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화 사업 긴급 진단-1]창녕군 가축분뇨화 시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 | 컬럼

기사입력 2010-09-01 14:3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악취 보완 1억6천만원 추가 요구, 의회 전액 삭감
 
창녕군이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3월15일 국비15억원 도비 2억원 군비 9억4천만원, 민간자본 6억원 총 33억원을 들여 장마면 유리 일원에 '양돈분뇨 자원화' 시설을 준공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분뇨의 공해상 방류가 금지됨에 따라 자원화 즉 액비나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창녕군 양돈협회의 민간자본 참여사업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루 100t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이 시설은 가동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이어졌다. 눈이 따갑고 악취가 심하게 났던 것. 주민들은 "무악취 무방류 친환경 사업이라는 군의 말을 믿고 공사저지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는 데, 막상 가동을 시작하니 악취는 물론이고 눈까지 따가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창녕군은 "고온 처리를 하다보니 악취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다"며 "현재는 저온 처리와 시설을 보완해 악취 발생이 많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엔 고온(60도 이상)처리 방식을 채택했는 데 미생물이 사멸해 중온발효 방식으로 전환했더니 악취도 줄고 미생물도 잘 성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군의회 임시회 추경심사에서 창녕군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악취저감시설 지원'명목으로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승인을 요구했다. "시설 보완으로 악취 문제가 해소됐다"는 군 관계자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방증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군의회는 "준공한지 5개월도 안되어 시설을 보완한다고 1억6천만원이란 거액을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해달라는 처사는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전액 삭감했다.
 
김효곤 의원은 "시설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요구를 할 것이지 왜 군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보완하려 하는 가"라며 "추가 예산 삭감후 양돈관계자의 항의 전화를 받았지만, '시방서대로 설계하고 시공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아니냐. 하자보수는 시공사에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창녕군과 양돈협회에 시방서나 설계도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유도 없이 불응했다"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다른 의원은 "창녕군이 군의회의원을 뭘로 보고 있는 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8월말 현재 경남지역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은 창녕 밀양 합천 공성등 5개지역으로 이중 3곳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통에 공사가 중단됐거나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함양군 유림면의 자원화시설을 지난 7월 준공한지 1년만에 가동이 중단됐다. 유림면과 수동면 5개 마을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며 가동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은 세계 어느나라나 피할수 없는 절박한 현실이다. 하지만, 무악취 무방류 친환경시설이라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말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 불신이 만연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방법은 주민들을 현대화된 친환경적인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하게 한 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인터넷 검색창을 통하면 어느 누구라도 모든 지식과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눈 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은 이제 잊어야 할 때 아니던가.
또한, 환경부나 경남도, 창녕군도 민간에 예산만 퍼주지 말고, 어느 곳에 어떻게 정확하게 투입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 상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할 것도 주문해본다.
<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