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한국 정치의 발전 과제’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10-06-17 10: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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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오후 2시에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 도서관 421호)에서 한국 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선거와 한국 정치의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제1패널(선거 운동과 법적 규제:대안의 모색)과 제2패널(정당 공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나뉘어 제1패널에서는 ‘6.2 지방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선거구제를 중심으로’(조성대 한신대 교수), ‘선거운동과 선거방송 TV토론:영향력과 제언’(윤종빈 명지대 교수), ‘6.2 지방선거와 선관위 규제의 문제’(홍재우 인제대 교수)로 주제발표가 있으며, 전진영 입법조사처 조사관,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김형철 한국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2패널에서는 ‘6.2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천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정진 입법조사처 조사관)의 주제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 곽진영 건국대 교수,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최재성 민주당 의원, 이현출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참여 했으며,세미나는 6.2 지방선거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를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각 정당 공천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거운동의 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선거법이 오늘날의 정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지방선거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