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 G20 정상회담기간에 3차 핵실험 ...
북한은 그 동안 플루토늄 40Kg 이상을 추출해
기사입력 2010-10-22 16: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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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남승현 기자]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오늘(22일) “통일부가 예산 50억원을 들여 정세분석국을 설치하고도 대북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은 수준이하”라며, “북한은 김정은 세습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빠르면 G20 정상회담기간에, 늦어도 연말연시에 최대의 효과를 낼 시점을 찾아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선영의원은 또 현인택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를 물어 ‘수 개’라는 답을 얻어낸 후, “북한은 그 동안 플루토늄 40Kg 이상을 추출해냈고, 핵무기 한 개를 만드는데 6~7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면 북한은 적어도 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굳이 “클린턴 장관이나 블레어 前 DNI 국장의 발언을 인용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선영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은 너무 열악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탈북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현재 탈북자들의 실업률은 13,7%로 일반국민 3.2%의 4배를 넘고, 취업직종도 단순노무직이 31.5%로 일반국민 7.5%의 4배가 넘으며, 월평균소득은 일반국민(271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7만원에 불과해, 탈북자들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 같은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계는 기본적으로 하나원에서의 취업지원이 잘못 돼 있기 때문”이라며 “통일부는 탈북자들에게 서비스, 사무관리, 기계장비분야의 직업훈련을 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탈북자들은 산업응용분야와 의료분야에 주로 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선영의원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해산하고 최근에 발족시킨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의 이사회구성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해산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회장을 새로 발족한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 이사장으로 앉히고, 탈북자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들을 법정이사에 앉힌 것은 그 자체로 문제” 라고 지적하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서 그 자격요건을 ‘통일이나 탈북자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국한한다면 탈북자들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며,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통일일꾼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직원채용요건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