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밀양 39.9, 가덕도 38.3
기사입력 2011-04-03 23: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mms://ebriefvod.korea.kr/ebsvod/2011/0330/B3_11-03-30_15_24_23_EBSH_800K.wmv
안녕하십니까? 2006년부터 논의되어온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이란 긴 여정의 한부분에 참여하여 입지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된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대 박창호 교수입니다.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임무수행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3개 분야 20명의 위원들이 8개월간 전체회의 9회, 분과회의 12회 등 총 21차례 회의를 거쳐 그간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동남권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 연방항공청의 입지평가 기준 및 국내 건설시 공항건설 사례 등을 감안하여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3개 분야의 10개 평가항목 및 19개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고, 평가단 구성 풀(Pool) 81명을 선정하는 한편, 그동안 지자체들이 제시한 의견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4~25일에는 두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와 관련 지자체들의 발표 및 여러 관계인들의 지적과 의견을 경청하였고, 27일 평가단 27명을 선정하여 2박 3일간 합숙평가를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입지평가 방법으로 우선 신공항 입지여건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1단계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두 후보지 모두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느 후보지가 나은지를 상대 비교하는 2단계 평가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가위원과 평가단원들의 공정하고 헌신적인 평가결과, 1단계 절대평가에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개 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밀양 39.9, 가덕도 38.3이며,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문제,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신공항을 염원하는 영남주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안겨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결과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발표가 있기 전부터 백지화설이 벌써 나돌고 있었습니다. 평가단은 어제 밀양과 가덕도에서 각각 1시간 쯤 실사가 이뤄졌는데, 이미 ‘백지화를 염두에 둔 채 이번 실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번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2년 전 두 후보지에 대해서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입지선정이 미뤄져 오면서 지역갈등을 현재 심화시킨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위원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위원장이니까 입지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각 평가위원들끼리 서로 협의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독립적으로 채점을 해서 그것을 합산을 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두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35개 후보지, 5개 후보지, 2개 후보지 이렇게 축소되면서 쭉 경제성이 없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이점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지난 4년 정도의 시간을 끌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에 주변 환경이 또는 그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입지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질문> 지금 평가위원회가 내놓은 것을 보면 환경훼손,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는데, 그 아래를 보면 아직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후에 두 후보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 신공항을 제출할 경우에 이것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습니까?
<답변> 그것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평가위원장직은 이것으로 마감하고, 다음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은데요.
<질문>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이 평가 두 곳을 여러 가지 실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국가적으로 시기가 뒤로 늦춰지면 이 두 곳도 적합한 지역이었나,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평균사업비가 지금 10조 정도 들고, B시가 0.7정도 나왔다는 것은 편익이 7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7조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면 또는 편익이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 후보지 모두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지 공항건설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것은 ‘AHP 평가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5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점수입니다. AHP라고 해서 재정경제부에서 KDI를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표준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쓰는 것이 우리가 ‘Analytic Hierarchy Process’해서 AHP라고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50점이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질문> 신공항 입지평가 작업까지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2027년이 되면 영남권의 항공수요가 2,000만 명 이상이 되어서 김해공항으로는 처리하기가 버겁다고 해서 새로운 공항을 짓든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에 공항을 짓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면 그 수요는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영남권에 공항을 추가로 짓는 다거나 확대한다거나 그럴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부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5시에 총리님께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위원장님은 지금 가덕도하고 밀양에 가서 영남권에 허브공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점수를 보면 50점 미만이 되는데, 개인소신하고 이번 평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영남권에 장기적으로는 허브기능을 갖춘, 말하자면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은 여건이 성숙치 않다고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언젠가는 생기지는 않을까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아까 첫 번째 질문자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BC분석에서 경제성이 업고 나온 항목을 다시 경제성 비중을 높게 책정한 것 자체가 벌써 백지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비중, 이것하고 다르게 이쪽 경제성 비중을 높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실제로 우리가 채점을 하다 보면 각 항목별, 대항목이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운영, 경제, 환경해서 3:4:3으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때에는 운영 부분을 40%로 했어요. 인천공항은 공역조건이 아시겠지만 서울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많기 때문에 항로를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을 40%로 했지만 뒤에는 그것을 백지화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40%로 한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공항을 건설해서 제대로 될 것이냐 경제성과 투자비도 있고, 수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라는 것이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고, KTX의 연결문제 등등의 미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공항의 예도 쭉 있습니다만, 대개 경제성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특히, 각 비중에 대해서는 가덕도와 밀양에서 서로 다른 요구를 해온바 있습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두 지역에서 요구하는 가중치의 평균값 정도를 우리 위원회에서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지화를 염두에 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질문> 평가분야별 세부결과를 보면 가중치가 나오는데요. 가중치를 평가위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사업비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공역이고, 쭉 나오는데요. 가중치를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원화된 평가과정인데요. 우리가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20명으로 된 평가위원회가 있었고, 27명의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이 별도로 채점을 하고, 평가단은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모른 채 채점을 하고, 평가위원 20명, 저를 빼고 19명이 가중치를 만들어서 그 가중치하고 평가단에서 만든 채점표하고 합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의 전문가적 식견에 따라서 결정된 가중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