:그런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앵커:사실입니까? 말 바꾸기 하는겁니까?
 
김재경:그런데 그건 그때 통합을 반대하는 두 회사의 입장이 달랐거든요. 제가 그 때 전해듣기로는 주택공사는 통합에 적극적인데 반해서 토지공사는 반대기류가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입장도 달랐지만, 지역의 입장도 좀 달랐어요. 전라북도는 두 회사의 통합에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있어서 그게 장관이 제가 그 때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통합의 중요성을 원해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때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합 이후로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일관하고 하고 있죠
 
앵커:이렇게 되면 불신이 생기죠
 
김재경:그런 점은 있긴 있습니다.
 
앵커: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주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동남권 신공항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로 그 쪽에 공항이 못가게 되니까 보충해주느라고 이거 보내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재경:그 말은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먼저 나왔다기보다는 영남, 특히 경상남도 이런 쪽에서 그런 보상차원에서라도 이거라도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앵커:그 이야기가 영남에서 먼저 나왔어요?
 
김재경: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을때 제가 이건 정치논리로 뭘 못 가져가기에 이걸 줘야한다, 이런건 아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효율성과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쪽이 있다면 못 가져가는 쪽에 어떤걸 줄건지, 이런걸로 접근해야지, 공항 문제, 그리고 지역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남일뿐이지. 경남의 적지로는 그 때 밀양이 거론되었고 진주하고는 상당히 거리도 떨어지고 하기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이걸달라, 그런 이야기는 그 때 잠깐 나왔고, 그 이후로는 경제적으로 어쨌든 그런 논리로 따져보자, 이렇게 저희들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앵커:그런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결정나는겁니까?
 
김재경:이전문제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번에 전라북도하고 이런 와중에서 확인을 해본바로는  상반기, 6월말까지는 어쨌든지 이 문제를 결론을 내겠다고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갈등이 깊어진 원인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거든요 서로 자기 논리를 중심으로 세력화되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가에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건 결정이 되었어야 하고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하여튼 6월말까지는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6월 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앵커:정종환 장관이 분산배치한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후에는 앞에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이야기는 안했다고 지금 김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 말이죠. 몽땅 진주로 간다고, 진주로 갈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김재경:그런 보도가 좀 잦았죠.
 
앵커:왜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겁니까?
 
김재경:제가 보기에는 그걸 뭘 정부에서 흘리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언론도 다각적으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흐름을 한 번 보면서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예상을 한 그런 기사들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근에 그런 주장을 했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밀고 땡기고 목소리 낼 게 아니라 좀 더 공개적인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한 번 우리가 파악해보자, 그래서 공개토론회를 우리가 제의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 쪽에서도 받겠다, 그러면서 시장은 좀 뺏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절차를 놓고 진주 측에서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고 했는데.
 
앵커:공개토론 하자는 이야기시군요.
 
김재경: 네 그래서 제 생각도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간의 의견을 공론의 장에서 던져서 국민들 판단을 한 번 받아보자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부도 부담이 덜할 수 있는겁니다. 이게 혼자서 끙끙 앓는 것 보다는 여론의 흐름이 이러니까 이런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다는 판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죠.
 
앵커:몽땅 진주로 와라, 진주쪽 주장이시고요. 전주 쪽에서는 몽땅 전부오라고 이야기는 안하더라고요 본사만이라도 오면 된다고 하던데요
 
김재경:저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통합이 될 때부터 서로간의 생각이 조금 출발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우리 쪽에 경남지사가 지금 김해에 출마한 김태호 지사였는데, 김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논리를 따진거죠. 통합을 하고 또 금방 나눌 수는 없지 않냐, 통합해서 어느 쪽으로든 가야하는데 그럼 어느쪽으로 가야하는건지,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각자의 논리를 한 번 이야기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거죠.
 
앵커:준비를 모아봐야겠네요 자꾸 요즘 지역갈등이 많아져요 국회의원도 전부 지역적으로 나누어져서요. 어느 당이 어느 당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토론 많이 하셔서 좋은 결론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