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현황 점검
기사입력 2011-03-16 09: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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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제4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일본 대지진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피해 여부 및 안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산업부문의 경우 일본 철강업계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나 핫코일, 후판 등 대일 수입판재류 설비의 피해규모에 따라 국내 철강제품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메모리반도체 중 낸드, 시스템반도체 관련 일본 공장 일부가 가동 중단되어 수입차질 우려가 있으며, 디스플레이 및 휴대폰의 경우는 핵심부품·소재의 재고 물량이 충분하여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부문과 관련,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동북지역은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일본전체의 對韓 수입액의 1.3% 수준) 대일무역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전망으로 보이나 주요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생산차질과 물류마비가 상당 기간 지속될 때에는 국내 생산·수출차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에너지 수급 부문의 경우 국제유가는 일본의 원유수입 감소, 세계경제 회복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일본은 세계 3위의 석유소비국으로 440만b/d를 소비(세계소비량의 5%)
* 3.11 두바이 현물 유가는 일본 정제시설 중단, 사우디 반정부 시위 진정 등으로 전날 배럴당 $110.6 보다 △2.1% 하락한 배럴당 $108.3
LNG 및 발전용 유연탄은 단기적인 수급불안은 없으나, 원전복구 장기화 시에는 LNG 또는 화력 발전의 수요 증가로 국제가격 상승 및 물량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우선,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 원전의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본 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과 관련된 국내 피해도 현재 기준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국내 원전은 지반가속도 0.2g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어 있음. 일본 대지진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울진 원전에서 계측된 지반가속도는 0.0006g 수준으로 국내 원전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음
* 지반가속도: 내진설계를 수행할 때 실제 지진력을 표현하는 수치
그리고,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지질 및 지진조사 등을 통해 원자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고려하고 이에 여유도를 더해 설계되어 있어, 지반가속도 0.2g(지진규모 약 6.5)의 강진이 원자로 건물 기초 바로 아래에서 발생해도 견딜 수 있으며, 중요 기기 및 설비에 지진감시설비를 이미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70개소의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망의 감시주기를 15분 → 5분으로 단축하여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고, NISA(일본원자력안전보안원)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경위 위원들은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경제적 영향관계 조사 필요성, 대일의존도가 높은 국내 소재·부품 분야의 대응방안, 강진 및 쓰나미에 대비한 원전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 등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며,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에게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