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이용 적극권장 이유는 수수료 영세상인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기사입력 2011-03-09 10: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승일 컬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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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이용이 이제는 전 국민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상태이다.
카드이용이 시작 될 때부터 부가세 별도로 받는 환경이 구축 되었더라면 오늘날 자영업자들이 부가세와 수수료에 대한 고통이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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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카드이용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카드결제가 이루이지지 않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수수료이다.
카드결제가 이루지는 일부분은 이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이용방식은 어떠한가?부가세와 함께 업주가 고스란히 물어야한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부담케 하면서 자영업자에게는 자체 부담케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이것은 모순을 넘어 자영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 결제일이 휴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카드사는 한달 중 근 삼분의 일인 약 10일 동안의 이자수익을 취하고 있다.
현금서비스는 휴일기간도 이자발생을 시키면서 카드대금 결재는 휴일을 포함시키지 않고 결제일을 미루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을 뛰어넘어 체크카드와 기프트카드의 횡포는 더욱 더 심하다.
체크카드는 이용자의 통장에 이미 돈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프트카드는 이미 현금으로 예매한 상황이여서 이용자가 쓸 때까지 엄청난 이자수익이 발생한다.
이런데도 체크카드와 기프트카드 역시 일반 신용카드처럼 결제일이 같다.
그것도 수수료까지 물리면서 말이다.
체크카드와 기프트카드에 수수료를 왜 물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방임과 묵임 내지는 동조 일뿐이다.
국민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알고서도 외면하고 금융권과의 동조는 반국가적 배신행위이며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살인적 만행이다.
체크카드와 기프트카드는 카드승인 즉시 결제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와 금융감독 기관은 빠른 시간 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그리고 부가세 세율적용도 현 10%에서 5%로 낮추어야 한다.
1977년부터 시작한 부가세는 약 35년 동안 괄목한 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국가세수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동안 우리 자영업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엄청난 세금을 내고 기여했지만 불황과 경기부진 그리고 파산의 고통이 찾아와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와 보조를 받을 수 없다.
농어민은 온갖 천재지변과 재해가 오면 보상은 물론 원금 및 이자탕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지만 우리 중소상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금은 세금대로 내고 보호는 커녕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다.
불경기가 3개월만 지속되어도 자영업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만다.
현 정부에 들어서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생겼다 해도이미 신용불량으로 전락한 후에는 운영자금 및 회생자금을 융통하기는 힘들다.
이러다 보니 돌아올 수 없는 수렁으로 사채의 유혹에 빠져들고 산은 물론 사채업자들에게 독촉에 못 이겨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
작게는 일 년에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어온 자영업자가 매출저하로 연체와 신용불량 그리고 파산에 이르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년 수많은 세금을 성실히 내어온 자영업자들의 애환은 하소연 할 곳도 구제해 줄 곳도 없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한때는 중산층 일원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빈민층로 전락해 가고 있다.
어려워 질 때 현재의 연체정보를 보지 말고 세금납부실적 및 동안의 금융거래실적을 파악하여 불경기로 인한 일시적 매출부진이 연체로 이어질 때 기간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운영자금 지원을 융통성 있게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다행히 현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 혜택과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금융기관의 현실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