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완전 자위권 행사 상황 관련해..?
기사입력 2010-12-10 18: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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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네, 한미 양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지요, 국방위 소속입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하 송영선)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제가 앞에...
☎송영선 : 조금 잘 안 들리는데...
앵커 : 잘 안 들리세요?
☎송영선 : 예, 조금...
앵커 : 예, 조정을 어떻게 좀 잘 해보아야 되겠네요. 제가 앞에 오프닝을 이렇게 할 때, ‘한나라당 소속 송영선 의원’ 이렇게 잘 못 읽었어요.
☎송영선 : 하하, 17대는 한나라당이고 지금, 네.
앵커 : 지금은 미래희망연대지요?
☎송영선 : 네,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당은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겁니까?
☎송영선 : 어, 뭐 한나라당에서 합당선언까지 다 해놓고 지금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 아니, 글쎄요. 그것 좀 여쭤 볼려고 그랬는데 원래 그 합당한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송영선 : 예, 예, 뭐 4천7백만 국민 앞에 7월 14일 합당선언 다 해놓고 세레모니까지 해놓고 지금 뭐 안 받아들이고...
앵커 :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송영선 : 어, 저희들이 사실은 뭐 소이 말하는 증여세부분이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데 대한 것을 다 갚았는데도 증여세 부분이 13억 벌금이 나왔는데 그것은 3월 달에 이미 한나라당에 다 알고, 3월 달에 나온 거고, 우리가 6월 2일 선거를 할 때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알려 줬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그 13억 빚은 신경 쓰지 말고 같이 선거를 하고 후보를 미래희망연대에서 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국민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은 ‘합당하겠다.’ 해서 뭐 그 말 그대로 듣고 같이 선거운동도 하고 후보도 안 냈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빚을 갚고 들어오라’ 이러고 안 있습니까.
앵커 : 아, 예. 그 문제는 오늘 본론이 아니어서요. 그 정도로 하고요. 아시다시피 한미 양국 합참 의장이 협의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때 ‘미군 전력을 동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선 : 사실 뭐 우리가 점전, 한반도에는 지금 교전규칙이 두 개 있습니다. 정전교전규칙하고, 전시교전규칙이 있는데, 정전교전규칙은 지난 53년 정전협정 시에 UN사가 재정한 것으로 북한군하고 이렇게 충돌할 때에 자위를 할 수 있는 자위를 위한 무력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별로 대처하는 그런 규칙을 정해둔 게 정전교전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넘어서면은 전쟁으로 전면전으로,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가 전시교전규칙입니다. 이 전시교전규칙은 바로 바로 작계 5027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94년 평시 작전권을 이양을 받음으로서 사실 94년 이후에는 한반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북한 도발시에는 작전 지휘권을 한국이 우선적으로 갖고, 미국이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새로운 발전은 아닙니다. 있던 것을 다시 한 번 강화하고 재확인 해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 아,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교전규칙이라는 게 뭔지 또 교전규칙을 넘어서서 무슨 자위권 행사하는 건 또 뭔지, 이번에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요, ‘자위권 행사가 교전규칙 보다 우선한다.’ 뭐 이런 주장,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송영선 : 아니, 그거는 자위권이, 자위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위권과 교전규칙이 조금 미묘한 것이 처음 만들어진 교전규칙이 우리가 지금 정전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UN사와 합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권 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스스로를 지켜 갈 권한이고, 그 다음에 교전규칙은 한미연합사의 하에 작전지휘에 따라야 될 경우에는 전면전일 경우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전시에 지금 정전상태이니까,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그 정전교전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자위권 행사가 우선해야 됩니다. 자위권 이라는 것은 국가 주권이고 우리 스스로를 외부의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국가 고유의 권한이고 UN헌장 51조에 정립이 돼있습니다. 자위권 행사를 하는데 외국권하고 상의를 한다던가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건 발상부터가 잘못 된 겁니다. 1978년 이후 한미가 연합방위체재 하에서 이땅의 안보를 공동으로 지켜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위권 행사에서 미국이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 연합방위체재에서 미국에 공동작전을 요구하는 것은 다만 작계5027, 다시말하면은 한반도 전체가 전면전에 휩싸였을 때 그들의 작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평도사건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자위권 행사의 상황이지 이것을 뭐 ‘교전규칙에 따라야 되겠다.’ 그것은 후차적인 얘기죠. 교전규칙이라는 것은 UN사의 합의에 의해서, UN사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전교전규칙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라는 큰 가이드라인만 있지, ‘자위권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앵커 : 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실 때 53년도의 정전교전규칙은 우발적인 상태가 전면전으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제 국지도발이죠, 연평도 같은 것은 국지도발 아니겠습니까?
☎송영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이런 국지도발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송영선 : 그건 자위권이 최우선이고 다시 말하면 정전교전규칙에 따르는 겁니다. 정전교전규칙의 내용들을 크게 보면은 이럴 경우에는 ‘저쪽에서 포격하는 것만큼 대응 사격하라.’, 큰 골자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대응하라.’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성, 필요성, 적정성. 그런데 적정이라는 건 우리가 결정합니다. 자위도 우리가 결정합니다. 다만 대등한 수준으로 하라그러지만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도 우리가 해안포가 ???해안포가 우리를 포격을 했으면, 해안포 기지를 박살낼 때 까지는 우리는 때려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투기를 쓰든 뭘 쓰든 간에...
앵커 : 네, 그러니까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무기 대등의 문제가 북한이 그런게 아니고 전투기를 출격시켜서라도 해안포 그 기지를 포격하는 것은,
☎송영선 : 네, 네. 그 범위입니다.
앵커 : 그 범위에 포함이 된다?
☎송영선 : 그렇죠,
앵커 : 이렇게 보시는 얘기네요?
☎송영선 : 그렇죠, 포격을 시작한 원점에 대한 우리가 다시 되풀이 포격하는 경우에는 어떤 무기의 수단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격일 경우에는 자위권이고 정전교전규칙을 벗어나지 않고, 자위권 행사에 정당하다는 거죠. 예를들면 개머리 해안포기지를, 거기에서 우리를 포격을 해 왔는데 우리가 뭐, 진짜 이미 포를 들었으니까 하고 개성을 때린다던지 해주를 때리면 이것은 정전교전규칙에 벗어나는거죠. 그리고 자위권도 벗어나는거죠.
앵커 : 네, 그러면 인제 해안포를 타격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출격했을 때 북한측 또 ???기가 또 공중에서 격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송영선 : 아니,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자, 이제 우리가 이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가장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 이러다가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정치계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그걸 이유로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 ‘확전 안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들이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앵커 : 전면전 가능성이 높다고요?
☎송영선 : 낮다는 거죠, 아주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0%라곤 얘기 할 수 없지만 거의 뭐 하여튼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 북한이 국제도발을 일이키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김정은이 내부 통제를 위해서 내부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앵커 : 둘째는요?
☎송영선 : 예, 예. 둘째로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바꾸라는 압력이죠, 예를 들면 ‘과거의 햇볕정책으로 우리는 별로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할 때는 너희들한테 이런 도발 같은 걸 안했는데, 지금 경제적 지원 하지 않으니까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라.’, 사실 그게 효과가 있죠, 국내에서 많은 정치의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른 편에 선 사람들은 ‘햇볕정책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대북정책만 바꾸면 이런 것이 안 일어난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김정은이가 바라는 것은 자기까지의 삼대 세습을 통한 2012년 김일성이 만들어놓은 북한체재의 2012년 100년이 되는 해에 강성대국의 원점을 만들어 그 정권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게 목표지 자기들도 사라지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재래식 전면전을 할 때는 자기들이 못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앵커 : 세 번째는요?
☎송영선 : 세 번째 이유는...
앵커 : 방금 말씀은 그 말씀이시군요.
☎송영선 : 네, 네, 네.
앵커 : 아, 예, 예, 예. 그래서 국지도발을 하는 것이다?
☎송영선 : 네, 네.
앵커 : 그래서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낮다?
☎송영선 : 아주 낮죠.
앵커 :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송영선 : 네, 네.
앵커 : 네, 또 다른 일각에서는요,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사시에 대비하는 자세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송영선 : 아, 그건 왜냐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군이 60년 동안 전쟁을 안 해봤습니다. 군은 사실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월급 받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훈련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상대방에 충분히 과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억제력을 갖추는데, 이번에 우리가 군을 보면 60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은 군은 형태가 어떻냐 하면 대응에 너무나 미비하다는 거죠. 60년 동안 소방수가 불 한 번도 안 끄고 불 어떻게 끄는지 책만 보고 있었을 경우, 과연 불이 났을 때 바로 대응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60년 동안 불 안 끄고 어떻게 불 끄는 책만 본 그런 꼴로 대한민국 군이 되어 있으니까 유사시에 전면전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경우에 군이 그만큼 해이해 진다는 것을 걱정해서이지, 그 자체가 군을, 전체 훈련을 하지 않게 한다던지.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앵커 : 그래서 이번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군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송영선 : 미흡 정도가 아니죠. 아주 부족했었죠. 왜냐하면 첫 째로 북쪽에서 해안포가 날라오면 그 다음은 장사정포가 날아온다는 걸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정포는 지점타격이 안 됩니다. 정확한 지점을 파악 못합니다. 지점 파악을 해안포가 해 줍니다. 해안포는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해안포가 날라 왔을 때 우리는 장사정포 대응 체제를 미리 갖추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안포가 날아왔는데도 이쪽에서는 대응체제, 완전히 당황을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머리 해안포 기지에 대해서 충분히 타격을 가해서 해안포 기지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위권 행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미국 합참 의장이죠, 마이크 멀린. 합참 의장이 일본도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을 겨냥한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중국을 자극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요.
☎송영선 : 그건 충분히 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앵커 : 왜 그렇죠?
☎송영선 : 왜냐하면 한·미·일이 같이 훈련을 할 경우에 진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본을 이런 실전과 비슷한 훈련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런 사태를 빌미로 해서 일본이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훈련에 참여할 경우에 중국은 바로 일본이 군사 대국으로 다시 간다. 옛날의 망령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군비 증강을 정당화 해 가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군비 증강을 매년 해 가고 있는 중국, 더 강화해 갈 것이다.
앵커 : 그래서 반대하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송영선 : 네, 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