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5주년 경축 특별사면 등 실시
기사입력 2010-08-13 15: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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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 8. 15.자로 지난 정부의 공직자, 정치인 등 형사범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총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정부 인사 및 전직 국회의원.공직자, 과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인 사면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아와 함께 수감중인 여성 등 외국인 수형자 및 고령.중병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불우 수형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 한다"며"집권 중반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 속에서 국력을 하나로 결집하여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