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편람' 국회예산처 최초 발간
기사입력 2010-07-19 12: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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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민간투자사업 편람'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 5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고시·협상·건설·운영 포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요 재정정보를 개별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1995년 이후 추진된 민간투자사업 총 231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액은 2033년까지 총 46조 1,339억원이며,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에 각각 10조 4,358억원과 35조 6,981억원이 지원 됐으며 1995년 이후 추진된(실시협약 체결 기준) 중앙부처 소관의 수익형 민자사업은 62개이고, 총투자비 35조 5,359억원의 29%인 10조 4,358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2005년 이후 추진된(실시협약 체결 기준) 임대형 민자사업은 169개이고, 민간투자비는 11조 5,938억원, 정부지급금은 35조 6,981억원(2007~2033)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이 준공(Build) 되면 소유권을 정부에게 넘기고(Transfer) 사업시행자는 20~30년간 운영권(Operate)을 갖는 방식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그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는(Transfer)것은 BTO방식과 같지만, 건설사가 정부에 그 시설을 임대(Lease)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비와 건설비 등을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회수하는 방식
동 편람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국정감사, 정책심의, 예산ㆍ결산심사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민간투자사업 편람'은 크게 총괄편과 세부사업별 현황으로 구성되며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며 총괄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연혁, 유형, 법적 근거 등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방식·연도·부처·시설유형별로 사업 규모, 총사업비, 총투자비, 정부지급금 등의 재정정보를 정리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9개 부처의 민간투자사업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사업의 근거, 유형, 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총투자비 등 핵심 정보를 수록하고, 고시·협상·건설·운영 단계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 한다.
'민간투자사업 편람'은 2010년 5월 현재까지 추진된(실시협약 체결 사업 기준)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를 수익형 민자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되며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 소관사업을 기준으로, 1995~2009년까지 추진된 수익형 민자사업은 총 62개, 총투자비는 35조 5,359억원이며, 이 중 재정지원액은 10조 4,358억원이다.
시설유형별로는 도로 사업이 21개(33.8%)로 가장 많고, 항만 사업이 18개(29.0%), 공항 사업이 13개(21.0%), 물류 사업이 5개(8.1%)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방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9개 부처에서 추진한 임대형 민자사업은 실시협약 체결 사업 기준으로 총 169개, 총 민간투자비는 11조 5,938억원이며, 이에 따른 정부지급금은 35조 6,981억원(2007~2033)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체 236개 사업 중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은 169개이며, 확정된 총 민간투자비는 11조 5,938억원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국방부의 군주거시설과 환경부의 하수관거시설 민간투자비가 각각 3조 169억원과 5조 5,241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 했으며 시설유형별 사업개수는 하수관거시설이 91개(34.6%), 군주거시설이 72개(30.5%)로 전체의 65.1%를 차지했다.
실시협약이 체결된 169개의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35조 6,981억원이며(2007~2033), 구성은 임대료 29조 9,454억원, 운영비 5조 7,527억원이다.
동 편람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조건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국회심의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 재정 통제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사업 시작단계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회의 심의가 제약되어 왔다.
동 편람은 기 발간된 재정융자사업편람, 출연사업편람, 출자사업편람에 이은 네 번째 국가재정사업편람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향후에도 주요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편람을 계속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