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민물가 안정대책 합동브리핑
기사입력 2011-01-15 23: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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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까지 우리 경제는 폭설과 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호조와 내수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 경제성장률이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금년의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도 지난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5만 5,000명이 증가하는 등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재 가격이나 부동산시장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북한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물가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기상의 악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하였고, 금년도 물가여건도 당초 전망보다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수를 비롯한 농산물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원유나 곡물 등의 국제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공급측면의 물가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의 증가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압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기업의 경우, 원가상승 폭보다 가격을 더 크게 인상하는 등의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어 경제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서민생계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아침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정책회의」에서 최근의 물가불안에 대하여 전 부처가 강력히 대응하여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거시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기와 고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장·단기 미시대책도 병행 추진하여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물가불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 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에 대해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입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등을 통해 원가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서민생활의 영향이 큰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담합이나 편법 인상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으로 경쟁촉진, 정보공개의 확대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의 구조적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장·단기 물가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시장수급 등을 상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물가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지표로 반영하는 등 물가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 등 국민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기업들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인상을 자제해 주시고,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쟁적인 가격인상으로 물가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질 경우, 기업에게도 종국적으로는 손해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품질의 비교나 가격감시 등 적극적인 소비자권리 행사와 함께 에너지절약과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국민의 합심된 노력을 통해서만이 물가와 서민생활이 조기에 안정되고,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 기반이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문별 물가대책에 대하여 각 부처 장관들께서 차례대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이어서 교육분야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등록금의 안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대학등록금은 2009년 이후 2년 동안 대학들의 협조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에서 안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3년 연속 동결할 경우 대학 재정운영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2년간에 비해 등록금 인상요인이 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 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의 물가안정목표인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과 같은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여 등록금 안정에 동참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대학을 차별화하고, 등록금안정대학의 경우에는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안정노력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들로 하여금 교직원과 전문가 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 말 이전에 조기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근거도 앞당겨 고시하도록 하여 수요자 참여와 정보공개에 의한 안정적인 등록금 결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학 재정수입 다변화 노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등록금 호전도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 따른 후속 지원조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교과부에 ‘대학재정운영분석 TF’를 설치하여 대학의 재정상황을 심도 있게 연구·분석하고, 대학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안정을 위해 주요 대학의 등록금 책정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학과의 간담회와 협의회 등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통해, 등록금의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원비와 유치원비의 안정을 위한 대책입니다.
학원비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지원청 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2009년 이후 형성된 안정추세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 안정기반 마련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하였으며, 법개정 시행 전에는 학원비의 시범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수강료 외에 학원이 징수하는 교재비,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원의 불법·편법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과외가 심한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학원신고포상금제 및 단속보조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국세청·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원비 안정화와 더불어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안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서 새학기 시작 전인 1월부터 3월까지 유치원 현장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사립유치원연합회와의 대화를 통해 유치원업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안정노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교육비와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을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유치원 교육의 질도 높여 나가겠으며,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성과를 반영하여 지자체의 사교육비 안정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비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부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행정안전부는 11개의 지방공공요금과 48개 지방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에 원가상승요인을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25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평가 시에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상승 흡수효과지표를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지표에 지방공공요금 안정 등 물가 안정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별, 품목별 공공요금 정보를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되,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우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요인, 인상률, 원가분석 등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중에 버스운송사업 지원금 1,556억원을 조기 집행해서 버스운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공공요금 인상 수준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분산 조정하는 ‘지방물가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정보공개를 확대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48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지역별로 비교·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가격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우수 시·군·구에 대해서는 인세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상수도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관련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차단 등 물가 합동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물가점검반을 운영하여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고,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서, 물가 이상 징후 발생지역에 대해서 우선점검 및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발적 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연계하여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가안정 홍보를 통해 인플레심리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지식경제부에서 석유류 및 공산품가격 안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및 공공요금 가격 안정입니다.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유가정보 콘텐츠를 다양화 하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가격점검반’을 구성해서, 국제-국내 유가간 비대칭성과 인상요인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가격체계에 대한 합리성을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고, 경쟁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석유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가폴·셀프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석유수입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석유수입업 등록요건과 비축의무를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제품 안정화 대책입니다.
대표적 서민연료인 LPG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업계와 협조해서 인상요인을 분산 반영함으로써, 인상률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LPG 대체가스인 DME(DiMethyl Ether)의 조기 상용화, 소형용기 보급, 용기 판매지역 제한규정 폐지 등 구조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근원적으로는 석유 및 전력소요를 절감하기 위해 유가 단계별 에너지 절약시책 시행,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와 같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병행토록 해서, 에너지절약이 우리 사회에 체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기·가스·우편요금 등 공공요금도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산품 가격안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산품과 원자재 가격 안정 TF를 구성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안요인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 안정화 대책입니다.
화장지와 기저귀, 타이어는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안정기획제품, 가격인하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의 실질 구매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최근 가격이 인상된 타이어는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할당관세율 인하를 통해 가격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설탕에 대해서는 ´설탕가격 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분기별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가격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원재료가격이 급등하여 가격인상 여지가 있는 세탁세제의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한 수입할당관세율 인하를 통해서 세제공급가격을 동결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원자재에 대해서는 원자재구매 정책자금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가격변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보험제도를 보완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 물가안정 토대구축을 위해 공산품에 대해 유통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유통부문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이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전월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전월세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 선호현상 등으로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작년 8월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입주 예정물량 감소 등 시장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이번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처방인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13만호를 금년 중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 9만 7,000호를 금년 중 입주 조치하되, 공기단축 등을 통해서 입주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공되었으나, 비어 있는 판교 순환용임대주택 1,300호를 일반 국민에게 즉시 공급하는 한편, 저소득가구를 위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2만 6,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전월세주택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도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중소형 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2%의 저렴한 건설자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고, 관련 규제와 세제지원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총 지원규모도 자금수요를 보아가며 5조 7,000억원에서 6조 8,000억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고, 순환용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일반 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월세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이 계약희망지역에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한 지역별 입주예정 물량정보도 매월 공개하겠습니다.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전월셋값 상승을 부축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건설 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감시방법을 개선해서 종래 가격인상 이후의 사후대응 중심 그리고 위법행위 적발 시정 중심에서 가격인상 분위기 억제를 위해서 사전 대응을 강화하고, 가격거품 원인을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행태를 시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물가불안품목에 대해서 상시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공식품 등 모두 103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가격동향을 주 단위 또는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며, 점검결과 특히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담합이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고, 행태를 시정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유통 및 시장구조 개선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원재료 구입부터 제조, 도소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제품의 유통흐름과 기업행태 및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종합정보망에 ‘온라인 정보교류마당’을 개설해서 생산자와 생협의 농축산품 수량 및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250여개의 생협을 통한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과다 수수료 등의 논란이 있는 TV 홈쇼핑 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하여 경쟁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석유산업의 경우에도 정유사, 주유소 간 수직 계열화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불공정관행을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원의 가격정보사이트인 T-price(http://price.tgate.or.kr)에 가격정보 공개대상 품목수를 80~100개로 확대하고, 공개대상기업도 중소도시로 확대하며, 판매점수도 현행 135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늘려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인하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매체에 스마트폰을 새롭게 추가하고, 포털사이트도 현재 네이버에서 네이트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소비자의 정보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간 소비자시대 및 가격정보사이트 등을 통해서 가격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가격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50개 품목을 선정해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발표하고, 조사결과 국내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시장의 행태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김재수 제1차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생활물가 관련 사항을 주로 다루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의 물가전망을 살펴보면, 전반기에는 한파나 기상불순 등 채소류의 작황 부진으로 다소 강세가 예상됩니다만, 하반기에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배의 면적이 늘어나서 공급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별한 기후 또는 기상이변에 대비한 수급불안의 가능성이 다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주요 품목별로 특성에 알맞는 안정적인 대책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안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사전적으로 예측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분석 및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사후에 수급불안이 나타날 경우에도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목별 수급대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의 경우에는 한파로 인해서 겨울배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서 생산량이 평년보다 약18% 줄었습니다. 따라서 3~4월경에는 공급량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매를 해서 비축하고 방출할 계획입니다.
마늘의 경우에도 생산량이 평년대비 해서 24%나 감소한 상황입니다만, 따라서 햇마늘이 5월 중순까지는 다소 공급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비축 재고물량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신규로 2만 6,000톤을 할당관세로 도입해서 4월까지 방출해서 가격안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과실의 경우에는 최근 굵은 과실의 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과실의 소비촉진을 위한 과실의 선물세트를 제작해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 집중적으로 사과, 배 각각 1일 2,000상자씩을 대과보다 30~4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도 설 수요에 대비해서 폐쇄했던 도축장을 제한적으로 일부 개장해서 휴일에도 도축을 계속 하도록 조치해서 수급 및 가격에 안정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은 고등어 어획량이 평년대비 28% 정도 감소했습니다만, 작년에 할당관세로 도입한 물량 1만톤을 1월 말까지 전량 방출하고, 추가적으로도 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품목별 특성에 알맞은 대책을 펼쳐 나갈 뿐만 아니라, 수급예측의 시스템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농업관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표본 확대, 예측모델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농협이 계약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의 10% 수준의 사업 규모를 금년도에는 15%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무, 배추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20% 정도로 확대해 나가서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하고, 가격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방식도 종전에 다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농가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채소류의 가격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농협의 계약물량이 대부분 도매시장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무, 배추의 경우에는 45% 정도를 직거래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및 가공식품의 가격불안에 대응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곡물분석협의회’를 운영하고, 민·관 합동으로 가공식품 시장분석위원회를 구성해서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구조적으로 국내의 공급이 부족한 곡물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원활하게 도입을 하기 위해, 유통공사와 민간기업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외에다 곡물회사를 설립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곡물의 수급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부는 금년도부터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품목별로 공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조치를 적절히 하는 등 공급안정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행정안전부, 재정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형규 장관님께 묻고 싶은 부분은 지방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지자체에 500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요금을 올려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지원규모가 너무 적을 경우에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재정부 장관께서는 정부의 요금동결이나 인상시기 분할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격을 안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오른다는 얘기이고, 나중에 한 번에 더 오름폭이 커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수치관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민들이 나중에 느낄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행정안전부 맹형규 장관) 500억원 인센티브 자금 중에 250억 원은 기재부의 광특회계이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250억원입니다. 250억원 중에 200억원은 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나을 수 있는 2차 보존이나 손실부분에 대한 보존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잘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자금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려 25배로 올려서 나름대로는 좀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공공요금 동결과 해지 등에 대해서 여쭤보신 박 기자 말씀은 지금 정부 들어선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이라는 부분이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 할 구조적인 원가상승요인 부분은 가능하면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서 감하되, 나중에 현실화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경제상황 등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국민생활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 김동수 위원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취임 직후에 공정위가 물가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업활동이 물가관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헤칠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위가 기업들 에 가격을 내리라고 지시할 마땅한 법적 수단도 없는데, 지나치게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 지금 공정위의 본래 업무는 결국 국민경제에 기여되는 부분으로서 우리 공정거래법 등 관련규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물가를 비롯한 경제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공정위의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가 경쟁촉진 업무인데, 결국 경쟁촉진 업무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를 가격하락, 품질향상, 서비스개선도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격안정에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은 경쟁촉진 업무와 관련되고, 우리의 본연의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역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본래의 업무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정종환 장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난해 전셋값이 급등했을 때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인식이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은 아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집값 안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8.29 대책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매매 거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전세수요에서 매매수요로 전환이 되면 어느 정도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은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윤증현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DTI 관련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DTI가 전세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10월 국회 답변에서도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떠한 대책도 DTI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금융위에서는 조금 애매한 표현을 해서 DTI에 대한 다시 혼란이 생기고 있고, 이것에 관련해서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10월에 얘기하셨던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면 DTI를 3월까지 1~2월 부동산 상황을 보셔서 더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여러분, 보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혼선을 겪을 수 있습니다. 8.29 대책은 지금 3월 말까지로 유효합니다. 아직 거의 3개월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단정적으로 예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전세시장의 안정 쪽으로 기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운용될 것입니다.
<질문> 농림부 차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소비자물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채소류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에서 가장 급등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채소류이고, 항상 자료발표가 나올 때 소비자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채소류 물가가 안정이 되면 안정이 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상반기 이후에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예년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기간 정도가 되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시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답변> (농림수산식품부 김재수 제1차관)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가격을 전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상과 기후가 일정하다는 전망 하에서 했는데, 항상 예측한 대로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파가 이렇게 계속 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고, 또 적절한 시기에 회복이 되어서 예년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측을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표본도 늘리고 기법도 개발하지만, 기상변수를 넣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파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배추나 특히 겨울배추 물량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조만간 회복되면 적절한 시기에 안정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월동배추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축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물량을 가지고 비축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주호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대학 관련해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자금을 사용하는데 자율성을 확대해 주거나 아니면 대학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대학이 경영을 방만하게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운영을 효율화해서 등록금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신지?
그리고 추가로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정위의 본래업무에 한해서 경쟁촉진 시킨다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이나 제도 쪽에서 어떤 부분을 강구하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추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자 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효율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수입재원을 다변화하고, 정부지원을 늘리는 쪽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효율화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오래 전부터 회계제도 개선이 중요해서 국립대학 재정회계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그 법이 통과되도록 해서, 회계제도도 많이 선진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교과부에 다음주 재정회계 운영분석 TF를 설치해서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에 컨설팅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 최근과 같은 물가불안시기에는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편승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정당하게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다한 인상을 하면서 담합이나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정거래법 등 우리가 운영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면밀히 점검해서, 적법하게 흐름이 있는가를 파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경쟁이 효과적으로 촉진하게 함으로써, 가격이나 품질이 제고되어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다 윈-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지경부 최경환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불안한데, 만약 90불이 넘어갈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지금 이미 배럴당 90 국제유가가 넘어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국내유가는 국제가격이나 환율 부분에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유가관리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제한된 범위 내이지만 주유소간 가격경쟁 확대하고, 정보공개를 하고 또 경쟁촉진적인 시책을 도입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비절약이 결국은 또 하나의 중장기대책입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보면서, 가격인상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유가가 예를 들어서 더 오른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