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구제역 관련 공동 담화문 발표
기사입력 2010-12-16 13: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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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입니다. 구제역 방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안동 인근 시·군 지역에서 발생한 데에 이어서,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 연천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의 방역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고,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경기도 양주, 연천지역 돼지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관리 태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북지역 외에 12월 14일 경기 양주, 연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12월 15일자로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한 단계 높여 발령하였습니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경계지역,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가축 매몰처리 및 반·출입 금지 등의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맡아오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12월 15일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맡고, 모든 지자체에서도 대책본부를 단체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을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하여 인력, 장비지원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공조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농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농장소독, 신속한 의심축 신고가 필요합니다. 축사 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통제와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참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 시에 신속히 시·군·구나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 국가여행을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 시에 반드시 공항과 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하던 가축을 매몰하는 심정이 안타깝겠지만 우리 축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매몰처리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이동통제 등의 방역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기와 학자금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매몰 시와 매몰 이후 지하수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지역의 상수도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물론, 구제역 발생지역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입 금지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인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처 소관업무에 따라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천은 올 1월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망연자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28일 안동에서 발생해서 쭉 번졌는데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3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인력, 장비,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답변> (행안부 맹형규 장관) 경북지역이요? 60억입니다.
<질문> 연천지역에도 그런 방침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행안부 맹형규 장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천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곧 끝나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3번에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미리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답변> (농림부 유정복 장관) 이것은 보상반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상반이 구성되면 매몰처분과 동시에 지급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 지금 오늘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올라갔는데 어느 수준이 되면 ´심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행안부 맹형규 장관) ´심각´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인접하지 않은 3개 시·도로 구제역이 확산됐을 때 그때에는 ´심각´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4번째 단계입니다. 그때에는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직접 관할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행안부 맹형규 장관) 4단계입니다. 지금 말한 ´심각´단계고요.
그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자로 변경해서 맡게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구제역 발생하는 속도보다 구제역을 막는 속도가 상당히 늦고 있거든요. 계속 뒤따라가면서 막게 되면 다 퍼진 다음에 못 막지 않습니까? 앞에 나가서 질러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농림부 유정복 장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차단방역입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발생되면 일단은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단계 경계구역별로 해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농가를 중심으로 한 소독을 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이동통제를 합니다.
특히, 축산농가가 이동하는 데에 따른 인력,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방역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소위, 말하면 구제역이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주일 내지 2주일의 잠복기가 있다 보니까 구제역이 발생되어도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이동이나 감염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동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2주가 지났지만 잠복기 이내에서 이동이 이루어져서 감염이 된 경우가 많고, 이번에 연천, 양주 지역은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연천지역의 양돈 농장 근무자가 12월 2일까지 경상북도 군위에서 종돈장에 근무하다가 12월 3일 연천의 농장으로 근무지로 옮긴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역학관계 그대로 경북지역에서 옮겨졌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거 같습니다.
<답변> (행안부 맹형규 장관) 우리나라에서 살처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축산농가들 그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각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그 집에서 기르는 소만 살처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져 가지고 지난 5월에 34만 두를 소리없이 나중에는 살처분도 하고, 매장도 하고 그렇게 됐고, 재산상에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봄에 두 차례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미리 살처분을 한 것이 5만 5,000두가 1,530억 원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일본 보다 효과적이 아니냐 해서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살처분 하는 방법이나 방역하는 방안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방역에 투입된 인원하고 앞으로 합동지원단을 꾸리게 되면서 더 늘어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 일일 공무원을 이 650여명이 투입되어서 매몰처분을 해 오고 있고, 그 부분에는 공무원과 군 인력, 그리고 경찰인력 등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합동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단에서 경기도 지역 일원에 대한 추가인력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험이 많은, 그동안 경험이 있었던 인천, 경기지역의 방역 관련 공직자와 인력을 투입할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