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 | 컬럼

기사입력 2010-08-09 16: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부산/박인수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전체 23개 지구로 세분하여 사업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항 등의 활성화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거점으로서 개발용지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구역내 전체 23개 지구중 신호산단, 부산과학산단, 남양지구의 3개 지구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전지구는 금년 12월에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고, 명지지구･생곡지구는 현재 보상 중에 있는 등 현재 8개 지구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2개 지구는 계획수립 또는 착수단계에 있다.

또한,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을숙도대교, 화전지구 간선도로, 남양지구 진입도로의 3개의 기반시설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2개 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투자유치분야에서도 FDI 신고액 기준으로 첨단산업 20건(606백만불), 신항만 2건(402백만불), 물류 21건(28백만불) 등 총 44건 10억 3,800만불의 외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금번 지식경제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민간평가단의 평가 및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통해 지정을 재검토하는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이번 조정대상 구역에 포함된 총 10개 지구중 GB 등 개발계획 미수립지는 대부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산지, 녹지로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구 해제시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한 지역이며, 두동, 송정지구 등 9개 지구 중 일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재정난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신항 배후지에 위치하여 향후 수요가 충분하고 주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며 사업이 2020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부분의 경우 지구별 사업성을 보완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나 자유무역지역등 기타 경제 특구와 차별화되어 「글로벌 경제특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와 규제완화를 대폭 확충해 나가고, 외국기업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와 유사한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부여함으로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막고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적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조정 방침은 제도시행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일부 불가피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여건변화를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개발전략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8월 16일부터 지식경제부에서 개최되는 조정대상 지구 평가회의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 SOC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본격적인 개발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에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지구별 개발사업 세부검토를 거쳐 현장실사 및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 전국 35개 지구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