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기사입력 2011-04-03 22: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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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입지평가위원장과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입지평가 결과를 직접 보고 받았습니다. 이어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였습니다.
동 회의의 결과를 조금 전 대통령께 보고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평가 결과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말 마음이 무겁다. 고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국민들께 다 이해시켜 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입지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7월 국내의 대표적인 전문가들로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평가과정을 주관한 평가위원회는 국제적인 기준과 기존 공항개발사례 그리고 지역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였고, 별도의 평가단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운영상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공항 규모에 비해 건설비가 과다하여 신공항의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오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정부의 입장으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인내를 가지고 입지평가 과정을 지켜봐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공항 유치에 높은 기대와 열망을 보여주신 경남지역 주민 여러분의 실망감과 아쉬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약속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해 영남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결정이 본의 아니게 지체되어 지역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문제를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정부의 고충도 컸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공항의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영남권의 항공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대책은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영남지역을 기점으로 보다 많은 국제노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존 공항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공항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입지 평가과정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은 입안하는 단계부터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지역과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추진이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였습니다.
저는 정부를 대표하여 거듭 영남지역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하루 속히 불편한 감정을 털어버리고, 넓고 큰마음으로 화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 한층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우선 지금 현재 영남권에서는 2개의 공항에서 국제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에서도 국제선이 운항되고 있고, 김해공항에서도 운항되고 있는데, 먼저 가능한 한 이 2개 공항에서의 국제선 운항 편수를 늘리는데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2개 공항이 국제선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총리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공항의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김해공항이나 이런 곳에서 항공수요처리 능력에 한계에 달하거나 여객이나 화물 물류량에 변동이 크게 오더라도 이 같은 결론은 유효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문제는 우리가 평가결과에서 보셨듯이 영남지역에 공항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35개 지역, 어쨌든 공항이 가능한 지역은 전부 찾아서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1차로 5개로 압축해서 추가조사를 했고, 5개 중에서 2개로 압축시켜서 밀양하고 가덕도를 압축시켜서 이번에 정밀평가를 했는데, 역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남지역에 그래도 국제선이 운항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공항 후보지를 찾는데 문제가 많았다,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공항의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김해공항에 여력이 충분히 있고, 앞으로 2027년경이면 여러 가지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항공수요를 면밀히 보면서 영남지역의 공항이 국제선 항공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물론 김해공항 확장문제가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김해공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공항과 함께 쓴다든가, 소위 확장할 경우에 활주로를 어떻게 놓고 여러 가지 공항을 운영하면서 쓸 수 있겠냐는 문제, 24시간 운영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별도로 새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총리 발표문에서 국책사업 입안단계부터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은 곧 지금까지 이뤄진 입안단계에서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제대로 안했다고 말씀하신 취지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움을 드렸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여러분 보고내용에서 쭉 보셨듯이 2008년, 2009년 말까지 여러 가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 검증을 했고, 그때도 여러 가지 경제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위 선도사업으로 정부가 발표했고, 그 지역의 열화와 같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번의 타당성 조사가지고 결론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평가 작업을 진행했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평가단을 만들어서 평가위원회에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평가했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지역간 이해가 대립되고 그런 과정에 시간을 조금 끈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으로 입지선정을 하게 될 또 다른 국책사업이 과학벨트가 있습니다. 과학벨트의 경우에도 만약 위원회를 곧 출범하게 되는데, 이처럼 입안단계, 대선공략단계부터 제대로 준비가 안됐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선정이 무효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학벨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그쪽의 포화상태나 김해공항 상태에 예측이 있고, 앞으로 항공수요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2025년에 장기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답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아닙니다. 2025년, 2027년 얘기가 나왔지, 2027년이 되면 현재 수요 예측으로 보아서는 그때 포화상태가 된다는 얘기고요. 수요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한 수요가 정말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