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유럽의회, 제13차 합동회의 개최
기사입력 2010-06-12 18: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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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회장 이강래 의원)가 주최하는 제13차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가 2010년 6월 10일 오전 본회의 산회 직후부터 1시 30분까지 국회 귀빈식당 별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는 유럽 지역과의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93년 결성된 의회외교단체이고, 유럽의회 측에는 한반도관계대표단이라는 명칭으로 결성되어 있다. 양측은 매년 상호 방문하면서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이번에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의 방한으로 13번째 합동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강래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의원들은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최근의 정치·경제 이슈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강래 의원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 중이며 날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하면서, EU가 당면한 남유럽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리스본 조약의 정신을 살려 정치적·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하였고, 북한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최후의 지향점은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의제별 토론에서는 “EU 경제 현황 및 안정화 방안”에 대한 유럽의회 크리스티앙 엘러 한반도관계대표단 단장의 발표에 이어, 남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EU 차원의 대처방안 및 국제공조 필요성, 유럽 역내 국가간 재정상황 불균형과 정책수단 미비의 구조적 문제, 유로화 존속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하여 양측 의원간 다양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두 번째 의제인 “한-EU FTA 추진 현황”에대하여 한국측 발제자로 나선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은 한-EU FTA가 EU 경제위기 극복 및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협정임을 강조하면서, 국회는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산업에 대하여 정부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감과 동시에, 동 FTA가 금년중 발효될 수 있도록 한반도관계대표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마지막 의제인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에 대하여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천안함 사건 경과 및 북핵관련 상황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잘못에 대하여는 비판하여야 하나 지나친 강경대응 조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고, EU측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은 오늘 국회를 방문하여 합동회의를 가진 외에도 신임 박희태 국회의장 및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예방하고 본회의를 방청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였으며, 내일(6월 11일)까지 예정된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귀국할 예정이다.
