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한국판 CSI로 첫 발을 내딛다 | 컬럼

기사입력 2010-08-10 21:1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상호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 55년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관장의 지위도 격상하는 등 한국판 CSI로 새롭게 출범했다.

1955년 설립된 국과수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대표기관으로 2006년 8월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의 해결, 2004년 12월 동남아 지진해일 사망자 신원확인 등 그 실력을 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유전자 감정 등 늘어나는 감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첨단장비와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 국과수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가 절실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과수를 국제적 수준의 감정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과수 5개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과수 조직 개편은 지난 5월 발표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국과수 위상 강화 및 시급한 분야인 유전자ㆍCCTV 분야와 조직․인력을 보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우선 지난 55년간 사용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명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변경되고, 소장의 직무등급도 현재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격상된다.

소규모 조직에 주로 사용되는 ‘소’라는 명칭 대신에 ‘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립보건연구원 등 유사 기관들과 보조를 맞추는 한편, 기관장의 직무등급도 상향 조정하여 국내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에 걸맞게 위상을 한층 높인다.

또한, “김수철 아동성폭력 사건” 수사에서처럼 중요성과 업무량이 증대되어 시급히 보강이 필요한 유전자(DNA) 감정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유전자감식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13명(43% 증가) 확충한다.

신설되는 유전자감식센터에서는 최근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7.26 시행)에 따라 유전자 DB를 구축하여 범죄현장 증거물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최근 강력범죄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CCTV 영상분석 전문인력도 50%(2명) 보강된다. 이에 따라 유전자 감정ㆍCCTV 영상분석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과수의 위상 제고는 물론 범죄수사에서 그 비중이 나날이 늘어나는 주요 분야의 역량이 크게 보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이후에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G-20 정상회담 유치 등 한국의 위상과 국력에 걸맞는 과학수사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향후 민생치안 안정과 한국 사법행정의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국과수를 한국판 CSI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역량강화 방안’주요내용
 
과학수사의 제도ㆍ인프라 정비

 ○ 과학수사 기본법 제정
   - 과학수사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정의ㆍ용어 등 기본사항
   - 감정 시설ㆍ절차 법적요건, 감정결과 증거능력, 감정인 자격 등
     ※ 현재는 과학수사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법률 부재
 ○ 감정기법ㆍ절차 등의 표준화
   - 감정 시설ㆍ장비ㆍ절차 등에 대한 표준지침(SOP) 작성(’10년)
   - 국제기준(ISO) 인정비율을 46%→90%이상으로 확대 계획(∼’14년)
     ※ 국제인증 : (현재) 6개 분야 34개 항목→(’14년) 13개 전체 분야 74개 항목
 ○ 감정인력의 전문성 강화
  - 감정인 자격인증제(’10년), 감정인력 표준교육훈련 시스템(’12년) 도입
     ※ 자격인증제 : 감정인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및 국제기준(ISO) 교육 이수 등
 ○ ｢과학수사기술위원회(가칭)｣ 설치
   - 자문기구인 현행「과학수사자문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강화
   - 과학수사 정책 및 기본방향, 국과수 실시 감정의 국제기준 적합 여부,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 및 감정인의 윤리성 심사 등
 ○ 유전자 감식센터 설치(’10년) : 과를 센터로 확대 개편
 ○ 첨단기법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R&D) 전담부서 설치(’12년)
 ○ 수요 급증분야 인력 보강
  - 유전자형분석기 등 첨단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인력(’10년)
  - 전국 CCTV 설치 급증(’04.40만→’08.105만)에 따른 영상분석 인력(’10년)

감정장비ㆍ시설의 현대화

 ○ 주요 감정장비의 첨단화ㆍ현대화(예정)
<구입대상 장비 목록>
구 분                                                      구비    장비
2010년 마약류 확인장비, 생화학분석기, 신형분광분석기, 비파괴검사 장비 등 43대
2011년 질량분석기, 유전자형분석기, 유전자변이분석장치, LC/MS/MS 등 96대
2012년 유전자검출기, 기체크로마트그래피, 뇌파분석시스템, HR LC/MS/MS 등 260대
2013년 요화학분석기, 고배율실체현미경, 3차원 영상시스템, 차량충돌시험장치 등 117대
2014년 필적감정기, 모션검출시스템, GS/MS/MS, 굴절률측정장치 등 64대
 ○ 국제기준에 맞게 실험시설 개선(예정)
구 분                     항온.항습 시설                                       실험기반시설 개선
시급 개선   
(’10년)                          실험실 배기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본소), 외곽 CCTV 시설(본소)
중장기 개선
(’11～’12년)30개 실험실 - 본소, 각 분소        시약.생체시료 보관시설 설치(본소, 중부),
                                      노후 실험보조장비 교체(실험대 150대, 배기 후드 40대, 냉장고 20대)

신축 또는 설계중인 청사(원주 본소, 경북분소 등)는 국제기준에 맞게 시설구비, 기타 분소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완비
 
국과수 본소 이전 및 분소 확충
본소 이전(’12년) : 서울→원주
남부분소 이전(’11년) : 부산 영도→양산
경북지역에 분소신설(’13년)
※ 경북분소 신설로 현행 4개 분소에서 5개로 확대

최근 국과수 주요성과 사례
 
○ 사회적 주목사건 해결에 기여
 
’04.12 동남아 쓰나미 사태, 46개국 중 가장 먼저 한국인 20명 신원확인
’06. 8 서래마을 영아 유기사건, DNA감정을 통해 프랑스부부의 친자임을 확인
’07. 6 캄보디아 비행기 추락사고(22명 사망), DNA감정으로 사망자 신원확인
’08. 1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 원인 규명
’08. 2 미세증거물 감정을 통한 숭례문 방화사건 범인 특정
’08. 7 금강산 관광객 총기 피격사건 규명
’09. 1 용산 재개발 화재사건, 화재원인 분석으로 사건해결의 단서 제공
’09. 1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CCTV 및 DNA감정으로 범인검거
’09. 9 임진강댐 방류 사건,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오류 규명
’09.11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사건, CCTV화면 복구로 화재원인 규명
’10. 3 부산여중생 납치살해 용의자(김길태 사건) 유전자 규명
   ⇒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과 관련하여 프랑스 공영방송(France 2 법정 다큐멘터리)에서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믿지 못한 자기반성 등을 특집 취재(’10.1.7)

 ○ 국제적 기준(ISO) 6개 분야 인정(KOLAS) 획득
  - 법과학 실험 13개 분야 중 DNA.마약분석 등 6개 분야 인정획득
     ※ KOLAS : 국제기준(ISO)의 적합여부 평가 제도(기술표준원 주관)

 ○ 자체 개발한 ‘CCTV 분석시스템’ 최우수 사례로 선정
   - ’09년 예산성과금 심사에서 창의성 등 사유로 선정(2,500만원 성과금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