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청년고용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0-10-16 11:2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본문
mms://ebriefvod.korea.kr/ebsvod/2010/1014/B1_10-10-14_14_37_17_EBSL_300K.wmv
너무 자주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저께 ‘국가고용전략 2020’에 이어서 오늘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진행자께서 청년고용종합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입니다. 1차라 함은, 2차, 3차가 차례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또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와 같이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나라의 중추적인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3~4년 또는 5년 정도, 정확하게는 3~5년 정도 기간에는 청년 구직자의 숫자가 퇴직자의 숫자를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 구직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전 세계도 비슷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서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되겠고, 둘째, 청년의 직업 경쟁력을 높여서 자생적으로 국내·외에서 일자리를 개척 또는 유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 정보와 고용 서비스 등 인프라도 튼튼하게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채택했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거나 재정지원으로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또한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청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2년 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 규모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산출근거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국가고용전략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고민은 일자리이며, 각국이 당면한 최대한의 현안이고 한국도 그 예외가 아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고령자의 경우에도 복지혜택보다 일자리를 더 중시하는 것 같다. 특히, 청년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인적자원이므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서 기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평가의 최우선 요소도 고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이 위기국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요람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치자. 대학의 교육이 일자리 맞춤형으로 바뀌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 정보를 통합해서 충실히 제공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직접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과 함께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제도와 관행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다. 예컨대, OECD 최장 수준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휴일 야간근무 등을 줄이면 일자리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층은 이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노사합의 등 실행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민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간섭을 줄이고, 모자라는 부분을 중점 지원해야 되겠다.
이상 대통령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다소 소상하게 말씀을 전해 올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용분야가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궁금증이 안 들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다른 분들 계시니까 3개만 할게요.
첫째로 대체적으로 여기 7만 1,000명이라고 나온 수치를 보면, 이게 공무원·준공무원 정원 늘리기, 두 번째 정부가 인건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서 채용하게 하는 일자리들, 인턴 이런 것이 되겠지요. 앞서 그 자료에 정부정책이 단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인 고민을 했다고 평가는 그렇게 해놓고, 정부가 나랏돈 들여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사실 일자리 정책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인데,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물론 일자리 수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경직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활력은 시간이 일단 떨어지게 되는 효과도 가져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과연 근본적 대책이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엊그제 발표한 것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내년까지 1,000개, 2015년까지 2,000개 만든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는 내년까지 4,000명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수치가 사람과 기업이 서로 다른 기업들인지, 아니면 기업 당 4명 쓰는 사장이 4명인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게 뭔가 자료가 파킹이 나는 것 같거든요.
세 번째는 뒤에 보면 산업기능 인력요원, 병역입영 연기 제도 검토가 있는데, 정책이나 대책이라고 말하고 발표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소상하게 읽어보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7만 1,000개가 아니라 우리가 7만개 플러스로 보도 자료를 최종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임무송 국장님?
<답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답변> 아마 7만 1,000개라는 것은 어제 자료를 보고 하신 건가요? 7만 1,000개라는 게 어디서 나온 수치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질문> ***
<답변> 이 자료에 1,000개를 어제 저녁에 관계부처 협의하면서 1,000개가 줄어서 7만개로 바뀌었다는 점, 혼선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7만개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사실 직접 만들어진 인력은 얼마 안 되지요. 뒤에 보도자료 7쪽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에서 7,200명, 공무원 정원 그리고 공공일자리 확대 등 해서, 전체 제가 집계를 못 냈습니다만, 90 몇 개 쯤 되나요?
어쨌든 7만 명 중에서 나중에 숫자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에 직접 만들어지는 숫자. 어쨌든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송구스러운데요.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설명 드린 것처럼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필요 최소한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재정지원에 의한 것이 결국 한시적이고, 단기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전반적으로 주는 느낌은 재정지원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요지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사업을 이번에도 상당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행정인턴 같은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고, 여러 가지 공무원 채용규정상 그것이 정규적인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폐지키로 했고요.
그러나 상당히 운용을 해본 결과 성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같은 것은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말하자면 옥석을 구분해서 재정지원의 성과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것이 전체 「청년 내 일 만들기」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일 만들기의 1차 발표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정됐던 것을 모아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인상이 드실 수는 있겠습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2012년 1월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한 사람의 경우 4년간... 아, 죄송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한 사람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2012년 1월부터 꼭 중소 제조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기업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대학 진학생과 동일하게 4년간 입영을 연기하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거의 확정된 그런 단계이죠?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고경모 정책기획관) 예. 일단 병무청 훈련개정을 ‘11년 중에 일단 추진할 것입니다.
<답변> 확정이 거의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것은 자료에 쓴 대로 2012년 특성화 고등학생들에 대한 입영연기 시행 이후 성과를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그 다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제도폐지를 4년간 연장하는 것, 그것도 뒤에 검토라는 말이 붙어있기는 한데,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의 정책발표 할 때 뒤에 검토를 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국회 또는 저희 분야 같으면 노사정 합의 등등의 절차 등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 검토를 붙이지만, 이번 경우는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처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하기는 조금 이른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사회적 기업과 4,000명에 관해서는 그저께 발표했던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과 사회적 기업과 4,000명 육성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 같은데, 혹시 우리 임무송 국장께서 보충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 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입니다. 4,000명 산출의 기준은 청년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일종에 동업 파트너십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1개 팀장 기존의 사회적 참여규모를 보니까 5명 이상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팀에 5명이 참여해서 이것을 향후 2년간 1년에 400팀씩 하면 2,000명, 2년에 걸쳐서 4,000명의 사회적 기업가가 육성될 수 있다는 산출근거입니다.
<답변> ‘붙임1’이라는 표를 보시면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 올리면 인턴사업을 통해서 몇 명이라고 했던 수치가 그냥 인턴 몇 명이 아니고, 인턴을 거쳐서 그중에 몇 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를 감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같은 ‘붙임1’ 표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고요. 지금 임무송 국장께서 저한테 건네준 커다란 쪽지에 보니까 총합계는 7만 1,000개가 맞답니다. 그래서 ‘7만+’ 로 표시 한 것은 마지막 숫자가 유동적이어서 그랬는데, ‘7만+’가 ‘7만 1,000개’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질문>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신규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게 7월부터 그런 안이 나와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그런 마찰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었다고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신규채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하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공공기관장이 정부에서 하는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 그런 자세한 반영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획재정부 강호인 차관보) 사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들의 경영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 안에도 보면 정부 권장정책에 대한 이행평가 항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이 우리들이 계속 이 선진화를 2008년부터 강도 높게 해 와서 한 2만 6,000명에서 정원을 축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원축소라는 것은 기존에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기능이나 민간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그만두고 민간에 이양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폐지를 하라 이런 취지로 우리들은 기능축소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와 함께 원자력 수주나 아니면 다른 해외자원 개발이나 새로운 신규기능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신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신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새로운 경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을 붙여주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붙여주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기존에 기업들의 관행이 전부다 연공급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사실은 업무성과에 큰 차이는 없으면서도 연봉이 올라가면 인건비가 증가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경영 효율화하는 차원에서는 청년채용이 더 사회적 문제 해결과 함께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청년채용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기획재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런 것을 채용할당제나 채용목표제로 정해서 적어도 ‘몇 %는 청년으로 채용해라, 몇 %는 어느 부분을 채용해라’ 이런 부분은 너무 공기업 인력운영에 있어서 경직성을 초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규기능에 대해서 신규채용 인력은 청년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국가 경제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타당한 취지라고 보여 집니다.
<질문> 1차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내놓으시려고 무척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나 3차 계획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아침에 수정해서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1차 프로젝트만으로도 7만 명 플러스 알파를 고용하겠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2차나 3차 계획들도 연내에 다 발표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2004년, 2020년 이렇게 기간을 늘려서 계획들을 발표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7만을 좀더 구체적으로 취업시키기 위한 계획을 내놓는 건지, 아니면 구분을 해서 교육계획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계획을 내놓으시는 건지, 여러 가지로 어떤 식의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궁금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2차, 3차, 4차 이런 게 있을지 까지는, 또 그것을 언제 발표할지, 연내에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발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일정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은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후속조치에서 2차 쪽은 아무래도 배우면서 일하는 Quality of Working Life 쪽의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 되어있고요. 또 3차 쪽은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와 관련된 보강계획이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의제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 예컨대, 오늘처럼 또 어떤 어떤 쪽에서 ‘어떤 일자리 몇 개’ 이런 것이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큰 의제로 대개 잡고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2가지가 각각 2차, 3차에 담길 예정이다, 불만족스럽지만 그런 정도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2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선 공공기관들 신규채용, 청년들로 신규채용을 이제 늘린다고 했는데요. 6,300명 가운데 얼마 정도가 원래 뽑으려고 했던 인원보다 더 추가로 뽑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계획이 없는 것을 새로 뽑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매년 신규채용을 얼마씩 하는 몇 명에다가 더해서 합쳐서 6,300명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비교가 가능한지요. 비교가 되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엊그제 ‘2020 고용전략’에서도 강조됐던 것입니다만, 이게 결국 획기적으로 고용을 늘리려면 실근로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정책이행 수단이 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청년 일자리도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고 하고 거기에 실근로시간 단축을 항목으로 언급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결국 노사정 대타협, 결국 노동계가 임금 양보하고 경영계가 일자리 더 늘리고 일자리 안정시키고, 정부는 거기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지금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뒷부분 답변 올리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사정위원회에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자, 지금 2,070여 시간에 이르는 연간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자고 하는 데에는 합의를 했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원칙에는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전혀 없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발표된 데에는 저희들 중점이 그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저께 발표됐던 국가고용전략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향성과 함께 관련 그 또한 정책전략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큰 방향성과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들을 제시한 바가 있고, 그런 것이 오늘도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공론화를 거쳐서 실행가능한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느리지만 가고는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텐데, 저희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한도에는 이번에 6,300명 공공기관 정원을 증원한 것은 그야말로 정원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채용계획 이런 것과는 별개로 추가로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기획재정부 강호인 차관보) 공공기관 증원은 가급적이면 조직운영을 가장 효율화하면서도 또 필요한 기능은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항상 고심하고 공공기관들하고 갈등을 겪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설이 늘어난다든지 필요한 기능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이 2008년 말부터 작년에 걸쳐서 공공기관 선진화가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4,800명 정도가 신규인력을 증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들이 그런 일들이 생겨서 필요한 소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 가지고 필요시에는 불가피한 소요에 대해서는 증원을 반영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금년에 6,300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공공기관의 필수 서비스,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서 분원을 설치했다, 건물은 이미 다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가 없어서 환자 진료를 못하면 안 부분들, 원자력 발전소, 저희들이 수주를 했습니다마는 수주를 하고 난 뒤에 공사인력이나 기술 인력들을 채용해 줘야지 공사후속,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 소요를 반영해서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숫자가 6,300명입니다.
<질문>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가 저런 일자리를 가느니 차라리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이번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문제도 보면 모니터링 요원이나 아니면 연구보조원, 이런 자리들은 대부분 안 가려고 하는 자리들인데, 애초에 청년고용대책을 준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처가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실제로 오늘 내놓은 대책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늘 자리를, 질병방역 모니터링 요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6,300명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있는 6,300명이나 또는 연구개발 보조인력 같은 경우, 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밖에 생활밀착형 일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특수교육, 역량교육이나 체육, 문화예술, 영어 등등과 관련되어서 다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갖추어야만 자격요건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모두 좋은 일자리다. 최소한 괜찮은 일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해방지나 질병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발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입은 손해,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 피해 일부만이라도 인건비로 지출을 하면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자리를 모니터링 요원을 만들었는데요.
선진국에 비해서 물론 우리가 이런 쪽에 예방감시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도 감안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축사나 이런 데를 순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에 배치가 되어서 원격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것이 갖추어지면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하고 또 긴급하게 현지 출장도 다니고 하는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허드렛일이랄까요? 일종의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앉아서 근무하는 일이고,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나쁜 일자리라고 결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무슨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 것도 확실하고, 건장하고 심신이 건강한 남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질문> 양질의 일자리라면 사실 연구직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반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될 것인데요. 기업 중에는 대기업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용을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금 안 와 닿아서 어떤 복안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시 말씀 올리면, 이번에 발표한 것은 손에 딱 잡을 수 있고 ‘이게 공고가 언제 나서 언제 시험을 보고 언제부터 근무할 수 있구나!’ 하는 일자리를 모아서 사실 발표한 것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이번 대책과는 조금 감각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규제를 개혁한다든지 또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것들이 있겠는데, 이번 발표한 대책은 우선 그런 대책은 아니고, 정부에서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긴급하게 확충해야 된다거나 또는 민간 쪽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쪽에서 인턴사원 등을 통해서 핵심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외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매개 역할을 하겠다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고, 굳이 대기업 쪽에 말씀하신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이 고용 쪽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달에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는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들이 함께 채용박람회를 하는 것이지요. 어떤 그룹과 그룹의 협력사들이 함께 하면서 이 중소기업으로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중소기업은 사실상 어떤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우리 함께 하는 팀원입니다. 하는 그런 개념 하에 채용박람회를 함께 하면 중소기업 쪽에도 상당히 젊은 분, 전부 유망한 분, 유능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등등의 길들을 일부 여기에 담았고요.
또 대기업 쪽에서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라고 해서 그저께 발표했던 국가고용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채용여력을 유연한 근무제도 등을 통해서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용여력을 확보하면 청년의 신규채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실근로단축 같은 것을 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저께 발표한 대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예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발표를 한 내용이라서 오늘 빠져 있고, 그것을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몇 명 이런 수치를 낼 수도 없고, 내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아서 숫자를 집어넣진 않았습니다.
<질문> 해외취업 부분에서 국내·외 중소기업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가 인건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설령 그게 인턴이라고 해도 일자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나름 이해가 가는데, ‘글로벌 리더를 알선 연수시켜 해외취업을 추진’, 이게 1만 명 정도 숫자로 잡아놨는데 해외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취업알선 지원이지, 어떤 외국기업한테 무엇을 해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숫자를 국내 인턴 중소기업 인턴처럼 일자리창출 숫자에 잡아넣는 것은 과하지 않은가 싶은데.
<답변> 임무송 국장이 답변을 하려고 있었습니다만, 여기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답변을 하시죠.
<답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 국내 인턴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관여를 하지만 해외 인턴의 경우에는 이 기업이 주로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인턴생에 대해서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념은 비슷하고, 수혜자가 기업이 아니라 구직자인 청년이라는 점만 다릅니다.
그리고 산출규모는 앞서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마찬가지로 참여자 기준이 아니라 참여자 중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취업률을 대입해서 최소한의 숫자를 복수적으로 산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청년들이 일자리 찾고 하는데 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니죠.
<질문> ***
<답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수나 인턴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정식취업으로 연결될 사람들을 카운트해서 숫자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답변> 산출근거가 같은 붙임표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총 숫자가 아니고요. 취업연수 후, 취업이 되는 사람까지 다 합친 숫자, 그것만 저희들이 환산을 한 숫자가 되겠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다 아신다니까 길게 말씀은 안올리겠습니다만, 결국 엊그제 노벨경제학상 받은 세 사람이 제기했던 것과 같이 “시장에만 막혀서는 고용문제가 풀리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예컨대, 고용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던지 또는 알선,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우리 근로자들의 능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결국 국민 경제적으로 순기능이 있고, 실업상태에 있을 때는 재정지출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역기능도 줄인다는 점.
그리고 특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한 3~5년 기간 동안에 청년들의 취업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좀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거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